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는 청와대의 독단의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라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 이유를 세가지로 나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동북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등 두 개의 축이 있다"며 "그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로, 그렇게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가 완성되고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이것을 무너뜨리려하고 우리는 지키려한다"며 "한·미·일 연대를 허물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믿을 수 없으면 동맹이 아니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로, 동맹 파국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선언과 외교안보라인 교체, 유엔 안보리 소집 요구, 국정조사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엿새 만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위중한 상황에 NSC전체회의도 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 상임위 열어서 ‘우려를 표명한다’ 보도자료 낸 걸로 끝냈다"고 비판한 뒤 "북한은 대놓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김정은 눈치 보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을 바로잡지 않는 한 북한의 도발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들께서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30km저고도로 250km를 날았고 회피기동까지 실험했다는 점에서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김정은이 직접 평양발 경고 운운하면서 협박까지 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김정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와 관련, "북의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에 중대한 장애만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에 전면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 대표는 ".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해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과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군과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련동향을 추적감시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 정치권도 초당적인 자세로 국회에서 북의 안보위협에 일사분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 원내대표는 "경제 한일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대일 경제대응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비난을 자제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의 원인은 청와대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라면서 "경제, 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고 임박한 한일 경제대전에서 승리할 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의도적인 도발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조선 군부 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북한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개량에 성공한 것이라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사드로도 요격이 어렵다"며 "실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도발은 대미, 남북 협상진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손학규 대표는 "북한은 미사일 도발과 함께 지난 17일 억류된 우리 국민 2명에 대한 송환 요청에 일주일이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고, 인도적 식량지원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군용기의 영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손 대표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대미 간계와 남북 협상 진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급 군사기밀급인 삼척항 입항 묵 목선의 탈북 해상 루트를 공개했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호 소속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본 의원실이 열람한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북한 목선 탈북 해상루트는 3급 군사기밀급 정보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열람한 문서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북한 목선 입항 당일인 6월 15일 작성한 최초 보고서로, 작성 다음날인 16일 박한기 합참의장에게도 보고됐으며 3급 군사기밀로 복사, 사진 촬영이 불가하고 열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보고서의참고자료에는 2017년부터 최근 2년간의 10여개의 해상 탈북 사례 시간대별 상황과 구체적인 GPS항적이 담겨 있다"며 “국방부 수뇌부는 해상 탈북루트가 군사기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과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는 군사기밀법 위반인 심각한 사항”이라며 "군사기밀이 어떤 경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최근 일본 정부 및 언론이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밀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역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반출했다는 증거가 공개돼아베 정부의 억지 주장이 사실로 들어났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며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공개했다.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는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하 의원은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년)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중에는 일본이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는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해 적발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을 밀수출 후 적발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사례 등 일본이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것으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 합의 사항을 의총에서 추인을 거부했지만 현안 관련 상임위원회에는 부분 복귀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외교통일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목선 사태 및 북미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안보현안은 국가 안위와 직결된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외통위를 개의했으며 북한 동력선 사건과 기타 안보현안을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과 G20 정상회담, 헝가리 사건 등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등 현안보고를 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서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한일정상회담 거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인 거절이라고 받아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북한 단속정과 어선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입했으나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올라갔다. 군에 따르면 27일 오전 7시 30분께 북한 단속정 및 어선 각 1척이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NLL을 침범했으나 우리 군의 경고사격으로 퇴각했다.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북한의 해외식당에서 파견돼 근무중이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해외식당에서 파견돼 근무중이던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이 귀순했다”며 “이들은 7일 서울에 도착했으며 병원 검진 결과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1~2명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해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존중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종업원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TV 드라마·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실상과 북한 체제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한 종업원은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 서로 마음이 통했으며,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밝혔다. 정부는 이들이 집단이탈·장거리 이동에 따른 긴장감·피로감 등을 호소하고 있어 충분한 휴식 후 통상적 절차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체적인 귀순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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