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유(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의 위무가 징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수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라면서 "지금처럼 병역 의우무에 예외가 많이 생긴다면 병역 의무의 형평성 논란으로 국민적 갈등만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더 이상 병역을 회피하고 조국을 버린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망하고 상처받아서는 안된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 20대 젊은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회가 먼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씨의 입국을 거부하는 법무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며 "판결의 핵심은 병역 면제 나이인 만 38세가 지났는데도 법무부가 입국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대법원의 법리적 적법성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병역 기피 행위에 우리 법률이 면죄부를 주는
(서울=동양방송) 김동희 기자 = 올해 병역명문가 대상인 대통령 표창에 6·25 참전용사 이순득(89)씨 가문이. 금상인 국무총리 표창에 월남전 참전용사 이준상(74)씨와 김정기(59)씨 가문이 선정됐다. 병무청은 2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표창을 받는 20가문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병무청이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것은 3대 모두가 병역을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기리고,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올해 13회째다. 지금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3,431가문이며, 병역이행자는 1만6,885명이다. 병무청은 지난 1월 11일부터 2월19일까지 690 가문의 신청을 받아 병역이행 총 가족 수, 병 의무 복무자 수, 총 복무기간 등을 토대로 560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가문을 표창했다.대통령 표창을 받는 경북 구미시 무을면에 거주하는 이순득씨 가문은 이 씨(1대)와 아들 이재석씨를 포함한 6명(2대), 손자 9명(3대) 등 총 16명이 596개월 동안 복무했다. 특히 이씨는 6·25 전쟁 중 입대해 1951년 2월 횡성고지 전투에서 중공군의 공세
(대전=동양방송) 김동희 기자 = 병무청은 23일부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질병 치유 후 현역 등 병역이행을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로부터 무료치료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무료치료 서비스 신청 접수는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슈퍼 굳건이 무료치료 지원사업’ 후원기관 공모 결과 17개 기관이 참여해 시행하게 됐다. 무료치료 후원 사업에 참여한 기관 중 협약 또는 협의가 완료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밝은명안과 등 3개 기관은 병무청 누리집에 게재됐다. 나머지 14개 참여기관은 지방병무청별로 협약체결이 끝나는 대로 명단을 병무청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무료 치료를 원하는 사람은 5월 23일부터 병무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에 희망하게 된 동기 등을 적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자가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기관에 추천하게 된다. 무료 치료 서비스를 받아 질병이 치유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3급에 해당될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신체등위 4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병무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13일 이전에 군에 입영할 병역의무이행자들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안내한 내용은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 등을 담았다. 이는 병역의무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발송됐다. 병무청은 사전투표일 이후 4월11일부터 12일 사이에 입영해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본인의 주민 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들에게는 사전투표를 권장했다.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은 4월8일 오전 6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대상은 6,000여명이다. 사전투표 이전인 28일부터 4월8일 사이에 입영할 병역의무자에게는 국회의원 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신청을 할 때에는 우편물을 받아볼 부대 주소지를 반드시 써야하며,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주소지는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필요 인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기관 등 각 복무기관에서는 2017년도에 소집해제로 결원이 예상되는 인원, 신규 또는 추가로 필요한 인원을 오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 급 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병무청은 각 복무기관의 필요인원을 종합해 오는 4월30일까지 최종 배정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2017년도에는 2016년보다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우선 지원해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의 공익성을 강화 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도에 징병신체검사규칙 개정, 고퇴·중졸 1~3급자 보충역 처분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크게 늘어났다”며 “국가기관 등 복무기관에서 많은 필요인원을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joseph64@dmr.co.kr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병무청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4주 기초 군사훈련) 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은 병역지정업체 및 병역의무자의 연구 활동 및 제조·생산 업무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1년 미만 복무한 사람이다. 1년 미만 복무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교육소집 인원의 균형 충원과 조기에 교육소집 완료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6년도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공석은 1,600여개로, 5월 이후 교육소집 계획 인원의 8,470명의 20%에 해당된다. 병무청은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결과를 면밀히 분석, 본인선택 공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원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은 선착순이며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전직 등의 사유로 관할 지방병무청이 변경될 경우 선택한 교육소집일자는 자동 취소되고, 교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2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예비군 훈련에서 안전 조치가 강화된다. 국방부는 2일부터 전국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장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엄격한 기강을 적용한 올해 첫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예비군 사격훈련에서는 예비군 사수 1명과 조교 1명으로 편성되며 총기를 전방으로 고정하는 총기고정틀과 안전고리 사용이 의무화된다. 군은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토록 하고자 예비군 훈련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훈련 성과가 좋으면 조기 퇴소할 수 있는 '성과 위주의 자율 참여형 예비군 훈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된다. 훈련을 마친 예비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롯데시네마,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에서 예비군 훈련필증과 신분증을 보여주면 동반자 1∼10명을 포함해 최대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생 신분인 예비군이 훈련 때문에 수업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결석 처리되지 않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예비군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치료·보상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병무청은 오라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파운데이션을 기반으로 최신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 보다 빠르고, 안정적이며 보안이 대폭 강화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병무청은 ‘신 병무행정 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입영 신청 기간 등 트래픽이 집중되는 기간에도 안정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완벽한 보안체계 및 어떤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강력한 IT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정보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안보에도 기여할 수 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병무청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및 엑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Oracle Exalogic Elastic Cloud)를 비롯한 다수의 오라클 미들웨어 제품을 도입했다. 특히 오라클 엑사로직 엘라스틱 클라우드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에 최상의 성능 및 안정성을 제공하며 오라클 웹로직 서버 기반의 오라클 퓨전 미들웨어 제품 포트폴리오 전체의 성능을 극대화한다. 병무청 정보기획과장은 “병무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신 정보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안보 향상에
(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4일 공주 한옥마을에서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 40명과 첫 만남을 가졌다. 병무청은 청춘예찬 기자단을 지난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청춘예찬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병무청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명칭다. 청춘예찬 기자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자, 아들과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어머니와 애인으로, 올해 선발된 청춘예찬 기자단은 대학생 기자 20명, 곰신기자 10명, 어머니기자 10명 등 총 40명이 선발됐다. 청춘예찬 기자단은 병무청 징병검사장, 입영부대, 사회복무기관 등 병역이행 현장의 생생한 모습과 병역이행 가족들의 이야기 등을 병무청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널리 알리게 된다. 청춘예찬 기자로 선발된 어머니 기자 김용옥(52)씨는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둔 모든 어머니들을 대신해 병역이행 현장을 누비며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포부를 말했다.또한 지난해 11월 남자친구를 군에 보내 곰신 기자 남경화(22)씨는 “군에 간 남자 친구가 보고 싶다”며 “청춘예찬 기자 활동이 나와 남자친구에게 위로와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노운 병무청 차장은 “청춘예찬 기자단이 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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