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전관련 전문가 24명은 지난달 31일 국민대학교 본부관 학술회의장에서 '한국안전전문가협회(가칭)' 발기인 대회를 갖고 정부에 안전분야 정책 제안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안전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 참여·지원, 안전사고 예방 활동·교육, 제도개선 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송규 준비위원장(기술사·공학박사)은 "안전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정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가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서 안전전문가들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과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등을 논의했다. 한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창립총회는 6월 중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추격, 군중, 화재 장면 등 위험 요인이 있는 방송 제작 및 촬영 현장에 응급구조사와 응급구조 차량을 파견해 신속한 응급처치와 긴급 이송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이하 제작사협회)와 함께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을 만들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방송제작 현장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작현장에 코로나19 방역물품과 안전보건교육, 응급구조 도구(키트)를 배포해 방역과 위생관리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선정해 세트장 설치, 해체 작업 등 제작현장의 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예견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나 유해 요인에 대해 재해 예방법과 기술 자문도 지원한다. 아울러 방송 분야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작단계별, 상황별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법률 자문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제작사들은 내달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일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제작사협회 누리집(www.pdschoo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생애 최초로 창업한 청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창업자에게 공공임대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또 청년이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한 창업 기업의 채무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 창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의 기회를 열어가는 우리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정부도 '창업국가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최근의 청년 창업 열기는 최고조다. 지난해 20대 창업기업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17만 5000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기업가정신 순위가 세계 9위까지 상승하는 등 창업 생태계 전반의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창업 현장의 한 측면에서는 여전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청년 창업기업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청년 창업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 맞춤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충북 제천시 행정을 비판하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A 씨의 직격탄이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자재마트와 관련 최근 제천시로부터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강제철거를 당해야만 했다. A 씨는 이와 관련 지난 28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 TF팀과 만나 강제철거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들면서 제천시의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먼저 "제천시가 최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제가 운영하는 식자재마트에 대해 관계부서를 총동원한 합동 점검을 벌여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자진 철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어 "과거에는 대형마트에 지역 상품 판매대를 마련하고자 위와 유사한 방식의 합동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면서 "이번 지역의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방식으로 건축법, 환경법, 공중위생법을 이용한 단속을 벌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계속해서 "특정 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반대로 시정을 비판하거나 공무원 심기를 건드리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소위 길들이기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라면서 "경기도 모 지역 인적사항을 가진 인물을 이용해 민원을
(전남 광양=미래일보) 이동구·이인호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천지사가 시행하는 순천 '별량지구 용배수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도급 사업으로 시공하면서 공사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의 주요공사는 사업비 39억 원의 국비로 9.58km에 달하는 용배수로 공사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완공하는 사업이다. 시민의 제보 때문에 광양시 봉강면 지곡리 일원에 시공 중인 현장에는 폭 1m, 높이 1m로 약 600여m의 용배수로가 콘크리트 타설로 시설되었다. 현재 공사진척은 마감이 된 상태로 준공과 정산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배수로 시설의 도로변과 접하는 도로 노면 바깥쪽 부분 경사면으로 3m 정도가 전체적으로 전혀 마감처리가 되지 않은 채 원래 그대로 방치돼 있으며 일부 구간은 마감재를 잔골재로 사용해 비가 오면 유실이 우려되는 공사로 마감되었다. 시민 K모 씨(73)는 "용배수로 안쪽에는 국가소유인 구거가 있어 손수레 등이 다닐 수 있는 소로로 사용했으나 이번 공사 때 논 임자들의 요구로 구거지를 논으로 개간해 손수레가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없애 버렸다"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러한 문제 등을 설계에 대해 공사를 하기 전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신음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생계를 잇는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손실보상법 제정 논의가 한참이다. 또 최재승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적인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28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대한당구장협회도 28일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농성장을 찾아 1인 시위를 펼치면서 손실보상법 제정과 관련해 업종별·업태별·규모별로 보상 한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이날 "정부의 불합리한 방역시책과 어긋난 형평성으로 인해 우리는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을 동시에 받았다"며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6개월 동안 정부는 당구장에 '실내체육시설'이라는 큰 프레임을 씌워서 매번 억울하게 했다"고 말했다. 정 전무이사는 이어 "집합금지 기간만 따지더라도 대략 두 달이 넘는다"라면서 "영업 제한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보통 당구대 1대가 설치될 경우 그 크기는 최소 8평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대형 당구장이 점차 증가했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정 전무이사는 계속해서 "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가 서울지역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형 정신건강 위기개입 강화사업'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내 중증정신질환 유병률은 약 1%로 약 50만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정신건강현황조사(2019)에 따르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22.2%에 불과해 중증정신질환자의 대다수가 지역사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20년 서울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대응 현황조사에 따르면, 총 1259건의 정신응급 출동 요청 중 80.3%가 미등록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은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한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하지만, 몇 년간 발생한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 사고로 인해 사회적 편견과 낙인감이 심화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정신질환자가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정신전담인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돌봄체계 강화를 도모했으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거부적인 대상자의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한계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비례대표)과 함께 서울시의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 제정에 따른 해당 조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브릐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는 위혜진 청소년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상임활동가, 박예나 사단법인 희망씨 청소년 사업국장, 이경옥 민주노총 서울본부 여성위원장,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송성남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지부장 등이 함께 했다. 이에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16일,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했던 위생용품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모든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만 11∼18세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보편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 서울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아울러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서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3월 24일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7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66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김 반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2차 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이 신청된 사례에 대해 인과성 및 보상여부를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와 법의학자, 감염병, 면역학, 미생물학 전문가를 비롯해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제적인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독립적으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김 반장은 "제2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액 심의대상 162건과 30만 원 이상의 정규심의 대상 28건 등 총 190건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가 걷잡을 수없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손실보상법을 통해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손실보상법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대구에서 토종닭 유통과 토종닭 전문식당 '다고리'를 운영하는 최승호 대표(자영업)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한 토종닭 관련 업계에 실질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호 대표는 지난 25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자영업 손실 보상 입법 청문회'를 앞두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마련한 1부 여야 국회의원 공동 성명 기자회견과 실내체육시설 분야 정인성 한국당구장협회 전무이사·언론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2부 업계 분야 기자회견·3부 언론 릴레이 인터뷰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문정진 (사)한국토종닭협회 회장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연)은 26일 특공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대전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상당수 직원이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경실연은 "혈세로 지은 신청사는 현재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며 "애초에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 관평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공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도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공무원의 특공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무원 특혜책에 불과한 특공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공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관련 부처 직무유기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공제도의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6년 대전지검 수사결과 세종시에서 특별분양 받은 공무원들이 불법전매로 수천만 원의 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한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은 25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의회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1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매년 소비자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정책입안자와 기업, 사회단체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 동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비자의 이름으로 시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비자 상(賞)이다. 오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로 축제가 취소되어 공연을 준비한 예술가 및 스텝 구제방안을 위한 서울시 축제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서울시 문화·관광 콘텐츠의 내실화 정책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와 복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소비자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오 의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써의 문화예술향유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시민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 확대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국악의 현대적 계승과 공연의 활성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정부가 최근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한국 가수 노래의 유튜브 저작권을 도용하는 경우가 적잖아 적극 대응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에서 한국 음원 저작권을 도용한 사례와 관련해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튜브에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승철, 아이유, 브라운아이즈, 윤하 등 일부 한국 가수 노래의 저작권자로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등록돼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중국 가수와 음반사들이 원곡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국어 노래에 중국어 가사를 붙인 번안곡을 유튜브에 올리고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등록해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음반제작자,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신탁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음악신탁관리단체들은 저작권자의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받는 등 현재 밝혀진 사례 외의 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재철(전 MBC 사장) 뮤지컬컴퍼니A 대표가 25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 등을 '지적재산권 침해 및 절도행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가세연이 준비 중인 짝퉁 '뮤지컬 박정희'에 본인과 소속 스텝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기밀자료가 활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절도 행위일 수 있어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MBC 후배이기도 한 김세의 대표를 피고소인으로 올리게 된 점 무척 마음이 아프다"라며 "그러나 '뮤지컬 박정희'의 저작권 도용과 관련, 기밀 자료의 절도 정황은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뮤지컬컴퍼니A에 근무하던 직원(전 모 조연출자)이 지난 2월부터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직원이 최근 가세연이 준비하고 있는 짝퉁 '뮤지컬 박정희' 공연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뮤지컬컴퍼니A 측 관계자는 "전 모 씨는 뮤지컬컴퍼니A가 제작해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던 '뮤지컬 박정희' 공연에 사용되던 무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1대 국회의 정당 정책 관련 입법에서 산업·복지·부동산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사회 안전 개선과 청년·여성 관련 분야의 비중은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AI 기반 전략분석 컨설팅 스타트업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수행한 분석의 잠정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가장 많은 관련 법안들이 접수된 정당 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 지원(1위 17.1%), 보건복지-인권보장(2위 14.1%), 경제활성화(3위 13.8%), 감염병 대응(4위 13.6%), 부동산-주거 안정(5위 12.7%) 등의 순서이다(중복 접수 법안 포함). 주요 정책별 입법 사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활성화 및 혁신주도성장과 관련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주거 안정과 관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실제 접수 법안을 분석했을 때, 21대 국회의 정당 정책 중요도보다 순위가 크게 상승한 정책은 혁신주도 성장(+17위), 부동산,주거 안정(+16위), 보건복지,인권보장(+12위) 등이다. 반면, 크게 하락한 정책은 안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