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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기 기소된 빗썸 '이정훈', 김병건 BK그룹 회장 피해금 찾을 수 없게 될까?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의 재산도피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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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빗썸의 2대주주인 비덴트가 빗썸 경영권 완전 인수를 위해 최대주주인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의 지분인수 행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전 의장이 벌인 1600억 원대 빗썸코인(BTX) 사기관련 피해회복이 묘연해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송장비 전문업체인 비덴트는 자체 보유 현금과 CB 발행 등을 통해 25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며 빗썸을 인수해 기존 사업을 메타버스 분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최근에는 비덴트의 최대주주인 버킷스튜디오에서 빗썸과 블록체인 커머스 업체 ‘빗썸라이브’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이어나가며 비덴트의 빗썸 인수에 대한 기대를 높여나가고 있다.

또 지난 19일 금융위가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뒤늦게 수리하면서 추가 지분 인수를 통한 경영권 장악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비덴트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15%의 지분의 출처 대부분이 1600억 원대 빗썸코인 사기혐의로 기소당해 1심 공판이 현재 진행 중인 이 전 의장이라는 것이다.

이 전 의장은 아직 법원으로 부터 재산 가압류나 추징몰수 관련 조치 등 당하고 있지 않고 있어 사기 혐의 관련 판결이 나기 전 지분 매각 절차가 완료 된다면 매각금액을 빼돌릴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 전 의장 역시 진행 중인 재판을 고의로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으며 이런 우려를 염두에 둔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첫 공판에서는 거주지 주소를 끝내 밝히지 않으며 재산 가압류 회피 의혹을 짙게 했다.

또 이 전 의장이 세계부호들의 해외 재산 은닉처로 유명한 사이프러스에 귀화 신청을 시도한 적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기도 했다.

이 전 의장이 지분 매각을 하게 된다면 이를 은닉할 것이라는 우려는 1600억대 코인사기 사건의 전말을 더듬어 보면 뚜렷해진다.

즉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BTX)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기망하며 계약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전 의장은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눈치 챈 김 회장이 지난해 7월 이 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결국 1600억 원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전 의장 측은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등 피해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재판부나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22일 전화취재에서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의 재산도피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이정훈 전 의장의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금 몰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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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의 작품을 일상생활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3년부터 국가보존가치가 큰 미술품, 문화재 등을 정부에게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물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2~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건희 컬렉션이 국내에 드러나자 이를 국가가 소장하여 더 많은 국민이 접할 수 있게 예술품 물납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졌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상속과정에서 미술품의 분산 또는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물납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단순 정부 예산으로는 구입하기 힘든 미술품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가 국립 피카소 미술관이다. 그 결과 피카소 미술관에는 매년 약 60만 명에서 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영국과 일본도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여 자국민들에게 물납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미술품 물납제가 고소득자의 감세를 유도하며 작품에 대한 정확한 감정 평가가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물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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