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정부가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위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목적예비비 3,000억원은 누리과정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설한 예산이다. 정부는 17개 교육청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국민들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킨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2개월치 예산을 모두 편성한 곳은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교육청으로,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만을 약속한 교육청은 예비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한곳이라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들 교육청이 편성계획을 제출하면 목적예비비가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이 모두 편성하지 않은 서울교육청을 비롯, 어린이집 예산이 없는 광주·경기·강원·전북교육청은 예비비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마무리되면 17개
(세종=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모든 개혁은 법으로 완성된다”며 “어떤 개혁도 제 때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며 국회가 경제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회복의 불씨도 살아나기 시작했으나 기업들이 정치권이 드리운 불확실성의 그늘 아래서 투자도, 고용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이 모든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 있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일이 지나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일각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 영리화 의도를 숨긱고 있다고 하는데 억측이요, 괴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 서비스업의 주요 정책 변경은 의료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우리 경제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이라며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의 악용을 막기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전액 편성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 편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 추경계획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북, 강원, 경기, 광주, 서울 등 시·도교육감들은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해소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들의 혼란까지 야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과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고로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주장을 펼치며 누
(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22일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도지사집무실에서 열린 주간 정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사실을 공개했다. 남 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 보육대란의 불이 붙고 있는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문제를 매년 반복되게 놔둬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단기적으로 급한 불부터 꺼야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법령개정을 포함해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교육부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또 “일단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 급한 불을 끄고 그 이후에 도의회와 긴밀하게 대화하고 중앙정부를 잘 설득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보육대란 문제 해결이 공직사회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면담했다. news@dmr.co.kr
(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경기도가 20일 보육대란 전까지 도의회에서 대타협이 없을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준예산으로 편성 후 집행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누리과정 예산 과련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대란을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며 “최후의 수단으로써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인 910억원 준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경기도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준예산에 편성하려는 근거에 대해 남 지사는 “준예산은 세입이 없는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의무가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는 지난 15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군에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 남 지사는 “수원, 안산, 안성 처럼 예산에 미리 편성한 시·군은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한 뒤 “용인시처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대다수 시·군에서는 전액도비이므로 신속하게 성립전 편성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 지사는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도교육청과 도의회 간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경기도는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교육감과 도의회 의장, 양당 대표들과 수차례 만
(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야당 일부 의원의 1년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검토 소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경필 지사는 15일 오전 9시 도지사집무실에서 열린 주간 정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일부 언론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사태 해결을 위해 1년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000여억원을 경기도 예산안에 모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 확인해 보니 실제로 도의회 일부 의원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경기도의회의 결정이 보육대란을 해결하고 애타는 엄마들의 마음을 헤아린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논의에 대해 경기도는 도의회와 함께 충분히 협의할 열린 마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1년 치 예산을 모두 경기도가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남 지사가 제안한 2개월 치가 아닌 1년 치를 모두 도가 부담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남 지사는 이에 대해 “도의회 야당이 기존 누리과정 전액 삭감 입장에서 변화된 입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여야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남 지사는 이어 “일단
(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경기도가 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정예산안을 1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수정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11월 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보다 2,000억원이 늘어난 19조8,055억 원이다. 도는 늘어난 2,000억원은 지방세 추가분으로 충당하고 이 가운데 교육협력국 교육협력사업에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보육예산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과 경기도교육감이 도내 35만 아동과 학부모에게 답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안이 가결된 후에도 2월말까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3월 추경을 통해 나머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끄고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데 힘을 모으자”며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되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이번에는 경기도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news@dmr.co.kr
(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간 정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경기도의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분석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에 대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반대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어제 수원시가 복지대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염태영 시장의 생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일단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한쪽은 ‘돈을 다 줬다’ 한쪽은 ‘돈이 없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부족한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 할 수밖에 없다”고 자료 분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남 지사는 “이것이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등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일부 시도의회 및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더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지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유아 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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