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전액 편성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 편성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 추경계획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북, 강원, 경기, 광주, 서울 등 시·도교육감들은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해소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들의 혼란까지 야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과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고로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주장을 펼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23일에 올해 누리과정 소요 예산 약 4조원을 정확히 산정해 보통교부금에 담아 시·도교육청별로 이미 전액 예정 교부했다는 것이다.
2012년 이후 교육청 총예산 규모는 52조4,000억원에서 2015년 59조7,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 순증했으며 같은 기간 누리과정 예산은 2조3,000억원 증가에 그쳐 인건비 상승 등 불가피한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주지 않고 예산편성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