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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하태경 “北목선 귀순루트 3급 군사기밀…정경두 해임해야"

“국방 수뇌부, 군사기밀급 정보 공개되는 것 방치, 군사기밀법 위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급 군사기밀급인 삼척항 입항 묵 목선의 탈북 해상 루트를 공 개했다며 해임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호 소속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본 의원실이 열람한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북한 목선 탈북 해상루트는 3급 군사기밀급 정보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의원은 "열람한 문서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북한 목선 입항 당일인 6월 15일 작성한 최초 보고서로, 작성 다음날인 16일 박한기 합참의장에게도 보고됐으며 3급 군사기밀로 복사, 사진 촬영이 불가하고 열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보고서의참고자료에는 2017년부터 최근 2년간의 10여개의 해상 탈북 사례 시간대별 상황과 구체적인 GPS항적이 담겨 있다"며 “국방부 수뇌부는 해상 탈북루트가 군사기밀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과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는 군사기밀법 위반인 심각한 사항”이라며 "군사기밀이 어떤 경로로 공개됐으며, 과거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된 바 있는지 국방부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에게 온갖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심지어 군사기밀인 해상탈북 루트까지 공개한 정경두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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