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7일 오후 수원 마라톤빌딩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유 예비후보는 개소식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치고, 누구나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든든한 뒷받침이 되는 교육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 가겠다"며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 양기대 전 광명시장, 장영달 전 국회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치·교육계 인사와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배우 이원종, 이한복 전 경기도연구원장, 이중현 교육부 혁신지원실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유 예비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구희현 친환경 경기운동 대표, 송주명 경기도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를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원종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사회를, 유은혜 예비후보는 기본교육사회를 위해 뛴다"며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고, 경기도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소식은 현판식과 함께 '희망교육 책상 채우기'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도내 기름값 급등을 '약탈적 인상'으로 규정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즉각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양 예비후보는 7일 오전 경기도 내 한 주유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 뒤 "전쟁보다 더 빠르게 치솟는 기름값에 도민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며 "현직 도지사인 김동연 지사가 도내 '약탈적 기름값'부터 단호하게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1,800원 후반에서 1,900원 후반대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한 한 주유소의 가격은 1,995원이었다"며 "전쟁 발발 불과 이틀 만에 리터당 200~300원이 급등한 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도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양 예비후보는 가격 인상 속도 자체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통상 국제 유가 상승분이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2~3주의 시차가 존재하는데도 전쟁 발발 직후 곧바로 가격이 치솟은 것은 업계의 담합이나 과도한 선제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가 의결한 '정책 배심원제' 경선 방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특별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 의원은 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50% 방식의 단순 여론조사 경선을 결정한 것은 320만 통합 시도민의 뜻을 무시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 공감해 지역 통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 이뤄졌음에도 당 지도부가 사실상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강행한 것은 통합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양 지역 유권자가 상대 지역 후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론조사는 결국 단순 인기투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후보의 정책과 능력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는 '깜깜이 선거'가 될 뿐 아니라 권역별 대결 구도를 만들어 해묵은 지역주의를 다시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실질적인 정책 검증형 배심원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전문가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묻고 평가하는 진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비롯한 수원시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수립하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와의 협의에도 적극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영진(수원병), 김승원(수원갑), 염태영(수원무),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과 김정렬 수원특례시의회 부의장도 함께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수원시 주요 추진 사업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분기마다 정례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번 간담회 역시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준 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
(익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익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익산 대전환'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이 익산의 미래를 바꿀 골든타임"이라며 "멈춰선 익산을 다시 뛰게 하고 산업과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최 전 차관은 5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관리 중심의 도시로 머물 것인지, 구조를 바꾸는 대전환의 도시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익산의 현실에 대해 "청년 인구 감소와 구도심 상권 위축, 산업 구조 정체는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산업과 도시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새만금 지역에 약 9조 원 규모의 전략 투자가 예정된 점을 언급하며 "국가 전략 사업과 익산의 산업 기반을 연결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익산의 경제 영토와 산업 영토를 넓혀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익산을 흐름을 지켜보는 도시가 아니라 성장의 물줄기를 선도하는 도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전북도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단죄가 미흡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무기징역형 선고는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엄중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택했다. 이에 대해 촛불행동은 "국민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 운영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행동 측은 일부 야권 의원들이 이미 '조희대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승조 예비후보(전 충남도지사)가 20일 대전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전의 과학기술이라는 두뇌와 충남의 산업·농생명이라는 근육이 하나의 몸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구조 개편"이라고 밝혔다. "대전은 360만 메가시티의 심장" 양 후보는 "충남도청이 80년간 대전에 있었고,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농생명은 애초에 하나의 경제권이었다"며 "대덕특구에서 개발한 반도체 신기술이 천안·아산 생산라인으로 곧바로 연결되고, 대전에서 보령 앞바다까지 40분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모습이 메가시티의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분절된 행정체계 속에서 역량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며 "통합을 통해 360만 규모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려 존중하지만 통합은 필요" 형평성·재정·주민 의견수렴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특별법 역시 행안위 논의 과정에서 대등하게 조정된 전례가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도정을 이끌며 예산을 편성·집행해 본 경험이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죄의 수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박수빈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국제적 신인도가 훼손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재판부가 범행이 실패로 끝난 점과 장기간 공직에 봉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 등을 참작 사유로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수빈 대변인은 "내란은 결과가 아니라 실행에 착수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비구역 지정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은 이미 과거 서울시가 직접 분석했던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오세훈 시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사업장 수에 비해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이 현저히 적은 이유는 명확히 '사업성 부족' 때문"이라며, "이를 알지 못한다면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서울시의회 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11년 뉴타운·재개발 정책을 사례로 들며 "당시 서울 전역이 정비구역 지정을 선망할 정도로 과열됐지만, 그 결과는 대규모 해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단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낮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세훈 시정은 정비구역만 지정해 놓고 이후 갈등 조정과 사업 추진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시도 당시 정책 실패의 원인을 직접 분석한 바 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의 실태조사 분석연구>에 따르면, 해제 구역의 공통적 특징은 ▲사업성 부족 ▲고령자·세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비율 높음 ▲주민 부담 능력 한계 등으로, 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한 데 대해 기본소득당이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억압한 채 청소년 참정권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는 5일 발표한 정책논평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자체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의제지만, 이를 교사와 학교에 대한 정치적 통제 강화와 결합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을 제안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강화'와 '주입식 정치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은 과거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과정에서도 청소년의 정치적 미성숙을 이유로 완강히 반대해 온 정당"이라며 "최근 이른바 '청소년 우경화' 현상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논평은 현행 법제에서 교사의 정치적 표현과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사의 정치 활동은 포괄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수업 중 정치적 사안 설명이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해 입은 피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민단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가 오랜 시간 이어진 피해자 모욕과 역사 왜곡에 대해 법적 기준과 책임의 언어로 응답한 것"이라며 상임위 통과를 환영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정의 규정 신설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제가 국가에 의한 조직적 범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였음을 법률 차원에서 확인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인천=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인천의 내란척결, 민생경제, 미래산업을 주제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7대 실정을 심판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현장 대장정'에 나선다. 김교흥 의원은 오는 5일(목)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시민의 눈물 - 민생·심판 투어'의 첫 번째 일정으로 유정복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규탄하는 1인 시위 및 성명 발표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법원 앞에 '주인 없는 빈 의자'를 배치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유정복 시장과 측근인 인천시 공무원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느라 발생한 시정 공백을 강렬하게 비판할 예정이다. 김 의원 측은 "유정복 시장은 1년 전 비상계엄 사태 당시 '민주당 탓'이라며 계엄을 옹호하더니, 이제는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을 드나들며 인천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시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동안 멈춰버린 인천 시정을 바로잡기 위해 첫 번째 투어 장소를 법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한 인천 선언'을 통해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3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남해안 반도체 벨트'에 핵심 생산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며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전력난과 용수 부족으로 이미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수도권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옭아매는 자충수"라고 지적하며, 전남이 기업들이 즉시 투입 가능한 '가장 확실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남을 최적지로 꼽은 첫 번째 이유로 'RE100 달성 가능성'을 들었다. 이 의원은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RE100’ 수출 규제는 화석연료(LNG) 의존도가 높고 송전망이 포화된 수도권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미션"이라며, "반면 전남은 원전의 기저 전력 위에 태양광·풍력 등 압도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춰, 전력 수급 불안 없이 수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용수 공급'과 '부지 안정성'에서도 수도권과 차별화된 확실한 비교 우위를 내세웠다. 이 의원은 "수도권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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