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인천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가 추진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교흥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은 지 20년 이상이 지나면 통행료를 걷을 수 없다.

또한 통행료 총액도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인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 때문에 50여 년간 통행료를 수납해왔다.

통합채산제란 전국의 고속도로를 한 개 노선으로 간주해 통행료 징수 한도와 기간을 넘긴 도로에서도 통행료를 받아 신설 고속도로의 건설비로 충당하는 제도다.

경인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3개 노선은 그동안 거둬들인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행료를 받고 있다.

김교흥 의원의 제1호 법안인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 한 경우 통행료 수납총액이 유지비를 제외한 건설 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면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이 일반도로화돼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고 지난 50년간 1조3,000억 원의 통행료 수입을 얻었다”며 “건설유지 비용의 240%를 넘었음에도 계속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잉 징수”라고 말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단절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로 그동안 인천시민이 받아온 고통을 고려한다면 통행료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원회로 배정받은 만큼 앞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및 지하도로 개통을 비롯해 GTX-D 노선 추진, 제3연륙교 건립 등을 추진해 서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법안 발의는 인천지역 의원인 민주당 송영길·홍영표·윤관석·유동수·신동근·맹성규·박찬대·정일영·이성만·허종식 의원을 포함해 2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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