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 업소가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현행 1차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개정,공포된다고 오늘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와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로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미준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 위반이 해당되는데, 다만 중수본 또는 지자체 행정명령 등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등 2~5차 위반 시의 기준을 1~4차 위반 시의 기준으로 한 단계씩 강화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대상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보다 철저히 방역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적용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그렇게 되면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이 정지되는 강력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지난 주에 발표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방안'은 결국 현장에서 지켜지느냐라는 이행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에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확진의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변이바이러스의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이고 특히 10명 중 3명 정도가 20대일 정도로 20대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를 맞이한 것 같다"며 "수도권이라는 전선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1년 반 동안 방역당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교부 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원의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3일부터 지방보조금법과 함께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이번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정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보조금 편성, 공모, 교부, 집행, 정산의 모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쁜소식선교회, 기독교지도자연합(CLF)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지난 6월 18일 미국선교활동 기간에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받고 돌아와 30일 미국선교활동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THE K-HOTEL 거문고홀에서 가진 미국선교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전하며 "성경에서 얻은 지혜로 선한 영향력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독교 언론인과 목회자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는 '미국 방문 종합영상 시청', '박옥수 목사의 모두발언',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박 목사는 이날 로마서 3장 24절(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을 인용하며 "이미 우리는(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그러면서 마약과 도박 등에 젖어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미국 청소년들의 치유경험을 소개하며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성령의 도움으로 마음이 바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하 농해수위) 위원장과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문성진 (사)한국토종닭협회 회장, 김만섭 (사)한국오리협회 회장 등 가금단체가 정부 여야 국회에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 방역 정책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 토종닭·오리 전문식당·생산·유통·관광농원 무담보·무신용 추가 대출·이자감면·만기상환일 연장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가금단체는 중소상공인·자영업이 받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하고 긴급 대출 지원과 임대차 관련 조항을 명시해 이른바 '손실보상 소급적용 패키지 법안'으로 불리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여야 국회의원 등 총 63명이 공동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601)'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은 지난 6월 24일 민병덕 의원 지역구인 안양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민 의원실이 마련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민생 소통 자리(인덕원역 7번 출구쪽 파라솔 당사)를 방문해 민 의원의 손실보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중소상공인 자영업 대표와 근로자들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공동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6월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이 법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기습 상정, 표결 강행 통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할 법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들 중소상공인 자영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손실보상 근거 조항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1항4호(손실보상 대상)에 '감염병예방법' 49조1항1호 1항2호를 빠져서 우리가 헌법 제23조3항(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존 위기에 처했는데도 우리의 억울한 생존권,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은커녕 우리에 대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GTX-D 인천시 원안'과 '서울 지하철 2·5호선 서구 연장'이 제외되자 인천 서구 내 주민단체에서도 예상치 못한 이번 결과에 반박하며 기자회견을 비롯해 피켓시위, 차량 시위, 근조화환 설치, 촛불시위 등을 실시하는 등 반대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인천 서구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GTX-D 인천시 원안' 및 '서울 지하철 2·5호선 서구 연장’과 관련해 12만 서구민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연합회는 28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 서명부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사람이 먼저다',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말에 가능성을 넘어 희망을 가졌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기대감 있었지만 결과는 인천 서구는 소외감, 배신감과 허탈감에 빠져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기자회견에서 "서구는 향후 10년 내 100만 인구를 달성하는 등 가파른 인구 증가가 예상돼 광역교통망 확충이 수도권 그 어떤 도시보다도 시급하다"며 "수도권매립지 등 각종 환경유해시설로 인해 지난 30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정부는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을 수사의뢰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먼저,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통장매매 부정청약이 185건이었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57건이었고,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이 57건이었으며, 부적격청약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부적격청약으로 당첨취소 대상이 3건 등이다. 이 중 국토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7일 시의회 출근 과정에서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논란이 된 김기덕 부의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선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김 부의장께서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계시지만, 지방의회의 도약을 앞둔 시점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윤리특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기영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철저한 내부단속과 정비를 통해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그 어떤 의원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윤리특위 과정에서 김 부의장의 위반사항 및 징계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3기 윤리위원장 박기열)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의원이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안건이 회부될 경우 이를 심사해왔다. i24@daum.net
(미래일보) 신정일 기자 = 정부가 처음 수입하는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자로 녹십자㈜가 신청한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5만 5000여 회분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로 식약처의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원의 제조,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백신의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제조원 시험법을 검증해 자체 시험법을 확립하고, 영상분석장치 등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미리 도입해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준비해왔다. 식약처가 확립한 시험법은 시험관 내 단백질 발현(in vitro translation), RNA함량, RNA캡슐화비율, RNA확인, 순도, 제품 관련 유연물질, 지질함량, 지질 유연물질, 지질확인, 지질나노입자 크기, 지질나노입자 다분산도 등이다. 이에 따라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5만 5000여 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시험 자료검토로 효과성,안전성,품질을 확인했으며, 국가출하승인 기준에 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성 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 차상위 계층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교원이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성폭력범죄 등으로 정하고,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는 기간을 정했다. 파면, 해임은 10년,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견책은 5년이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을 보면, 학교용지법의 대상으로 추가된 오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28일부터 고용보험 누리집(http://www.ei.go.kr)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회복 견인을 위해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은 1년 동안 월 75만원씩 최대 900만원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는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 5월 31일 자로 신규 지원이 종료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동안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전년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이후 기업 전체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한열기념사업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한열 열사의 유품인 고교생 시절의 기록과 압수, 수색 영장, 부검결과 등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기록들이 복원되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8일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의 생애기록 38건을 복원, 특히 이 열사의 일기 'My Life', 고교생특별수련기, 어머니의 글 등은 온라인으로 처음 공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열사는 1987년 당시 민주화 시위과정에서 전경이 쏜 최루탄을 맞고 사망했고, 이를 계기로 6월 항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 중 이 열사가 17세 고교시절에 남긴 일기 'My Life'에는 학생으로서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뿐만 아니라 삶과 세상에 대한 진지함과 깊은 생각, 다짐,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 등이 잘 나타나 있다. '17세의 이 나이에 나는 과연 무엇을 남겼는가?…오늘은 한해를 보내는 기분이 다른때와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든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정신적 바램이 컸던 해라고 본다. 나의 생각 나의 사상은 점점 어떤 확고한 가치관을 통해서 한발 한발 나아가는 듯한 기분이 든다.' 또한 신문에 실린 새마을 수련회 참가기와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지난 7일 하루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누적 건수가 1천만 건을 넘어섰고, 1차접종도 800만 명을 초과해 인구 대비 접종률이 16.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전국의 지정 병, 의원(위탁의료기관)에서 60세~64세 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 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누적 접종건수(1, 2차 접종 합계)가 1073만 8089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7일 하루 "접종건수는 총 85만 7000 건으로 지난달 27일 일일 접종건수 71만 6000 건 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해 일일 최다 접종건수를 기록했으며, 1차접종도 800만 명을 초과(인구 대비 접종률 16.4%)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비해 위해 모든 접종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접종 부위는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개최된 제149차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집행이사회 부의장국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복지부 차관으로서 집행이사에 지명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의장 자격으로 향후 1년간 집행이사회 진행에 참여하게 된다. 집행이사회는 의장단 구성의 지역적 형평성을 위해 서태평양과 동남아시아 등 지역당 1명을 선출한다.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을 대표해 부의장 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집행이사국 선출 이후 WHO의 예산 및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등 주도적으로 기구의 운영에 참여해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행이사회에서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사무국을 격려하며 제74차 총회 결정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WHO 역량 강화, WHO 예산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촉구하는 등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WHO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지난 5월 24일 개최한 세계보건총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호주와 중국을 대신해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서태평양의 새로운 집행이사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