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무려 52%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나 급증해, 최근 우리사회 젊은층의 사회적 단절과 이로 인한 죽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고독사 인원 3,052명중 남성이 2,285명, 여성이 649명, 성별미상 118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3배 이상을 차지했다. 고독사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3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은 2017년에서 현재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즉, 남성이 외로운 죽음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독사 예방법에서 정의하는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인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16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현직 공무원 영입 인재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인재들은 공직사회에서의 오랜 경력으로 교통·부동산·교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쌓아온 이력을 소유인사로 포함됐다. 향후 국민의힘은 온 국민이 분노했던 LH사태와 세종시 특공 등 공직사회 부패 근절방안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영입 인재는 총 22명이며,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상석 전 인천시 행정관리국장, 권영규 전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박재복 전 강원도청 국장, 김경회 전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 김계조 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 김병하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영애 전 대구시 시민안전실장, 김진묵 희망이천발전연구원장, 김태한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선임 행정관, 박건찬 전 경북지방경찰청장, 박상호전 대구·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등 22명이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리는 1차 경선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등 8명 후보가 2차 경선을 치르게 된다. 박진·장성민·장기표 등 3명의 후보는 1차 경선에서 탈락됐다. 당초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도 예비경선에 참여했으나 지난 12일 홍준표 의원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에서 물러나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박진 의원과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 장성민 전 의원이 탈락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2차 컷오프 경선에 진출하지 못한 세 후보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린다"며 "세 분 역시 훌륭한 경륜과 좋은 정견을 갖고 계시므로 국민 염원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날까지 동참해 지혜를 모아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득표율과 순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 예비경선의 여론조사 지지율과 순위는 공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1차 컷오프는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책임당원과 일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 학교상담사 606인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를 지지선언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정원빌딩 301호에서 가진 지지선언에는 김영현 한국전문상담협회 회장 등 한국전문상담협회 임원·시도회장 및 전국 각지의 전문 학교상담사 등 33인이 참석하였으며,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열린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국회의원과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하였다. 학교상담사 606인은 지지선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그간 성남시장으로서 그리고 경기도지사로서 해 왔던 정책들은 항상 국민이 중심에 있었고 억울하게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억강부약의 노력이었다"며 "이재명 후보만이 우리 사회의 불합리와 차별을 해결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결론에 이르러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학교상담사들은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상담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상담사들로, 학생들의 정서적인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돕고 다양한 위기에 노출된 학생들의 학업중단·학교폭력·자살예방 등의 상담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들 가족과 교직원의 심리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i24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13일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세법' 등 관련된 4개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재정이 대폭 확대되어 각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은 연간 5.3조 확충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은 총 4.1조원 규모 인상된다.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 23.7%(+2.7%) ▲2023년 25.3%(+1.6%)로 상향되는 것이다. 광역:기초 배분비율은 6:4이며, 기초단체 간에는 인구·재정력 지수를 고려하고 세부배분방안을 마련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도입한다.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통해 낙후지역에 집중배분된다(광역:기초 = 25:75).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약 2천억 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된다. 서 위원장은 "소멸될 위험이 있는 지자체가 3년내 85개에서 100곳이 넘어가고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후보와 자치분권 정책 의제에 대한 '정책공약 이행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울 여의도 김두관 후보의 국회 의원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KDLC 상임대표인 염태영 수원시장, KDLC 사무총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남상규 강원도의회 의원, 박종길 달서구의회 의원, 심경숙 경남도당 여성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KDLC는 정책공약 제안에 대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정치는 과거 중앙집권체제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각 지역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DLC는 그러면서 "국민주권의 실현과 '제4기 민주정부'가 이행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및 이행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하기 위해 협약식을 마련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KDLC 염태영 상임대표는 "김두관 후보의 자치분권형 개헌, 5극 2특제, 세종시 행정수도화, 사법 및 공공기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후보와 자치분권 정책 의제에 대한 '정책공약 이행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울 여의도 추미애 후보 선거캠프 10층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KDLC 상임대표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KDLC 사무총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KDLC는 정책공약 제안에 대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정치는 과거 중앙집권체제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각 지역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DLC는 그러면서 "국민주권의 실현과 '제4기 민주정부'가 이행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및 이행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하기 위해 협약식을 마련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염태영 KDLC 상임대표는 "지난 7월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추미애 후보 비전 발표식에서 국무회의급 국가자치분권회의, 지방 르네상스 등 재정의 확충을 통한 자율성과 독립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화 운동 출신 1,094명은 1일 서울 여의도 정원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정신을 받들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적임자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1.094명의 '민주화 동지들'은 7, 80년대 대학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개인들로, 대학시절 추구했던 '민주와 평화의 세상', '공정과 혁신의 사회',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염원'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후보라고 밝히며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지지 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대학별 민주 동문회가 아닌 개별적인 인사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서로 뜻을 모아 천명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국 각지의 대학마다 많게는 백 명 이상에서 적은 곳은 한 명이 참여한 곳도 있지만, 모두 조직이 아닌 개별적인 참여라는 점이다. 특히 이 선언에 적극 참여한 정병문 전 서울대민주동문회 회장은 서울대 민주동문회 조직이 아닌 개인들의 참여로 131명의 지지 서명을 이끌어냈으며, 민청학련 사건과 유신 반대 시위 등으로 수차례의 옥고를 치른 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면서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1일 충북 옥천의 고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라는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씌우고 확인도 안된 피의사실을 흘려 마녀사냥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는 것은 거짓가면 놀이에 불과하다"며 "포악한 수사로 무려 5명의 숭고한 국민을 자살로 몰고 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제라도 거짓가면놀이를 멈추고 돌아가신 5인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사람된 도리"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육영수 여사 생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불만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라면서 "도대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무엇을 하려고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또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관련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잔인한 수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자유우파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987년 6월 민주항쟁 전국 확산의 주역이었던 넥타이 부대 1987인이 31일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넥타이부대'는 1987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4.13호헌조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6.10항쟁에서 명동지역에서 넥타이를 맨 사무직 노동자들이 학생들의 시위대열에 대거 동참함으로써 생겨난 이름이다. 은행을 비롯하여 증권, 보험, 투자금융 등 금융기관의 본사는 당시 대부분 명동을 중심으로 시내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이전까지 금융노동자를 비롯한 사무직노동자들은 정치적 견해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경제적으로는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고소득의 안정희구세력으로서 사회 변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인식되어왔다.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6.10항쟁에 대대적으로 참여하여 6.29선언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면서 넥타이부대의 움직임은 민심이반의 척도를 나타내는 풍향계 역할에 비유되기 시작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월 항쟁과 넥타이부대' 연구보고서 참조>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한 가운데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재명 캠프에서 열린 이날 '넥타이부대 1987인 지지선언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역순회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정세균 후보의 미래경제캠프 전북공동본부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 무주, 진안, 장수)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정세균 후보를 적극 투표 해 전북 출신 대통령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미래경제캠프 전북공동본부장 자격으로 30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지역경선 관련 간담회를 갖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경제 대통령 정세균 후보가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8월 31일부터 충청지역 투표를 시작으로 26일 전북 경선을 거쳐 10월 10일 개최되는 최종 선출대회에서 정세균 후보가 반드시 선출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와 응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역대 경선을 보면 전북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전북이 밀면 대통령의 후보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전북이 결정한다"는 '전북 결정론'를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 예비경선과 선거활동은 사실상 워밍 업(Warming-up)에 불과하다”며 “지역순회 경선과 함께 31일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자신을 향한 흑색선전이 상상을 초월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를 자진해서 요청했다"며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부동산 매매시점인 2016년 자신의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과 부친의 토지계약서를 공개하고, 수사기관의 자택 압수수색도 자청할 만큼 현재의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 의원의 부친은 이날 계속된 논란에 자필 편지를 통해 "제 딸자식이 아니라 모두 이 못난 애(아)비 탓"이라며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또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사퇴쇼'라는 비난에 "사퇴쇼가 아니게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이 사퇴안을 가결시키지 않는다면 저는 세비를 반납하고, 또 사직서를 내고 계속 그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빨리 처리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안상수 경선예비후보는 26일 "일자리 창출과 주택문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시키는 정부 정책에 따른 진검승부를 겨루겠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소재 호성빌딩 1005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상수 스마트 메가시티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 등 공약 내용을 중심으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현 정권의 방역 실패와 잘못된 경제 정책 등을 비판했다. 안 예비후보는 먼저 "코로나 정책의 실패는 물론 경제의 근간인 서민경제까지 망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없는 삶을 안겨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시장상황이 현재 30% 정도는 문을 닫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50% 정도까지 문을 닫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중산층을 이루고 있던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주장했다. 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주화순)은 26일 부동산 투기 근절의 근본적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화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권익위 발표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하여 "반전의 여왕 윤희숙 의원께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등 제도 확립이 필요한 이유를 몸소 보여주셨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세종 땅은 전형적인 농지 투기의 일종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에 거주하는 노인이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짓겠다며 무려 3,300평에 달하는 토지를 구매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으로 신고하여 실경작증명을 회피하는 방식은 농업과 농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이들이라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범죄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더욱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가족간 공모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본인의 단순 소명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면죄부를 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에 대해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