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24일 "미래통합당은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추경안 논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통합당은 2020년도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추경안의 방향과 내용에 있어서 여․야의 이견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산업부 추경안에는 최악의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투자 활성화 3,617억원, 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에 3,175억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 토대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 등에 4,780억원 등 총 1조 1,000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기부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충격을 받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3조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 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74%가 매출회복에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FTA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은 것으로 중진공이 판정해 지원한 중소기업이 총 1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FTA별로는 한-아세안 FTA 피해기업이 38개로 가장 많았고, 한-EU FTA와 한중FTA 피해기업이 각각 32개로, 이들 3개 FTA로 인한 피해기업이 전체 FTA 무역피해기업의 72%에 달했다. 또한, 2015-2017년에 무역피해판정을 받아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74%가 중진공의 무역조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출회복에 실패했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중진공이 무역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지원과 컨설팅지원을 한다.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 지원실적이 전년대비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등 저조한 상황이다. 중진공은 컨설팅 지원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중소기업의 자부담과 인지도 부족 등을 꼽았다. 실제 컨설팅 소요비용은 2,000만원 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新성장산업 창출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독립 지원 강화하는 등 R&D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이 흔들림 없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신산업 성장의 기반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독립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장관은 "주요 추진 방향은 크게 4가지로 ▲R&D 지원체계 확립 ▲유망기술 분야 중점 지원 ▲산학연 간 협업을 강화시켜서 R&D 성과 제고 ▲지원대상 선정은 공정하고 R&D 이용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발표한 대책의 추진과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하반기에 정부 전체 중소기업 R&D의 성과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서 시대를 선도하는 신산업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중소벤처기업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우리 경제의 체질을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아베 정권의 비이성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 다른 한편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재벌‧대기업 독식구조에서 상생의 산업생태계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12일) 정의당은 중소기업중앙회 및 현장의 중소기업인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가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와 이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소기업인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관행을 폐지하고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 갑을경제구조를 뒤집지 않는 한 기술 독립은 물론 우리 기술의 글
(인천=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인천시가 올해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돕는다. 인천시는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7,500억원과 구조고도화자금 500억원 등 총 8,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시는 지난해에 관내 중소기업 1,472개 업체에 5,553억원의 경영안정자금과 82개 업체에 551억원의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했다. 은행자금을 활용해 융자로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공장이나 사업장이 인천에 소재한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업 등이다. 올해부터는 일률적으로 지원되던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을 기업별 은행 대출금리에 따라 0.3~2.0%로 차등 지원한다. 또한 시는 분기별 선착순 마감방식에서 분기별로 일정 접수기간을 두고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목적성 자금의 경우 상시 접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접근을 보다 수월하도록 개선했다. 업체별 지원한도액은 일반기업 3억원, 일자리창출우수기업 등은 5억원, 유망중소기업·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현장 할인율 상향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신규 공급계약으로 현장 할인율이 대폭 상향됐다.기존 계약은 현장 할인율이 3.99%였으나 신규 공급계약은 5.74%로 상향됐고 캐시백 포인트 적립 1.1%를 합할 경우 6.84%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조달청에 등록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SK협약 주유소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국가기관을 제외한 자치단체 및 일반 공공기관은 매년 4월, 11월에 캐시백 포인트를 나라장터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및 계약기간 확대조달업체의 계약체결 부담완화와 계약담당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효율적인 MAS계약을 위해 공고 및 계약기간을 확대했다.지금까지 MAS 공고 및 계약기간은 원칙상 2년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공고는 2년에서 10년, 계약기간은 기존 2년에서 기본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하게 돼 약 6100여개 조달업체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계약기간이 연장되는 반면 시장 탈퇴를 희망
일자리 창출 확대 위해 중소기업 집중지원, 기업대상 규제 완화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서울시가 일자리 해결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약 2000억원을 편성, 64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약 3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외자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7일부터 말까지 한 달간 진행된 ‘서울 일자리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9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시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한 달간 각종 산업현장과 산업 단지 등 99개 현장을 찾아 3900여 명의 시민들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그 결과 약 450여 건의 제안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우선 청년들이 서울경제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도록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청년 상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힘을 실어 줄 방침이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골목상권에서 청년들의 역할이 커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들이 서촌, 홍대입구 등에 정착시 가장 큰 문제였던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이 번성해
(서울=동양방송) 정부가 중소기업의 대표적 ‘손톱 밑 가시’로 지적받아 온 불합리한 인증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또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스마트홈 네트워크 제품간 연동을 가능하게 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한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증규제 ▲융합 신산업 ▲바이오헬스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 ▲대학규제 등 5가지 분야에서 규제개혁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인증규제 203개를 원점에서 검토, 지난해 8월 폐지하기로 결정한 36개 인증 외에 총 113개 인증규제에 대해 추가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례, 유사·중복 등을 검토해 36개는 폐지하고 중소기업 비용·절차 부담 등을 고려해 77개는 개선할 방침이다. 정비되는 대표적인 인증제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폐지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에 통합하는 것을 비롯, 축산물과 식품에 대한 H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