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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빗썸 상장사기 피해자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 "BXA코인 상장은 미끼"

"이정훈에게 지급한 계약금 1억 달러 몰취(沒取) 협박에 5천만 달러 공정증서 발행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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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대주주 이정훈 전 의장이 1,600억 원대 코인 관련 사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23일 2차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가 진행한 이날 공판은 점심시간, 휴정 2회를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7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지난 8일에 이어 23일에도 휠체어를 타고 수척한 모습으로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낸 피해자 BK메디컬그룹 김병건 회장은 장시간 이어지는 증인신문에 2차례 재판부에 잠시 휴식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현재 방실 차단으로 인해 심장 박동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심장에 염증이 생겨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다.

이정훈 전 의장의 변호인단이 5천만 달러의 담보 제공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김 회장은 "이정훈 측에서 계약을 당장 해지하고 1억 달러를 몰수한다고 협박하였다"며 "이정훈 측에서 먼저 잔금 기한을 연장하려면 5천만 달러를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갔다. 이정훈 측에서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읽어 볼 기회도 주지 않고 계약서에 싸인을 받아 갔다"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정훈이 코인 상장을 안 해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마친 김 회장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 회장은 법정의 우측 피고인석에 초호화 변호인단과 함께 앉아있는 이정훈 전 의장을 쳐다보며 "몸이 정말 지난 번 증언 때도 그렇고 너무 아프"”며 "감염된 (심장) 박동기에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 제가 죽더라도 증언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증언하러) 나왔다"라고 피해자로서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김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고,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 달러를 편취했다고 이 전 의장을 고소했다. 이 전 의장은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한편, 3차 공판은 오는 12월 10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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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의 작품을 일상생활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3년부터 국가보존가치가 큰 미술품, 문화재 등을 정부에게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물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2~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건희 컬렉션이 국내에 드러나자 이를 국가가 소장하여 더 많은 국민이 접할 수 있게 예술품 물납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졌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상속과정에서 미술품의 분산 또는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물납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단순 정부 예산으로는 구입하기 힘든 미술품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가 국립 피카소 미술관이다. 그 결과 피카소 미술관에는 매년 약 60만 명에서 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영국과 일본도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여 자국민들에게 물납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미술품 물납제가 고소득자의 감세를 유도하며 작품에 대한 정확한 감정 평가가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물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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