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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정청약·불법공급 299건 수사의뢰…불법행위자 10년간 청약 제한

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합동점검…통장매매 185건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정부는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을 수사의뢰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먼저,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통장매매 부정청약이 185건이었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57건이었고,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이 57건이었으며, 부적격청약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부적격청약으로 당첨취소 대상이 3건 등이다.

이 중 국토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현재 53건의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돼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했고, 나머지 175건은 수사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akaij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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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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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정우성, '나눔도 함께'…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가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영화계의 '절친'인 톱스타 이정재와 정우성이 선한 나눔 문화 확산에도 함께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고액 기부자 모임인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은 부의 가치를 알고,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기부자들의 모임이다. 누적 기부금이 1억 원 이상인 기부자들이 가입 대상이다. 배우 송강호도 지난달 22일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에 가입한 바 있다. 정우성은 2003년부터 희망브리지와 인연을 맺었다. 당시 수재 의연금으로 1천만 원을 기부한 정우성은 2006년에도 수재 의연금 5천만 원을 기부했다. 2019년 강원산불 때 5천만 원, 지난 3월 동해안산불 때 1억 원 등 지금까지 2억 1천만 원을 희망브리지에 맡겼다. 이정재도 강원산불 때 5천만 원, 동해안산불 때 1억 원 등 1억5천만 원을 희망브리지를 통해 기부했다. 그동안 기부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를 사양했던 두 사람은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달라는 희망브리지 요청에 희망브리지 아너스클럽 가입을 결심했다고 알려졌다. 이정재와 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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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희망타운 브랜드, "이제 입주자가 직접 정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단지별 브랜드 단독 표기가 허용된다. 시공사 브랜드뿐만 아니라 입주자가 별도로 작명한 브랜드를 입주 시기와 연계해 단지별 적용 방안이 추진된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신혼희망타운의 단지명을 입주자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서 신혼희망타운 브랜드 표기 시, LH 로고와 명칭의 선택적 삭제방안 마련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에 따라 단지별 브랜드만 단독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이 선정한 단지 명칭은 물론, 민간 시공사 브랜드명의 단독 표기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침은 향후 입주나 공급이 예정된 단지부터 적용되며,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에도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혼희망타운 단지명이 입주자들의 의견과 수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문정복 의원은 "신혼희망타운 입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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