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남 도민들의 73년 피맺힌 한을 풀어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전체회의를 마침내 통과됐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배석해 법안이 의결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뒤 "반백년을 넘게 기다려 온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발을 드디어 뗐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날 행안위에 법안이 상정되기까지 여야 원내지도부를 두루 설득하며 심혈을 기울여 온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을 16일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시키기 위해 민주당 지도부에 특별법을 6월 중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을 설득했고, 연이어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박재호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만나 반드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연금공단 질의에서 '잠실사옥 재건축시 주택과 상업공간이 결합된 주상복합으로의 추진'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 19 이후 많은 기업들의 사무 공간 축소가 예상된다"며 "재건축 이후 공실방지와 수익성 강화, 서울 핵심지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오피스와 주택(임대)이 결합된 주상복합 추진 적극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재건축 용역이 오피스용 건물이었으나 (강병원)위원님 권고 사항을 듣고 주상복합 방향도 대안에 포함해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 잠실사옥은 잠실역 100m 앞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이다. 부지면적 8,673㎡에 지상 7층 지하 1층 건물이 위치하며, 공단 송파지사 및 외부 업체에 임대 중이다. 그러나 뛰어난 입지의 일반상업지역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단 잠실사옥 용적률은 106.71(건폐율 16.5)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최근(6월) 공단은 ‘잠실사옥 재건축 타당성 조사 및 사옥확보 중장기계획 수립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5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포털들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이미 오래"라며 "포털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사배열에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는 등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배열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하여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알고리즘의 뒤에 숨어 기사배열과 편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되면 언론이 포털에서 제공되는 기사에 무한책임져야 할 것" 김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이를 위해 먼저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유기홍, 박찬대, 정청래, 김철민, 강득구, 권인숙,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들이 15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듣는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정책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1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들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부족했던 교육정책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그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에서는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이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했고, 대학생·대학원생 단체(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대학총학생회협의회,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대학자치전환을위한모임)에서도 총 11명이 함께 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간담회에선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이‘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를, 교육부 최우성 대학재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엔나 호프부르크궁에서 열린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글로벌 생산 허브의 역할을 할 경우에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도국을 비롯한 저소득국, 모든 나라들이 공평하게 백신에 접근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다"며 "한국은 개도국과 저소득국에 백신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코백스에 공여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판 데어 벨렌 대통령도 "당연히 저소득국과 개도국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라며 "북한만 원한다면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만약에 북한 측에서 저희한테 신호를 준다면 당연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는 데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기초과학 분야에서 다수의 노벨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지난 4일 정식 입건해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행은 올해 2월과 3월 윤 전 총장이 옵티머스 펀드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세행에 두 사건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자금 흐름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된 옵티머스 사건은 부장 전결 사안이라 (별도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은 명백한 오류이며 부동산 투기 의혹과도 전혀 관련 없다"며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살아생전 토지를 증여하시겠다는 뜻을 받들어 증여를 받게 된 것"이라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밝혀낼 목적의 조사인데 투기와 관련성 없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의혹을 덧씌운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나는 농지를 구매하지도 않았고 판 적도 없으므로 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고 계약자로 가족인 동생을 지정하여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 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도 위탁경영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단순히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명의신탁을 해놓은 것이고, 실제 팔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더 이상의 소명은 없을 것이다. 이미 소명은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권익위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12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익위의 수사의뢰 사유서를 공개했다. 그는 권익위가 △잔금지급일인 5월17일까지 약 2개월이나 남았는데도, 3월26일 14억여원의 거액을 지급했다는 점 △근저당권 말소 사이에 약 두 달이 걸렸다는 점 △금융거래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 세 이유로 명의신탁 의혹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잔금 지급 일자는 3월26일이 아니라 5월13일이고, 근저당 말소는 잔금지급 당일인 5월13일"이라며 "금융거래 내역은 며칠 전에 공개해 권익위에 제출했다. 따라서 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 지역위원장) 은 10일 부동산 원정 투기 및 농지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지역구 현직 도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익산을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들 중 투기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중앙당과 발 맞추어 탈당할 것을 권유하고, 집권당의원의 신분을 벗고 무소속의원으로 의혹 해소에 임할 것을 부탁했다. 한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투기에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소속지역구 지역위원회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일체의 법 위반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로남불 논란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13일 2박 3일 일정으로 영국 콘월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지난 9일 발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13∼15일 오스트리아를, 15∼17일 스페인을 차례로 국빈방문하는 등 유럽 3개국을 순방한다.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초청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12~13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확대회의 세개 세션에 참석,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보건'을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1세션에서는 백신 공급 확대와 글로벌 보건시스템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해, '열린 사회와 경제'를 다루는 확대회의 2세션에서는 열린 사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유사 입장국 간 공조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기후변화와 환경'를 주제로 하는 확대회의 3세션에서는 녹색성장을 통한 기후,환경 대응 방안, 생물다양성 감소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계기에 주요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는 방역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백신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한해서 이르면 7월부터 단체여행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오랫동안 제한되면서 항공,여행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반면, 해외여행 재개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많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접종을 마치고 출입국 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격리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여행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상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국토부와 문체부는 국가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방역당국과 협력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여행안전권역, 일명 '트래블 버블'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접종을 예약한 분만 500만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는 31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가졌다. 2차 회의에서는 대통령 방미 성과 관련 정부 및 업계의 후속 조치 추진계획,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 김진석 식약처 차장과 함께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참석했다. 또한, 기업측에서는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엄기안 휴온스 대표이사가 함께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특위 위원들은 정부가 목표한 상반기 1,300만 명 백신접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오는 3분기 백신 수급 및 접종을 면밀히 준비·추진하여 국민이 또 다른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집단면역을 조기에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종사자들에 대한 우선 접종,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보건의료인 양성 학교·기관의 학생들, 백신·치료제 생산업계 종사자 등 사회적, 정책적 판단하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노웅래 의원이 이끌었던 '미디어·언론상생TF'를 계승해 언론·미디어의 개혁과제들을 논의, 추진하는 여당의 특별위원회가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이하 미디어혁신특위)' 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미디어혁신특위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전체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김용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김승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부위원장 겸 간사를 맡아 초선의 두 의원이 주역으로 특위를 이끌게 됐다. 이날 오후 3시 1차 회의에서 미디어혁신특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이 고문, 재선의 김종민, 박정, 조승래의원과 초선인 김남국, 민형배, 유정주, 윤영찬, 정필모, 최혜영, 한준호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또 외부위원으로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과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가 선임됐으며 자문위원으로 대한변협 저작권 분야 전문변호사인 김필성 변호사가 합류한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도'와 '언론신뢰도'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언론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언론신뢰도'는 세계 주요 40개국 중 5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며 언론개혁의 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31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 함께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간 사형제도의 위헌성과 반인권·반문명적인 형벌임을 강조하며 그 제도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면 사형집행이 24년째 중단된 우리사회에서는 이제 사형제도 폐지 이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대체형벌에 대한 제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사폐소위 총무이자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으로 우리 사회 사형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교정시설에 구금 중인 사형확정자 30여 명을 국내 최초로 심층 인터뷰하여 사형확정자들의 생활실태를 조사·연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이 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으로 수년간 사형확정자들을 직접 만나온 현대일 신부, 정부에서 사형제도와 관련한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의 이경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남북합의서 규범력 강화 및 남북합의서 유형 세분화 등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국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남북관계 진전과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중추가 되어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이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의 경우 농경지 침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남북합동조사가 시급한 경우에도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해 지적받기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관계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 ▲남북합의서 유형 세분화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또는 관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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