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9개 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회과학 분야 학회들이 총망라된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가 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성과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고 문재인 정부 이후의 과제와 비전을 제시한다.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문명사적 전환과 대응은 단순히 정부 정책의 차원을 넘어 거대한 사회 변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만큼 영역의 구분을 벗어나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역량을 모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더욱 절실해졌다. 이에 2021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는 정부의 각 분야 싱크탱크이자 정책 설계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들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6곳의 소속 연구기관들이 공동 주최하고, 민간에서는 10개 학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 영역을 아울러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국가적인 비전을 논한다는 점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와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기영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주최한 '2021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의 기자들이 2021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의원을 선정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한 의원은 2021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국외훈련의 방만한 운영,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의 사업성 검토,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복무규정 위반, ▲서울시 청년활동진흥센터 규정 위반사항 등 다방면에서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되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한 의원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며 "보다 더 나은 서울시가 되어 서울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2021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날 시상식을 주관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대안제시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정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공학 박사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정책들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성과 생활 발전에 이바지했다. 특히 정 의원은 서울시 안전총괄실과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층 건축물 화재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 미흡 ▲요소수 부족현상 관련 하수처리과정의 활성탄 수급문제 대비 건의 ▲현장활동 중 가정폭력 상황인지 시, 적극적 대응 요청 등 다양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며 부당한 행정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시정발전에 이바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구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욱)가 30일(화) 오전 11시 양평군청을 방문하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이하 특위)는 지난 11월 23일(화) 제13차 회의를 통해 기존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위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을 한 뒤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하여 윤석열 장모 회사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양평군청을 방문하게 되었다. 특위는 이날 방문을 통해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비롯하여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사전에 이 일대 땅을 집중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승인될 것을 확신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시행사가 개발사업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을 넘겼는데도, 양평군이 제재 없이 사업 만료일을 2016년 7월 준공 직전으로 변경해준 특혜 시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이날 검증에는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6000만 명에 이르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하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관하는 제3회 동물복지대상에 한병진 수의사가 선정되었다. 헌정사상 최초로 동물복지를 위해 국회 내 결성된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책임연구의원 한준호 국회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동물복지 관련 시민단체·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정된 10곳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한병진 ▲(우수상) 공공·지자체 부문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통영시 ▲(우수상) 기업 부문 △21그램 ▲(우수상) 단체·개인 부문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백령도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특별상) 언론·출판 부문 △한국일보 애니로그랩 ▲(특별상) 정책·학술 부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 △송의근 심사위원회의 만장일치 평가로 대상의 영예를 안은 '한병진' 수의사는 2012년부터 고양시 유기동물 쉼터를 설립하고,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과 중성화수술, 의료지원 및 개고기 반대, 동물보호법 개정 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29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주최 '2021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의원들을 대상으로 각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기자단은 "우수한 행정사무감사로 타의 모범이 된 의원을 선정했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다. 양 의원은 제10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진행된 올해 감사에서 그동안 지적해왔던 사안과 더불어 ▲셀프평가가 가능한 유치원 평가에 대한 실효성 문제 ▲국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 문제 ▲특급우대 누리는 원로교사 문제 ▲공립유치원 보건교사 부족 문제 ▲초등 돌봄 내 학폭 증가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돌봄 미관리 문제 등을 지적했다. 나아가 ▲내국인학생 비율 규정 위반 외국인학교 문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금 사각지대 문제 ▲특성화고 실습실 안전사고 증가 문제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 문제 등 좀 더 심각한 주제로 학교교육 전반에 관련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정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종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강북1)은 29일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주최하고 심의한 '2021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별로 모니터링하여 시의성 있는 질의, 서울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의 문제점 발견, 정책 대안을 제시 등 심사 기준을 마련해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종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시민소통기획관, 대변인 등 1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된 제303회 정례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종환 의원은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0년간 관성적으로 진행된 공원 유지관리 사업을 지적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립교향악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구매 관련 기안문조차 비공개 문서로 취급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문서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서울문화재단 행정사무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의 하나은행 제재 문제를 지적하며 "제재 대상을 금감원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 쪼개기 제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임원의 제재를 가중할 때 금융감독원이 조항을 벗어나 임의로 직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임원의 제재 가중 조건을 동일검사에서 2개 이상이 경합할 때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세칙은 직원의 경우 3개 이상이 경합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임원의 제재 가중을 시행세칙의 직원 제재 가중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금감원장도 제재 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F를 꾸려 개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문제는 유사한 문제가 하나은행 제재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DLF 사건으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 당시 하나은행 함영주 행장이 이후 조사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제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감독원이 언론에 배포한 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통합 협상 대표단이 22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첫 만남을 갖는다. 이 날 상견례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상 대표단으로 우상호 의원(서대문구갑, 4선)과 송갑석 당 전략기획위원장(광주서구갑, 재선)이, 열린민주당의 협상 대표단으로는 정봉주 전 의원과 김의겸 의원(비례)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당대당 통합 협상을 진행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우상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협상 대표를 맡아 22일 첫 상견례가 이뤄지면서 양 당의 통합 논의가 본격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22일 학교에서도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금융업이 발전하고 가상자산 같은 금융 매개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상품에 접근하는 연령대가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은 이론 중심의 경제 과목만을 반영하고 있어 금융범죄 예방 등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금융 지식까지 교육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됐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금융교육을 주 1시간 이상씩 의무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약 15,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 또한 상대적으로 금융거래에 무지한 10·20세대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게 함으로써 학교에서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습득과 더불어 10·20세대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올해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5일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2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 향상시켰다. PC타입은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어 최근 여권에 활용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결정은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향후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정책계획 및 도시설계전문가 곽영훈 박사가 10일 오후 여의도 소재 How’s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구촌 모범국가 K-나라, 초일류정치 K-정치'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이번 기자 간담회는 '찾았습니다'라는 구호로 광화문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국민들, 진정으로 국가를 이끌 적임자는 곽영훈 박사뿐이라며 대통령 출마를 강권하는 수많은 애국시민들의 염원에 대한 곽영훈 박사의 입장을 듣는 자리이다. 다가오는 20대 대선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선거로 대한민국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적임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곽 박사는 이에 대하여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비리에 얽혀있거나 도덕성이 현저히 부족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자격 미달인 후보가 유력당의 대선주자로 선택되어 출마를 하고 있다"며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할 선거에서 이 모든 것은 실종되고 네거티브와 신상털기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곽 박사는 그러면서 "출마를 원하는 애국시민들의 목소리에 부응하고 싶지만 가족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며 "가족을 설득시키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려 심사숙고를 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TF(단장 : 박주민 의원 / 이하 고발사주TF)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권 사유화 실태와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권력남용 사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발사주TF 부단장 민병덕 의원의 진행으로 TF 외부자문위원 조성식 작가('윤석열과 검찰개혁' 공저자), 이원호 변호사(법무법인 함백 대표변호사),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았다. '검찰권 사유화 주요 사례' 발제를 맡은 조성식 작가는 검찰 조직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내로남불의 끝판왕'으로 규정하며, '한국 검찰의 문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야당 대선후보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사례를 윤석열 검찰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제시했다. 조성식 작가와 동일 주제로 발제한 이원호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 관련 검찰권 남용 사례로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사건,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채널A 검언유착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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