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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도민 참여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한다

제안․토론 통해 정책 만드는 디지털 플랫폼 ‘소통人전남’ 운영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며 정책을 만들어가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소통人전남’을 구축,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날로 발전해 가는 디지털 기술의 개방성을 바탕으로 도정 주요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전남도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도민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제안과 청원을 할 수 있다.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접속하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계정 하나로 소통人전남(sotongin.jeonnam.go.kr)에 바로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도민은 단순한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정책을 건의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참여자의 공감 및 토론 과정을 통해 주변에 이슈를 알리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소통人전남은 기존 도민청원제와 통합, 크게 ‘제안광장’과 ‘청원광장’, 두 가지로 나눠 운영된다. 정책제안의 경우 제안 ▶공감 ▶토론 ▶심의 ▶실행, 청원의 경우 청원 ▶청원 지지 ▶답변 공개 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정책제안은 도민이 제안한 후 30일 동안 공감 수 100명을 얻어 토론 단계로 넘어가며, 토론에 참여한 도민 수가 30일 동안 1천 명 이상이 되면 10일이나 도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함께 검토․논의해 최종적으로 ‘실행’ 의견이 모아지면 정책 실행으로 이어진다.

청원의 경우 청원 작성 이후 30일 동안 5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게 된다.

김재성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앞으로 도민의 생활 속 아이디어나 불편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도민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겠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활 속 숙의형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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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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