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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성(性) 비위 징계 교원 최대 10년 담임 못 맡는다"

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성 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학교용지법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저소득층의 국가장학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기초, 차상위 계층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교원이 담임으로 배정될 수 없는 징계처분 사유를 성폭력범죄 등으로 정하고, 징계처분의 종류에 따라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는 기간을 정했다. 파면, 해임은 10년,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견책은 5년이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을 보면, 학교용지법의 대상으로 추가된 오피스텔의 세부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불합리한 학교용지 확보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이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적용받게 됐다.

또,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권자가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해 취학수요 증가에 대비하도록 했다.

적정한 학교용지의 조성,공급을 통해 학습권 보장에 기여하고, 정확한 취학수요 파악을 통해 학교 과밀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 사유로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방학, 개교기념일 등 휴업일, 방과후 등),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폭력 발생 초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분리조치 실시 여부에 대한 교육 현장의 혼란이 해소되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한층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은 교육청이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공청회, 설문조사, 그 밖에 학교의 장과 협의해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했다.

실태조사의 내용으로는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학교의 설비현황, 학생의 통학거리 등 통합운영 여건 파악에 필요한 사항이며, 실태조사의 세부기준은 관할청이 학교의 장과 협의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완료 이후 30일 이내에 14일 이상 그 결과를 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은 기초,차상위계층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률을 높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을 방지해 학자금 지원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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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수필가, 다섯 번째 수필집 <꽃은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꽃은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의 원형이다. 자연이고 인공이다. 인간이 갖고자 하는 사랑이며 위로며 성찰이다." 신춘문예로 등단하고, 제1회 김만중문학상을 수상한 송명화 수필가가 최근 수필들을 묶어 다섯 번째 수필집 <꽃은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를 에세이문예사를 통해 출간했다. 권대근 평론가(대신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문학성 높은 수필을 쓰는 작가이며, 수필창작이론서를 낸 학자인 송명화 수필가의 수필은 인식을 통한 수필 쓰기가 창작의 바탕을 이루어서 작가의식이 투철하면서도, 문학적 장치를 세련되게 사용하여 연상과 상상을 통한 감동의 고지로 독자를 이끈다"며 "교과서 수필로도 추천하는 까닭이다"라고 말했다. 송명화 수필가는 이번 수필집 <꽃은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에서 꽃이 상징하는 것을 읽어내는 기회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삶과 사람과 사회와 생명과 환경에 대해 새로운 사유의 세계로 들어섬과 동시에 독자는 동참과 치유라는 멋진 체험을 하게 유도하고 있다. 송명화 수필가는 경남 남해 출신으로 현재 (사)국제PEN한국본부 부산지역위원회 회장, 계간 에세이문예 주간으로 활동하며 부산교대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예창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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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북핵수석대표, 서울서 만나 "北 도발 규탄…대북대응 공조" 강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일 북핵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하고, 역내 긴장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17일 오후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북한이 연초부터 서해 포병사격,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이어 양측은 "긴장고조의 원인을 호도하며 전쟁을 위협하는 북한의 공세적 언행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한미일 안보협력만을 강화시킬 뿐이며, 양측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데 대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측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를 포함한 최근 러북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러시아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러북 교류·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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