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4월 5일 이후 84일 만에 정상화됐다. 자유한국당은 오전 11시30분쯤 의원총회를 열고 3당 원내대표 합의안을 추인한데 이어 상임위에도 조건 없이 전면 복귀 방침을 결정,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기획재정·행정안전·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 재선출도 마쳤다. 운영위원장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기재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행안위원장에 전혜숙 의원, 여가위원장에 인재근 의원이 선출됐다. 한국당이 맡은 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후 한국당 내 논의를 거쳐 선출키로 했다. 정개특위 구성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안건은 재석의원 215명 중 찬성 207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가결시켰다. 정개특위는 한국당 위원을 1명 더 늘려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사개특위 기한 연장에 대한 안건은 재석의원 220명 중 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8일 30일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84일 만에 정상 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ㆍ자유한국당 나경원ㆍ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쯤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오후 2시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3당 원내 대표는 이날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을 처리하고 정개.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1개씩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교섭단체 3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본회의 등에 합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 교체를 위한 것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특위 정수도 각각 1명씩 늘린 19명으로 하고 위원은 정개특위는 한국당에, 사개특위는 비교섭단체에 배분키로 했다. 3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인 국회 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여성가족위원장을 뽑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 내부의 경선 절차가 필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의결하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 개회에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ㆍ자유한국당 나경원ㆍ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3당 원내대표들이 원포인트 합의를 사실상 했다"며 "다만 한국당 의원총회 추인 절차가 남았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첫 걸음 정도를 뗸 합의라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원내대표 합의는 추인을 전제로 한다. 추인이 안되면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가 이미 공지돼 있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언급한대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에 관한 부분을 오늘 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과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내용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접근 가능해졌다"며 "한국당 의총 추인 결과가 남았으므로 이후에 3당 교섭단체가 만나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 합의 사항을 의총에서 추인을 거부했지만 현안 관련 상임위원회에는 부분 복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외교통일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목선 사태 및 북미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안보현안은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외통위를 개의했으며 북한 동력선 사건과 기타 안보현안을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과 G20 정상회담, 헝가리 사건 등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등 현안보고를 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서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한일정상회담 거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인 거절이라고 받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며 정상 가동에 들어간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원장의 사퇴공방으로 중단됐던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우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회의가 파행됐다"면서 "모든 상임위 법안 심의가 중단돼 이로 인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를 즉각 정상화하길 바란다"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임시국회 재개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에게 법사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민생법안을 비롯한 국민재산과 생명에 연관된 법안들에 대해 법안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유감표명과 함께 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여 뒤늦게나마 정상화됐
(서울=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행정자치부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비정상적 관행이나 낡은 제도·절차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2016년 행정자치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공모,295건 접수해 2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우수상 1건과 장려상 4건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우수상으로 선정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의 환급금 직권환급 규정 신설' 제안은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 별도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해 국민편의를 제고하자는 것이다.이 제안에 대해 행자부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환급금 직권환급 규정 신설이 실무상의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없는 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장려상으로 선정된 '민원신청 서류 폐기방법 안내를 통한 개인정보 보호’ 제안은 잘못 작성된 민원신청서류를 휴지통에 방치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이를 점검하자는내용이다. 이 제안에 대해 행자부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지침을 통해 각 주민센터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하고, 각급 행정기관 대상 민원제도 운영실태 점검 시 문서파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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