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노후 국가산단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23일 여수시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김 의원은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노후 국가산업단지들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주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수석부지부장, 여수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노조위원장들(LG Chem 박준철 위원장·DL케미칼 김광용 위원장·BASF 이승철 지회장·KRCC 정선규 위원장·휴켐스 박종태 위원장 등)과 함께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및 합동방재 센터 내실화에 관련한 노조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여수시 박현식 부시장과 전라남도청 김성훈 사회재난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계부처도 함께 자리했다. 이들은 재해 위험도가 높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과 지역본사제 추진, 적정낙찰가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계는 노후 국가산단의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종주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 수석부지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TF 의원들이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오는 21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대학교를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교육위원인 안민석, 박찬대, 강득구, 강민정, 서동용 의원은 방문에 앞서 배포한 브리핑 자료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고도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부터 논문 셀프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용역 남편 끼워 넣기까지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와 서울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외려 의혹들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특히 박순애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는 인사청문 자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근거조차 '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면서 버티기 일관하고 있다"고 항의 방문 취지를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서울대 오세정 총장 및 보직 교수, 교육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자료요구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자료요구서에는 박순애 후보자가 연구 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서울대를 졸업한 박순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시을)·진선미(서울 강동구갑)·송갑석(광주 서구갑)·이동주(비례대표) 의원, 정의당 배진교(비례대표) 의원,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를 위해 미국과 EU에서 이루어진 쟁점과 논의의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제시한다. 발제를 맡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① 규제대상 플랫폼의 지정 과정, ②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③ 차별취급 및 자사우대 금지, ④ 이해충돌 금지, ⑤ 데이터 이동 및 상호 운용성, ⑥ 실태조사 및 위반행위 조사, ⑦ 전담기구 설치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EU의 각 법안들의 주요 골자를 비교·분석한 후 향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선중규 시장감시총괄과장,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캄보디아 텝유티 국회의원·쏨 사로윤 시민봉사부 차관 등 캄보디아 한국 시찰단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캄보디아 어린이 안전 국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모범사례를 캄보이에 전수하고 캄보디아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계기를 모색하며 한-캄보디아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가천대 허 억 교수는 2017~2020년까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4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기법을 전수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실천 10가지 기법’을 발표했다. 캄보디아의 상원의원인 텝유티 국회의원은 “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기법을 전수 받아 캄보디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향후 캄보디아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ODA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30여년 만에 98.5%를 감소시킨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기법을 캄보디아에 전수하는 기회를 통해 한-캄보디아간 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통령실 경호처가 조세 포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군소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업체는 허위 세금 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에 따르면, 업체의 대표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군소 건설업체 S 업체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공사 및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규모는 약 16억 3천만 원 이었으며, 전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 S 업체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2명에 불과했고,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 및 건기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자격 인원은 전무하다. 2019년 7월 설립 이후 이번 공사 외에 맡았던 관급 공사는 도서관 페인트 도색, 학교 창호 교체 등 1억 원 미만 공사 5건에 불과했다. 특히 S 업체는 지난해 허위 또는 가공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때문에 약 8억 원의 추징금을 징수당했고, 조세벌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확인한 결과,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2020년 행정안전부 연구용역과 2017년 환경부 연구용역에서 후보자 남편인 장00 교수(A대학 경제학과)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고, 연구비 총 1,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후보자가 설계하고 주도하는 정부용역과제에 전공도 다른 배우자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실적을 쌓고 연구비를 지급한 것은 일종의 '배우자 특혜' 이자 이해충돌 이며 연구윤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의원실에서 파악한 공동실적은 총 8건으로, 이 중 부처에서 확인된 연구용역 두 건으로 배우자 장모 씨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11,346,390원, 박 후보자와 합치면 2,800여 만원이 넘는다. 한편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에서 수행한 과제 세부내역은 서울대의 자료제출 거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물론 전공분야가 달라도, 가족끼리도, 함께 연구 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일수록 연구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연구윤리 차원에서 훨씬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환경부 '환경정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16일 동물 찻길 사고(이하 로드킬)와 조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로드킬방지법)과‘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조류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생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로드킬 발생 건수는 총 9만 9천여 건으로 한 해 평균 1만 6천여 마리의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로드킬 저감을 위해 2020년부터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을 이행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명문 부재로 로드킬 저감시설 구축(생태통로 등) 및 계획수립 등 지속 가능한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로드킬은 2차 추돌로 인한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로드킬 저감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야생동물 찻길 사고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시설 ▲야생동물 이동 제한의 정의를 법적 명문화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에 ▲야생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 ▲야생동물 이동 제한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신설하는 '자연환경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0년 12월, 한파 속에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숙소에서 사망한 후 올해 5월 산재 승인을 받은 캄보디아 노동자 故 누온 속헹 씨를 추모하고 이주노동자 건강권 보장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느 18일 속헹 씨가 일했던 포천 사업장 앞에서 열린다.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현장(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005번길 21)을 찾아 추모사를 하고 이주노동자 지원 인권단체들과 함께 유족의 뜻을 담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故 속헹 씨가 사망할 당시 거주하던 숙소는 전기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급격한 한파가 결국 그를 혈관 수축과 파열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실태,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접근권 부재 상황, 한 달에 이틀밖에 쉬지 못하고 지속되는 장시간 노동 실태 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윤 의원은 앞서 故속헹 씨 사망 이후 취해진 조치를 계속 살펴나간 결과, 이주노동자 대상 의무보험인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등의 보험금만 지급됐을 뿐, 유족으로부터 산재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여러 활동가와 단체들이 제한된 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19년 이후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가 3천 여건에 달하고, 주택 구입액은 4천 7백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부족한 미성년자 집주인들 대부분은 '가족 찬스'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나이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는 2천 719건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총 주택구입액은 4천 749억 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주택 구입건수는 연령대별 주택구입 현황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332건이었는데 2020년 728건, 2021년 1천 410건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다만 올해에는 3월까지 미성년자 주택 구입이 249건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291건) 대비 건수가 소폭 감소했다. 주택 구입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미성년자 주택 구입액도 함께 확대됐다. 2019년 638억 원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주택구입액은 2020년 1천 354억 원, 2021년 2천 345억 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3월까지 412억 원치의 주택을 구입했다. 한국 나이 7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강행할 경우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농업피해 산정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다는 논란이 있고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현장 목소리와 괴리된 일방통행식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추정한 CPTPP로 인한 농림축산업 생산감소 피해는 연평균 853억에서 4,400억원이지만 중국과 동식물위생검역(SPS)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현재 협상중인 중국이 가입할 경우 과수, 채소 등의 막대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SPS 규정도 농수산물 수출국에 대폭 유리하게 되어있어 수입국인 한국에는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서 의원은 "역대 정부가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FTA를 추진해왔다는 것은 통계로도 드러난다"라며 "현재 국내 발표 FTA 18건 중 5건에 대한 피해분석결과 5년간 약 1조 8천억원 상당의 농업피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익산시갑)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맹성규 의원, 김수흥 의원, 양경숙 의원이 자문위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추진단의 활동계획 보고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향후 주요 일정들이 논의되었다. 전문가 자문위원으로는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를 비롯해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되었다. 추진단은 6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과장급 담당자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6~7월 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6·1 지방선거의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17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0곳에서 과반 압승을 거둘 거란 예측이 나왔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승리가 확실시되는 국민의힘은 들뜬 분위기 속에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저녁 7시 반쯤 지상파 출구조사 발표에서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0곳에서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지르면서 서로를 얼싸안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준 국민의 성원에 감사하다"면서 "접전으로 나오는 경기, 대전, 세종의 개표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앞으로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 압승이 현실화하면 출범 두 달째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한층 동력이 붙을 예정이다. 특히 극단적 여소야대에 놓인 국회 상황도 상당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17개 시·도 중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들이 각각 7곳에서 우세하고, 3곳(부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외 3개 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법률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대학 부지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기업 및 지원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강원대학교 캠퍼스 혁신파크의 내실 있는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레몬법’으로 알려진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정성을 철저히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6·1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4일 남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총력 지원하고 있어 당내에서 '선봉장' 평가를 받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에서 '총괄상황본부장'을 맡고 있고 지역구인 중랑구 류경기 중랑구청장 후보 선대위에서는 '중랑구청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종횡무진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열린 송영길 캠프 '서울대역전, 믿는다 송영길! 국정균형 민생안정 전국 동시 집중유세'에서 마무리 사회를 맡아 송영길 후보가 연설을 할 때 분위기를 띄우는 한편, 유세를 뜨거운 파티장으로 만들어 참석자들로부터 "대역전의 기운을 느끼게 해 줘 고맙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또한 서울 곳곳에서 개최되는 송영길 캠프의 메인 사회자이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위원장을 맡은 서 의원은 틈날 때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고 있다. 지역구인 중랑구에서는 류경기 중랑구청장 후보의 집중유세를 도맡아 진두지휘하는 한편, 유세차를 타고 도로 곳곳을 누비며 홍보전에 나서는 한편, 이영실, 임규호 두 명의 시의원 후보를 지원하고, 구의원 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전투표가 시작된 27일 저녁,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김병관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의 집중 유세가 열렸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낙연 前국무총리, 전해철 前행정안전부장관, 도종환 前문화체육부장관, 분당을 김병욱 의원,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까지 유세 지원에 나서 김병관 후보에게 힘을 보탰다. 김병관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정말 참담했다"라며 "2년 전 김은혜 후보가 강남에서 급히 날아와 만든 틀린 공약을 안철수 후보가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여론조사 결과, 저는 믿지 않는다"라며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만난 분당, 판교 주민들의 격려와 응원을 믿는다"라며 투표하면 반드시 이긴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이낙연 前국무총리는 유세차에 올라, "정치의 바람이 어디로 어떻게 불든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댈 후보가 누구입니까?"라고 묻고, "분당은 가장 성공적인 신도시 중 하나이고, 판교는 대한민국 테크노밸리의 대명사입니다. 수준 높은 분당, 판교와 계속 함께할 김병관 후보를 여러분의 대표로 뽑아주십시오"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해철 前행정안전부 장관은 "SRT 성남역 트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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