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양천3,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시교육청과 그 직속 기관을 비롯해 각급 학교 등에 게시된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를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공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액자 규격 및 제작 사양, 게시 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이를 기관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공유·홍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시기 서울시교육청 역시 관련 내용을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및 각급 학교에 전파하고 인쇄본 배부 및 게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현재까지도 일부 학교의 교장실, 교무실, 현관 등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가 일부 그대로 게시되어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로 파면되었고 내란 수괴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그의 철학과 가치가 담긴 홍보물을 교육 현장에 그대로 두는 것은 신성한 교육현장을 더럽히고 나아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국정목표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보편적 기본소득이 위기의 시대에 사회 갈등을 해결할 열쇠라는 사실이 독일 기본소득 실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2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42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가 주목할 성과를 내놓았다"고 언급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월 1,2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실험에서 기본소득이 1차적 소비 증진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라고 말했다. 용 당대표는 이어 "독일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기본소득 반대진영에서 주장해 왔던 도덕적 해이, 노동시장 참가율 저하라는 우려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확인되었다"라며 "저축 증가와 자산 형성, 사람에 대한 자존감 회복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용 당대표는 "특히 주목할 지점은 ‘주관적 웰빙’, 즉 스스로 체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9곳이 '고용미달'로 총 54억 원의 지원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2022년 공장 화재로 일방적 폐업 후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포시갑)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외투기업 지원금 환수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현금지원을 받은 기업 중 10곳이 57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토해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고용계획 미달성' 9곳·54억6,029만원(95.79%), '계약해지' 1곳·2억3,983만원(4.21%)이다. 국내에서 각종 지원을 받고도 고용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한 셈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투기업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외면하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4월 14일 오전 10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이사장 이해찬) 산하 싱크탱크인 평화경제연구회(고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회장: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차기 정부 외교안보통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평화경제연구회는 정계·학계·관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외교·안보·통일 정책 대안을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이다. 2022년 설립 이후,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적 진영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 국익중심 외교의 근간을 마련하고 실용주의적인 외교·안보·통일 정책 대안을 찾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그동안 개최했던 공개 포럼으로는 ▲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안보의 새로운 길(2022. 11. 17.),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정책 평가와 과제(2023.05.25.),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평화안보 정책 토론회(2023.11.29.),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2024.05.29.)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동북아 정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7일 오후 5시, 국회도서관에서 지방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조기에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와 전략을 공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조기 대선 국면을 선도하고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 광역·기초의원 236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내빈으로는 장경태 서울특별시당위원장(영등포을), 김민석 최고위원(영등포을), 서영교(중랍갑)·김영배(성북갑)·박민규(관악갑)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탄핵 국면’에서의 노고를 격려,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장경태 서울특별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원 한 분 한 분이 당의 대변인이며, 지역 주민과 당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며 "지방의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대선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위원장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며 "서울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 교체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입을 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 등을 바탕으로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2015년 11월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를 받아왔다. A씨는 당시 20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 촬영을 한 장 전 의원이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호텔 침대였다고 밝혔다. 반면 장 전 의원은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발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5일 페이스북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피해 사실이 10년 가까이 지난 점을 언급하며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와 경제성장: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환·용혜인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강준영, 김윤, 이재관, 민병덕 의원 등 야권의 여러 의원들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를 자아냈다. 세미나를 제안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기본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경제성장에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 스승'이라고 불리는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이 맡았으며, 임규빈 민주연구원 위원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일 파주시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강남훈 이사장은 이날 발제에서 "지금 정부는 극심한 내수 침체에는 무감하면서 부동산 침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다양한 내수 부양 정책의 경제학적 효과를 비교분석하며, "골목경제 소비 진작 효과는 보편적 소득 지원 정책이 토건 지출, 자영업자 지원, 선별적 지원보다 뛰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대표의원 서영석)와 백세행복포럼이 주최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관한 '모두의 책임과 연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아젠다' 국회토론회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빈곤, 일자리, 돌봄, 주거, 보건 등 노인 복지 분야의 핵심 쟁점을 다루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서영석 의원, 박노숙 회장(백세행복포럼 상임대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태수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참여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다. '모두의 책임과 연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아젠다'라는 주제로 디지털 격차 해소, 사회적 역할 확대, 보건 의료체계 강화, 정신건강 보장, 돌봄 체제 실현, 인권 기반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소득보장 방안, 노인일자리 제고, 거주 지역별 격차 해소,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등 총 10개의 아젠다를 다루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가 "국가 중대사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직격했다. 기본소득당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39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39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내란에 가담했던 자도 국무위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자 국회가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거부해도 된다는 판결이고, 불과 한 달 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판결을 스스로 부정한 판결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 일가의 범죄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해준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적 결정"이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그 의무를 저버린 것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루빨리 민주주의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국민들이 알기쉽게 표준화될 전망이다. 20일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어기본법은 전문용어를 국어화하고,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회가 형해화되어 있어 정부가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여전히 외국어·외래어가 많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24년 12월 기준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국가보훈부, 국토교통부, 재외동포청 등 15개의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그나마 협의회를 설치한 33개 기관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등 13개 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어 사실상 국어기본법 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국어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회의 개최를 의무화하여 정부가 전문용어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19일,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 4건을 패키지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방소멸 관련 지표를 통계법상 지정통계로 반영해서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출연 기한도 폐지하고, 생활인구 확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①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통계법은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다른 통계 작성에 널리 활용되는 “지정통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 관련 각종 지표를 국가 지정통계로 반영, 생활인구 증감 등을 국가 예산 투입을 위한 사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농어촌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은 2031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정부가 1조원씩 출연 조성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정부출연금을 연차적으로 5조원까지 확대하고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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