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 진압에 한국산 최루탄 사용?...5년간 21개국 519만발 수출

용혜인 의원 "최루탄 비극 수출하나...무분별 수출허가 금지해야"
대부분 아시아·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집중
용혜인 의원 "왜 최루탄 비극의 역사까지 수출하려 하는가...무분별 수출허가 자제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 진압에 최루탄이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산 최루탄이 2만 발 이상이 스리랑카로 수출된 전력으로 미루어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19만 발의 최루탄이 21개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최루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중동의 오만으로 200만 발을 수입했다. 다음으로는 방글라데시(76만), 말라위(70만), 인도네시아(48만)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인권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동,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이다.

한국산 최루탄 최다 수입국 오만은 전제군주국가로, 집회의 자유가 없고 국왕인 술탄에 대한 비판이 금지된 국가다.

최루탄을 수입한 21개국에는 최근 반정부 시위를 반인권적으로 탄압하며 최루탄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스리랑카도 포함된다.

지난 7월 수도 콜롬보에서 총리 관저 근처 시위에서 26살 청년이 최루탄을 맞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진 바 있다. ‘전쟁 없는 세상’등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스리랑카에서 사용되고 있는 최루탄 사진과 경찰청 수출허가 기록을 대조해볼 때 국내 업체가 수출한 제품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5년간 수출허가를 받은 회사는 세 곳으로 각각 충남, 경북, 경남에 위치해 있다.

지난 5년간 스리랑카에 2만 발의 최루탄을 수출한 대광화공(DKC)은 과거 시민들의 민주화운동 탄압에 최루탄을 사용해 다수의 사망자를 낸 바레인에 최루탄을 대량 수출해 물의를 일으킨 전적이 있다.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368만 발을 수출해 전체 대한민국 최루탄 수출의 71%를 차지한다.

김주열, 이한열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의 최루탄 남용은 현대사의 전환점이 된 바 있다. 이에 1998년 대한민국 경찰은 최루탄 불사용 원칙을 천명했으며 재고 최루탄들을 대량 폐기해 최근에는 소량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출되는 최루탄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허가가 이뤄지고 있어, ‘K-치안’, ‘방산한국’의 목표 하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는 배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출되는 최루탄은 대부분 CS가스를 이용하는 장비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의해 군용전략물자로 분류되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해야 한다.

또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에 따라 수출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 규정으로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최루탄 수출제한을 하기 쉽지 않다. 해당 사유로 수출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식제재를 받거나 전략물자 우려거래자로 등록된 국가여야 가능하다.

한국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한 무기거래조약(ATT)은 중대한 인권침해 당사국에 대한 수출제한 의무를 부과하나, 재래식 무기에 한정되어 있어 최루탄까지 규율할 수 있는지는 다소 모호하다.

용혜인 의원은 "대한민국이 최루탄 비극의 역사를 수출하고 있다"며 개발도상국으로의 무분별한 최루탄 수출을 비판했다.

용 의원은 또한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이었음에도 여전히 외화벌이 목적으로 개발도상국 수출이 남발되어 재발이 우려된다"며 "총포화약법 등 관련 법률 정비를 통해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국가에 대해 최루탄 수출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중대한 인권침해국을 대상으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대외무역법 5조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한 바 있다.

i24@daum.net
배너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광복회, '8월 이달의 독립운동 정미의병 기념식' 개최…"경술국치, 쓰라린 역사를 기억하고 의병정신 전통으로 이어 가자"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광복회(회장 이종찬)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중근 대한노인회 겸 부영그룹 회장, 김관진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유족과 독립운동 유관단체 및 광복회원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광복80주년 8월, 이달의 독립운동 정미의병'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가보훈부와 서울특별시, 행복도시락이 후원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영상시청, 이종찬 광복회장 기념사를 비롯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축사,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 축사에 이어, 국가부훈부 장관의 민긍호의병장기념사업회와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에 대한 기념패 수여, 광복회장의 춘천의병마을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 김상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의 ‘자유와 정의를 위한 백성의 투쟁, 정미의병’ 주제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경술국치의 날로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다"며 "이런 쓰라린 역사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의병정신에 대해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해산 당하던 날, 정미 의병이 일어났고, 그 의병들이 독립군이 되

정치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