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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견협회, "개 식용 금지는 기본권·직업선택권 침해"

1천만 국민 범법자 양산할 개식용금지 망언 철회 강력 촉구
"전국에서 개 싣고 청와대로 진격, 개 반납 운동 전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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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치권이 20대 대통령 선거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식용견 문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개고기 식용금지를 공식화하고 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 짓는 발언을 했다가 비난의 후폭풍에 시달리기도 했다. 개고기 식용금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라는 그 반증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육견협회가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천만 범법자를 양산하는 개고기 식용금지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는 개 식용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정부 부처 담당자들은 국민 여론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개 식용 관련 당사자인 식용 개 관련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일방통행으로 '개 식용금지'라는 목적지를 설정해 두고 겁박하고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대선 후보자의 개 식용금지 공약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직업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생존권 찬탈과 1천만 국민 범법자 양산하게 될 신독재 망언과 개정치를 규탄한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제는 개 식용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수백억 후원금을 모아 75%를 활동경비와 인건비로 다 지출하고 있는 위장 동물보호단체의 90% 과장 왜곡 거짓된 선전·선동에 언론도, 정치권도, 국민도 속아 왔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경선에 나온 후보자도 속고 있는데, 급기야 대통령께서도 속아서 나왔다는 것이 더 심각하고 더 슬픈 역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회는 그러면서 이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도 '식용 개'에 대해서 연구하는 교수나 학자도 없고 규정이나 법령도 없다"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식용 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다. 말을 하려면 꼭 먹어보길 바란다. 비판하거나 부정하거나 금지하자고 하려거든 꼭 먹어 보고 나서 하기를 정중하게 당부를 한다"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개고기 식용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들기도 했다.

즉 "지난 6월 21일 리얼미터 현안조사 '개 식용에 대한 인식'에서 72.1% 국민들께서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21.5%만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면서 "70% 이상의 국민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불과 20% 남짓한 소리와 위장 동물보호단체의 거짓 왜곡된 주장에 맞장구쳐서야 나라가 바로 되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협회는 이어 "'동물보호'와 '동물권'은 다르다"면서 "사실 모든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 소·돼지·닭 등 다른 축종 식용은 문제가 없는데, 유독 ‘개’만 먹지 말자는 주장은 동물권을 앞세우며 인권유린과 생존권을 짓밟는 아주 모순된 행태"라고 말했다.

협회는 계속해서 "인간과 동물의 쾌락과 고통에 차별이 없다면서 종 차별주의 타파를 주창한 피터 싱어 사상과도 모순된다"며 "'개’만 먹지 말자는 것은 소나 돼지, 닭 등 다른 동물보다 '개'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잖은가?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종 차별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정치권의 개 식용금지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즉 "해결 방안은 간단하다"면서 "선조들께서 狗(구)와 犬(견)을 분리·구분하셨던 것처럼 식용 개와 반려견을 분리·구분하면 된다. 반려견을 가족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축의 지위에서 제외시켜주어야 이치에 맞기 때문에 축산법령에서 제외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5. 가축외동물의 도살·처리방법](제58조제3항제2호관련)에 식용 개를 넣어서 한시적으로 국민의 위생관리를 하면 된다"면서 "한시적으로 식품위생법 식품공전에 식품원료로 넣어서 국민 먹거리 위생안전관리의 책임을 다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같이 주장한 후 ▲망국병·개정치·개공화국 저지 투쟁을 선포한다 ▲1천만 국민 범법자 양산할 개식용금지 망언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하며, 개표 구걸용 망국병 개정치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과 개정치꾼의 망국병 개정치 개공화국化 즉각 중단하라! 등을 외쳤다.

또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를 25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 후 발표문에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할 때는 전국에서 개를 싣고 청와대로 진격하여 개 반납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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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의 작품을 일상생활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3년부터 국가보존가치가 큰 미술품, 문화재 등을 정부에게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물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2~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건희 컬렉션이 국내에 드러나자 이를 국가가 소장하여 더 많은 국민이 접할 수 있게 예술품 물납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졌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상속과정에서 미술품의 분산 또는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물납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단순 정부 예산으로는 구입하기 힘든 미술품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가 국립 피카소 미술관이다. 그 결과 피카소 미술관에는 매년 약 60만 명에서 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영국과 일본도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여 자국민들에게 물납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미술품 물납제가 고소득자의 감세를 유도하며 작품에 대한 정확한 감정 평가가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물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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