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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남경필 경기지사, “자치단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

8일 주간정책회의 모두 발언서 3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 밝혀

(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주간 정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경기도의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분석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에 대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반대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먼저 기초자치단체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어제 수원시가 복지대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염태영 시장의 생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일단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면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한쪽은 돈을 다 줬다한쪽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부족한지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 할 수밖에 없다고 자료 분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남 지사는 이것이 마치 남의 무슨 사정을 들여다보고 침해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 할 수 없다우리는 늘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 요청을 받았다. 의회에서도 늘 쟁점이었다. 누리과정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담당자가 당황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큰 틀에서 분석이 필요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위축되지 말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 지시를 놓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계속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지자체 별로 여러 가지 복지사업과 관련된 의견들이 다르다. 우리 내부에서도 저하고 우리 사회통합부지사님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의견들이 다른 것이 서로 틀린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것을 토론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연정의 정신이다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토론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가는 것이라며 서로 다름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라. 다름을 하나로 묶어 나가는 도정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모두 발언을 마치면서 누리과정 관련 예산 편성과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계속해서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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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자위대 '대동아전쟁' 표현 논란에 "한일 간 필요한 소통 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일본 육상자위대가 금기어인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대동아전쟁'이라는 용어를 공식 SNS 계정에 사용했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해 "한일 간에 필요한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가'에 대한 취지의 취재진의 질문에 "(대동아전쟁) 표현에 대해선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일본 측 스스로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일본 육상자위대는 이달 5일 X(옛 트위터)에 "32연대 대원이 ‘대동아전쟁’ 최대 격전지 이오지마에서 개최된 일미 전몰자 합동 위령 추도식에 참가했다"고 썼다. 대동아전쟁은 이른바 '일본제국'이 서구 열강에 맞서 싸웠다는 뜻의 용어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용어이다. 일본 패전 후 미 연합군최고사령부는 공문서에서 대동아전쟁이라는 표현을 금지했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사실상 금기어로 인식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자위대는 사흘 만인 지난 8일 게시글을 삭제했다. 우리나라의 육군본부에 해당하는 자위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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