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신 구청장이 항소할 공산이 크고, 이 경우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서 사실상 직 상실은 어려울 전망이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다수의 대화 상대에게 특정 정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며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남구청장으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 등은)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 보더라도 특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설 연휴 고향으로 떠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연휴가 시작되는 2월14일 오전 10시 이전이나 15일 오후 6시 이후로 예상됐다. 또한 설 당일인 16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지난 5년간 T맵 이용자들의 교통 데이터를 분석해 설 연휴 주요 고속도로의 일·시간대별 소요시간을 예상한 결과 서울-부산 구간의 경우 상·하행 양방향 모두 16일이 귀경길에 차량과 가족 단위의 나들이 차량이 몰리며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밝혔다. 서울-부산 구간 귀성길은 16일 오전 6시부터 교통량이 늘어나 오전 11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11시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부산에서 오전11시 서울로 출발할 경우 8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평소 일요일 동시간대의 평균 소요 시간 보다 2시간 40분이 더 걸리는 것이다. 서울-광주의 경우 귀성길은 14일 오후 3시부터 15일 오후 2시까지, 귀경길은 16일 오전 9시~오후 6시, 17일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교통 정체가 나타날 전망이다. 광주에서 서울로 16일 오전 11시 출발할 경우 소요시간은 7시간으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헬기에서 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는 사실이 38년만에 공식 확인됐다. 또 당시 공군이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면서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고 지난 5개월 간의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특별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며 “해군(해병대)도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5월 18일부터 마산에서 1개 대대가 대기했다가 출동명령이 해제됐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군의 전투기 폭탄 장착 대기의 목적이 광주를 폭격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인지, 공군에 의한 광주폭격을 포함한 진압작전계획으로 검토 되었는지 여부는 최종 결론을 유보했
(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 사람, 온 국민이 그 이름은 모르는 채 성만으로 알고 있는 이름 없는 유명 인사, 이 처녀는 누구인가. 그녀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였으며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가. 국가가, 사회가, 우리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하였으며 지금도 하고 있는가" - 1986년 11월21일 인천지법 법정에서 변호사 조영래 - 故 조영래 변호사가 언급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 사람'은 지난 2일 법무부가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위원장으로 위촉한 권인숙(54)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다. 권 위원장은 1986년 발생한 일명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로, 한국 여성 성폭력 피해 문제와 여성인권분야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란 1986년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권인숙 씨가 주민등록증을 변조·위장취업한 혐의로 부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성적 모욕과 폭행을 당한 것을 말한다. 권인숙 씨는 부천경찰서 문모 형사에게 성고문을 당했다고 공개했다. 그녀의 처절한 비명에 온 사회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교육부가 수능시험에서 국어 문법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어 단체와 학계 여기에 시민단체들까지 더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2021 대입수능 국어 과목 시험범위에서 '문법'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설문을 넣고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글학회·국어국문학회·국어학회·한국어학회 등 대표적인 우리말 연구기관은 물론 고려대·경희대 한국외대·언어교육원 등의 학계, 여기에 한글문화연대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교육부를 향해 '지금이 일제 강점기인가' 따져 묻고 나선 것이다. 실제 이들은 지난달 31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교육부가 나서서 우리말과 우리글을 교육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교육부는 과연 어느 나라 교육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무슨 이유를 들어 수능 국어에서 문법을 제외한다고 하는 걸까? 또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국어학자들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한국문법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이관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31일 밤 한 달에만 보름달이 두번 뜨는 블루문과 연중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 여기에 개기월식까지 동시에 일어나는 우주쇼가 펼쳐진다.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뜨는 블루문과 일년 중 가장 큰 달인 슈퍼문이 지구 그림자로 들어가는 개기월식까지 겹쳐 나타난다. 세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1982년 12월 이후 35년 만이다. 서구에서는 보름달을 불운의 상징으로 보는데 한 달에 보름달이 두번 뜬다고 해서 불길하고 우울하다는 의미로 블루라 부른다. 슈퍼문은 일년 중 달이 지구에 가장 근접하면서 평소보다 14% 크고 30%나 밝게 빛난다. 이른바 슈퍼 블루문은 오늘 저녁 8시 48분부터 본격적으로 지구 그림자로 들어간다. 한시간 쯤 뒤인 9시 51분엔 지구 그림자가 달을 완전히 삼키면서 개기월식이 시작되겠고 10시 30분쯤 최대가 되겠다. 특히 2011년 이후 7년 만에 월식의 모든 과정을 볼 수 있어서 더욱더 흔치 않는 기회다. 한국천문연구원 이서구 실장은 "이번 개기월식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전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은 흔하지 않다"며 "이번 월식 다음에 있는 기회는 2025년이나 되어야 볼 수가 있다"라고 전했다. 전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무려 35년 만에 '슈퍼문'과 '블루문', '블러드문'을 한번에 볼 수 있는 31일 밤 개기월식을 앞두고 그 시간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 측은 이날 오후 8시48분 부분식이 시작되고, 개기월식은 9시51분~11시8분 나타나면서 달이 붉은 빛을 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날인 2월1일 오전 0시11분쯤 부분식이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개기월식에서는 지구와 가까이 접근해 평소보다 크게 보이는 슈퍼문과 한달에 두번 뜨는 보름달 중 두번째인 블루문, 그리고 개기월식으로 달이 붉게 변하는 블러드문 등 3가지 현상이 한꺼번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문과 블루문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35년 만의 일이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몇몇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i24@daum.net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장성 필암서원이 포함된 ‘한국의 서원’과 신안·순천·보성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등재신청서를 문화재청이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의 서원’은 16세기부터 17세기에 건립된 9개 서원으로 구성됐다. 장성 필암서원을 비롯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경북 영주 소수서원, 경남 함양 남계서원, 경북 경주 옥산서원, 경북 안동 도산서원, 대구 달성 도동서원, 경북 안동 병산서원, 전북 정읍 무성서원, 충남 논산 돈암서원이다. 동아시아에서 성리학이 가장 발달한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각 지역에서 활성화된 서원들이 성리학의 사회적 전파를 이끌었다는 점과, 서원의 건축이 높은 정형성을 갖췄다는 점이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탁월한 보편적 기준’으로 제시됐다. ‘한국의 서원’은 지난 2015년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했다가 심사 결과 반려되면서 2016년 4월 자진해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2년간 국제기구의 자문을 받아 유산구역을 재조정하고 9개 서원의 대표성과 연계성을 강조하는 등 대폭적인 보완을 거쳐 다시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필암서원(筆巖書院․국가 사적 제242호)은 15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야금 명인'이자 이화여대 명예 교수이며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인황병기 선생이 31일 오전 3시 15분께 별세했다. 향년 82세. 유족측에 따르면 황 선생은 지난해 12월 뇌졸중 치료를 받은 후 합병증으로 폐렴을 앓다가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1936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현대 국악 영역을 넓히고 다양한 장르와의 만남을 시도한 독보적 존재로 현대 국악 영역을 넓힌 거장으로 꼽힌다. 그가 가야금을 처음 접한 것은 1951년 부산 피란 시절이다. 경기중학교 3학년 학생이던 그는 '가야금 한번 배워보지 않겠느냐'는 친구의 권유로 접하게 된 가야금에 첫눈에 반했다. 국립국악원에서 김영윤과 김윤덕에게 가야금 정악과 산조를 두루 배웠고 심상건과 김병호 등에게도 가야금을 배웠다. 그는 경기고 재학생 시절 전국 국악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을 정도로 두각을 드러냈지만, 대학은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1950년대 당시에는 국악과가 없었던 데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 국악을 공부한다는 것은 꿈꾸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서울대에 국악과가 개설돼 학생들을 가르쳤고 1974년부터 2001년까지는 이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현직 여 검사가 자신의 실명을 걸고 법무부 간부 선배 검사에게 8년 전 성추행에 인사 불이익까지 당했다고 폭로해 검찰 안팎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사명을 지닌 검찰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지고 이에 더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해당 간부는 기억이 없다면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말했고, 대검찰청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2010년 10월30일 장례식장에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해당 사건 이후 갑작스러운 사무 감사를 받으며, 그간 처리했던 다수 사건에 대해 지적을 받고 그 이유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았으며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서 검사는 이어 29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검찰 모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언급했다. 서 검사는 먼저 자신을 소개하며 "통영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발령은 2015년 8월에 받았고 1년 육아휴직도 했다"고 말했다. 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4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30일부터(노임·자재·장비대금 등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특별점검반은 노무사·기술사․변호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 직원 6명을 2개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한다. 또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반은 설 명절 체불예방 대책 및 계획은 적정한지, 공정률에 맞게 적합한 시기에 하도급대금이나 노임이 지급되었는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경찰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흑색선전과 선거방해 범죄를 막기위해 사이버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 첩보수집 등의 준비단계를 거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일인 2월 12일부터 선거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즉응체계를 확립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가짜뉴스 유포, 후보자 비방 등의 흑색선전과 홈페이지 해킹, 디도스 공격 등 선거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5월 24일부터는 운영 가능한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사이버선거 사범을 총력 단속하는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경찰은 가짜뉴스의 파급력이 크다고 중대하는 판단아래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검색·수사전담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 선거 방해에 대응키 위해 테러수사팀을 ‘사이버공격 대응팀’으로 편성·운영해 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증거 확보 등의 대응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뉴스 등의 흑색선전 게시물에 대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정보 공유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37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8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범정부사고수습본부가 차려졌다. 정부는 26일 경남 밀양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정부 합동브리핑을 갖고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범정부사고수습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유기적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이미 화재현장에 파견된 범정부현장대응지원단을 통해 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안된 시점에 대형화재가 다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 사고가 아니라면 27일 제천 화재 유족들과 만나 수습단계와 요구사항을 듣고자 했는데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며 "세종병원 화재 유족들은 현재 황망해서 그런지 아직 장례치를 준비가 안됐거나 심지어 문상을 받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고인들을 보내드리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수습하기 위해 사고수습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고 권덕철 복지부 차관을 중심으로 한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사고수습지원본부는 총괄대책반, 수습관리반, 수습지원반 3개반으로 구성됐으며 환자 관리, 전원, 긴급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직접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7시 56분경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소방상황실로부터 의료지원 요청을 접수받고 밀양시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인근 재난거점병원(양산부산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환자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을 지원 중이다. 현재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은 소방 등 유관기관과 인근 의료자원(수용 병상, 고압산소치료시설, 구급차 등) 정보를 실시간 수집·공유하며 환자들의 신속한 분산 이송을 돕고 있다. 또 복지부는 환자와 유가족, 지역주민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지진·화재 등 재난심리 전문가인 이영렬 국립부곡병원 원장 등 전문의와 전문요원을 긴급 파견했다. 앞으로 4개 국립정신병원 소속 심리전문요원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redkims6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치적 분단을 경제적 통일로'라는 주제로 통일론 전국 순회강연에 나선 영토학자 장계황(한국역사영토재단 공동의장 및 간도임시정부 회복위원회 공동대표, 행정학 박사) 박사의 통일론이 평화올림픽을 지향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장안의 화제이다. 장 박사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손에 잡히는 통일론'을 주제로 한 국회 강연에서 "남북이 정치로는 분단되었으나 경제로 통일을 이루자"고 역설했다. 장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정치적으로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념적 통일, 사상적 통일, 정치적 통일은 사실 상 어렵다고 본다"며 "북한 사회 내부의 경제 활성화를 통한 내부 변화에 의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통하여 통일을 이루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 박사는 이어 "이 부분은 남한 사회도 마찬가지였다"며 "산업화가 이루어 질 무렵까지는 우리 사회도 인권 등 민주화 지수가 낮은 편이었으나 보릿고개를 넘기고 먹고 살만 할 때쯤 인권을 찾게 되고 민주화를 찾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박사는 그러면서 "먹고 살만하게 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서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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