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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고민정 의원 "행안부,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 최근 파기"

도이치모터스 관계자·극우 유튜버 VIP 등 문제된 명단 모두 사라져
고민정 의원 "누구 지시로 명단 폐기했는지 이상민 장관이 직접 밝혀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자 명단을 행정안전부가 최근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아들과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가 VIP자격으로 참석해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행안부가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을)은 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이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자 명단을 행안부가 최근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따르면 지난 7월 11일 행정안전부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요구했었다. 고 의원실에서 요구한 명단은 전체 초청자 4만여명 중 일반초청을 제외한 특별초청자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정석(900명), ▲각계대표인사(2,920명), ▲국민특별초청(9,680명)으로 소위 VIP라 불리는 명단이다.

7월 15일까지 행안부가 초청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고 의원실은 유선상으로 행안부에 명단 제출을 독촉했다. 하지만 행안부 담당책임자인 김민재 국장(의정국)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폐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의원실에서 특정하여 요구한 자료를 폐기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 하였지만 행안부는 7월 15일 경 해당 명단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당시는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가 대통령 취임식에 VIP 자격으로 초청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던 때이다.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힌바 있다.

고 의원실에서는 명단 제출 거부 및 폐기 사유와 폐기일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7월 15일경의 명단 폐기 사실을 숨긴체 동일한 내용의 다른 명단의 폐기 일자만 표기하여 제출했다.

고 의원은 "이를 허위라 판단하고, 7월 11일 요구 당시 행안부가 보유하던 취임식 초청명단의 폐기 시점을 명기해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담당 국장은 '초청명단 전체가 아니었다', '그 자료는 본적도 없다', '이미 구두로 설명드리지 않았냐'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다가 결국 '일부 남아있던 자료도 파기(7월 15일경)'라는 문구를 추가한 서면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의원실이 특정해 요구한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 이는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면서 "극우 유튜버 VIP 초청,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아들 등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논란이 되자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이어 "누구의 지시로 해당 자료를 폐기 한 건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주장 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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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헌법을 나침반 삼은 삶의 기록… '소신(所信)'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의 굴곡 속에서 '헌법적 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신간 '소신'(부제: 이석연이 걸어온 삶의 풍광)을 출간했다. 이 책은 법률가이자 시민운동가, 공직자로 살아온 그의 삶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과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되묻는 회고이자 사유의 기록이다. 저자는 정치적 갈등이 격화된 시대일수록 헌법이라는 기준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격동의 시대 속 '헌법적 자유주의자'의 기록 '소신'은 단순한 자서전이나 정치 회고록을 넘어선다. 저자는 자신을 보수나 진보라는 정치적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헌법적 자유주의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헌법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태도다. 책의 서문에서 그는 최근 정치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제도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의 각성과 헌법 질서가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권력은 늘 유혹적이지만 헌법은 그 유혹을 절제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말한다. 실크로드에서 시작되는 사유의 여정 책은 총 5부로 구성된다. 1부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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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성평등 7대 과제' 제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제118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성·성평등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지혜 최고위원이 사회를 맡고, 노치혜 여성위원장이 기조발언을 했다. 노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 이후 1년 만에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했지만 여성의 현실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며 "기본소득당이 강조해 온 모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을 성평등 사회로 전환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기본소득당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지방선거 여성·성평등 7대 과제는 ▲기본소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족구성권 보장 ▲혐오·차별 금지 ▲성평등 노동 ▲성평등 돌봄 ▲건강·재생산권 보장 등이다. 이 과제들은 향후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성평등 공약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에는 과제별 세부 정책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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