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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추혜선 "日 경제보복 계기 삼아 재벌‧대기업 독식구조 바꿔야"

"공정경제야말로 중소기업 지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우리 경제의 체질을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아베 정권의 비이성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 다른 한편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재벌‧대기업 독식구조에서 상생의 산업생태계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12일) 정의당은 중소기업중앙회 및 현장의 중소기업인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가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와 이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소기업인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관행을 폐지하고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 갑을경제구조를 뒤집지 않는 한 기술 독립은 물론 우리 기술의 글로벌화는 멀고 먼 얘기"라고 피력했다.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정경제야말로 혁신성장의 인프라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원재료와 노무비, 경비의 변동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탈취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말했다.

redkims64@daum.net



포토리뷰


경기도, 무허가 야영장·유원시설 67개소 적발… 형사입건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도내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를 적발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한 결과 대부도나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미신고, 무허가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67개소에서 모두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며 "적발률은 34%에 달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들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용 대변인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추혜선 "日 경제보복 계기 삼아 재벌‧대기업 독식구조 바꿔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 "우리 경제의 체질을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아베 정권의 비이성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 다른 한편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재벌‧대기업 독식구조에서 상생의 산업생태계로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12일) 정의당은 중소기업중앙회 및 현장의 중소기업인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정부가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와 이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소기업인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관행을 폐지하고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기술개발 의지를 꺾는 갑을경제구조를 뒤집지 않는 한 기술 독립은 물론 우리 기술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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