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정부가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위해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지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목적예비비 3,000억원은 누리과정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설한 예산이다.
정부는 17개 교육청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국민들과의 약속과 원칙을 지킨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2개월치 예산을 모두 편성한 곳은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교육청으로,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만을 약속한 교육청은 예비비의 일부만 지원하고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한곳이라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들 교육청이 편성계획을 제출하면 목적예비비가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이 모두 편성하지 않은 서울교육청을 비롯, 어린이집 예산이 없는 광주·경기·강원·전북교육청은 예비비를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마무리되면 17개 교육청 전체 세입여건은 당초보다 3000억원 증가되는 등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