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29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청라소각장에 대해 폐쇄와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인천서구 갑∙을 지역위원회와 서구청이 주최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서구 현안에 대한 공동입장문 발표’ 에 참석,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각 군구별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서구청에서 서구 소각장을 만드는 용역이 진행 중이니 새로운 대체 부지를 찾아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구에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분뇨처리장, 화력발전소, 석유화학공장 등 오염시설이 모여 있다"며 "서구 주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21세기 환경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뀌는 시점이기에 청라소각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인천시 쓰레기를 매립할 대체 부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교흥 의원을 비롯, 신동근 의원, 이재현 서구청장, 송춘규 서구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종인, 임동주 시의원등 인천광역시의원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추진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과 경기 경기서·북부 지역 주민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해서 불편함이 컸다. 인천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멀리까지 가야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 명의 사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판사 1인당 9만 명의 인구를 책임지고 있어 업무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에 달하고 인근에 있는 부천시와 김포시를 비롯해 최근 법원 승격 운동을 하고 있는 고양·파주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을 포함하면 573만 명이 넘는다. 대전고등법원의 대상 인구 553만 명, 광주고등법원 대상 인구 578만 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광역시 중 2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와 달리 고등법원이 없었다”며 “사법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추진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은 19일 고속버스 여객 운송용역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이용을 활성화해 국민 교통복지 증진 및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도입될 당시 고속버스 및 항공기는 고급 운송수단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그동안 고속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5년부터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의 경우 시외버스 등과 요금체계, 노선 등이 비슷하다고 판단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나 올해 말 면세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직행버스, 철도와 비교할 때 고속버스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반된다"며 "고속버스는 연평균 3,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인천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가 추진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은 지 20년 이상이 지나면 통행료를 걷을 수 없다. 또한 통행료 총액도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인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 때문에 50여 년간 통행료를 수납해왔다. 통합채산제란 전국의 고속도로를 한 개 노선으로 간주해 통행료 징수 한도와 기간을 넘긴 도로에서도 통행료를 받아 신설 고속도로의 건설비로 충당하는 제도다. 경인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3개 노선은 그동안 거둬들인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행료를 받고 있다. 김교흥 의원의 제1호 법안인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 한 경우 통행료 수납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 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면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이 일반도로화돼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고 지
(인천=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5일 박남춘 의원과의 경선과 관련 홍영표 인천시당 공천심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공정을 공약 제1원칙으로 내세운 박남춘 의원은 공정 경선 의지가 있는가'란 논평을 통해 하루전(4일) 당내 경선 후보인 박남춘 의원이 인천시청 기자실에서의 행위를 문제 삼았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남춘 의원은 4일 서울지하철 인천연장 공약 기자회견을 열면서 홍영표 인천시당 공천심사위원장까지 줄을 세워 놓고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전 근대적 정치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당내 후보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정한 공천과 선거 관리를 책임져야 할 공천심사위원장을 정책 발표회장에 줄을 세워 놓는 행태는 유권자, 당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인상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인천시장 선거 출마선언 때 '공정'을 제1의 공약 원칙으로 내걸었던 박 의원이 과연 공정한 경선 룰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정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박 의원의 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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