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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정상화 파행속 외통위 정상적 열려…北 목선사태·외교역량 집중 질의

강경화 외교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참석, 주요 현안보고
윤상현 외통위원장 "안보현안 국가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에 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 합의 사항을 의총에서 추인을 거부했지만 현안 관련 상임위원회에는 부분 복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외교통일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목선 사태 및 북미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안보현안은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외통위를 개의했으며 북한 동력선 사건과 기타 안보현안을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과 G20 정상회담, 헝가리 사건 등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등 현안보고를 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서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한일정상회담 거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인 거절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했다.

강 장관은 유기준 한국당 의원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나온다며 대응할 것"이라면서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강경화 장관이 유기준 의원의 답변에서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발언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 장관은 "그만큼 상황 악화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경화 장관은 원혜영 민주당 의원의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위가 조성되고 있고 대화의지, 신뢰 표명 등이 친서에서 나타났고 실무협상이 있어야만 정상회담의 기초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향후 북한 선박 남하 시 정부의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삼척항 북한 목선 폐기 문제에 대해 "메뉴얼에 따라 "선장의 동의 아래 선박을 폐기할 수 있고 아직은 폐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삼척항 접안 2시간 신문 후 2시간 만에 북한 주민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북조치만 담당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피력했다.

김 장관은 원혜영 민주당 의원의 북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물리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6.25전쟁은 남침에 대해 대통령도 이야기 했는데 스웨덴에서는 '남북은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오늘은 '남침'이라고 말했는데 인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삼척항 북한 어선 귀순한 목적으로 왔다면 4명모두 귀순해야 하는데 2명이 돌아갔는데 문제가 있으면 통일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연철 장관은 유 의원의 5만 톤 대북식량지원 질문에 대해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북한 어선을 왜 폐기했다는 그 말 자체가 틀렸다"며 "무슨 의도이고 누구의 지시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연철 장관은 "부처간 협의 후 메뉴얼에 따라 처리(폐기)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문제가 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목선 귀순에 대해 "경계태세가 뚫렸다는 것은 군의 심각하게 각성해야 하고 모든 것은 진실에 대해 명쾌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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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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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베트남인회 개소식 개최…전북베트남이주민 지역 정착 도모 (김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북베트남인회(회장 김지연)는 지난 1일 전북 김제시 금성로 18, 3층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베트남이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했다. 이날 전북베트남인회 개소식에는 베트남교민 50여명과 레티투항(Lê Thị Thu Hằng) 베트남 외교부 차관, 응우엔비엣아잉(Nguyễn Việt Anh) 주한베트남대사관 공사 차사관 등 주요 인사와 장덕상 김제가족센터 센터장, 주민호 전주병원 본부장, 김종원 대자인병원 국제협력센터 센터장, 주춘매 착한벗들 센터장, 고별석 한국청소년안전교육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전북베트남인회는 개소를 시작으로 전북베트남이주민의 한국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교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유대감 강화뿐만 아니라 이중언어교육(한국어-베트남어), 베트남교민들의 권익보호와 다양한 베트남기념행사를 통해 베트남문화를 알리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문화교류 증진 등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레티투항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교육, 베트남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문화교류 그리고 모국어인 베트남어를 잊지 않도록 이중언어교육에 힘써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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