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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하태경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 공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최근 일본 정부 및 언론이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밀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역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반출했다는 증거가 공개돼 아베 정부의 억지 주장이 사실로 들어났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며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공개했다.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는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하 의원은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년)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중에는 일본이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는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해 적발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을 밀수출 후 적발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사례 등 일본이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부정수출사건 개요 13페이지에 일본은 1996년 1월 오사카항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나트륨 50kg을, 이어서 2월에는 고베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수소산 50kg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수출사건개요 11페이지에는 북한을 발송지로, 직류안정화전원을 수출하려다. 2002년(헤세이 14년) 11월 경제 산업상으로부터 핵무기 등의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북한에 수출하려면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도 2003년(헤세이 15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를 경제산업상 및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을 경유해 대북 불법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일갈했다.

하태경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렛츠북, 터키에서 본 문명, 전쟁 그리고 역사 이야기 ‘대사와 함께 떠나는 소아시아 역사문화산책’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렛츠북이 터키에서 본 문명, 전쟁 그리고 역사 이야기 ‘대사와 함께 떠나는 소아시아 역사문화산책’을 출간했다. “모든 문명은 소아시아에게 빚을 지고 있다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소아시아를 특별히 사랑한 것이 틀림없다!” 세계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인류 문명이 숨 쉬고 있는 땅, 소아시아를 낱낱이 살펴보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 거석문화의 웅장함을 보여준 괴베클리 테페, 히타이트 제국의 도시 하투샤, 최초의 동서양 전쟁이 일어났던 트로이, 산정상에 무덤이 있는 넴루트, 바빌론·미타니 문명의 한 자락이었던 안티오크 등 소아시아 수십 군데에서 봤던 인류 문명의 현장들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인류 문명이 숨 쉬고 있다. 아시리아·히타이트·트로이·그리스·로마·비잔틴·오스만 제국 등 시대별 문명과 기독교·이슬람교의 종교문화가 층층이 쌓여있다. 유독 이곳에 시대별 인류 문명이 중첩돼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장을 가보고 지도를 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소아시아 전체가 타우러스 산맥 외에는 대부분 밀밭이 이어진 평평한 대지다. 게다가 티그리스·유프라테스 두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온화한 기후에 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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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교원양성 규모 조정…2022년 軍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내년에 새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규모를 조정키로 했다. 또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는 소규모 공유형 학교 등 새로운 학교운영모델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주요 시설도 공동 설치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앞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이 중 생산연령인구 확충 전략은 지난 9월 발표했으며,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전략은 이날 공개한 것이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남은 2가지 전략도 이달중 추가로

민중당 '청년 돌진국회로 특위' 발족…"기성세대 허락 청년정치 거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이 6일 청년 스스로 정치적 성과를 쌓기 위해 '청년 돌진국회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 송명숙 청년 돌진국회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성세대가 허락한 청년정치를 거부하며 청년 정치인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청년 돌진 국회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송명숙 위원장은 "많은 정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청년영입'은 빠지지 않는 단골소재"라며 "이것이 기성정치의 이미지 세탁을 위한 청년팔이는 아닌지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4년전, 8년전 총선에서도 각 정당은 심각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청년모시기'를 했지만 여천히 청년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기성정치는 자신들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청년정치인을) 영입하고 방치하기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번 선거 때 마다 되풀이되는 정치권의 청년 '수혈'은 청년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민중당은 청년팔이를 거부한다"며 "심각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면 선거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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