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의 중추 부서인 '남북협력추진단'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 등 실질적 교류협력이 없다는 것이 개편의 주된 이유이다. 실제 1994년 제주도 감귤 지원 사업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국면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단위 남북교류협력은 사실상 거의 전무해진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울시 같은 대표적인 지자체가 지역 간 남북교류협력의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만들기 위한 대표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사)한반도평화경제포럼은 이에 기존 지역 간 교류협력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미래세대가 그리는 새로운 서울시의 교류협력 방향을 찾아보기 위해 2030 청년 남녀 각각 다섯 명, 총 열 명의 의견을 지난 9일 심층 분석했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 심각, 그럼에도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필요 참여한 10명의 청년들은 북한 인권이 심각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참가자는 "북한을 국가로서 신뢰할 만한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정상국가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단지별 브랜드 단독 표기가 허용된다. 시공사 브랜드뿐만 아니라 입주자가 별도로 작명한 브랜드를 입주 시기와 연계해 단지별 적용 방안이 추진된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신혼희망타운의 단지명을 입주자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서 신혼희망타운 브랜드 표기 시, LH 로고와 명칭의 선택적 삭제방안 마련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에 따라 단지별 브랜드만 단독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이 선정한 단지 명칭은 물론, 민간 시공사 브랜드명의 단독 표기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침은 향후 입주나 공급이 예정된 단지부터 적용되며,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에도 적용 가능할 전망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혼희망타운 단지명이 입주자들의 의견과 수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문정복 의원은 "신혼희망타운 입주들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자 명단을 행정안전부가 최근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아들과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가 VIP자격으로 참석해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행안부가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구을)은 4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이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윤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자 명단을 행안부가 최근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따르면 지난 7월 11일 행정안전부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요구했었다. 고 의원실에서 요구한 명단은 전체 초청자 4만여명 중 일반초청을 제외한 특별초청자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정석(900명), ▲각계대표인사(2,920명), ▲국민특별초청(9,680명)으로 소위 VIP라 불리는 명단이다. 7월 15일까지 행안부가 초청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고 의원실은 유선상으로 행안부에 명단 제출을 독촉했다. 하지만 행안부 담당책임자인 김민재 국장(의정국)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폐기할 예정이라고 답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스리랑카 반정부 시위 진압에 최루탄이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산 최루탄이 2만 발 이상이 스리랑카로 수출된 전력으로 미루어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19만 발의 최루탄이 21개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최루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중동의 오만으로 200만 발을 수입했다. 다음으로는 방글라데시(76만), 말라위(70만), 인도네시아(48만)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 인권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동,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이다. 한국산 최루탄 최다 수입국 오만은 전제군주국가로, 집회의 자유가 없고 국왕인 술탄에 대한 비판이 금지된 국가다. 최루탄을 수입한 21개국에는 최근 반정부 시위를 반인권적으로 탄압하며 최루탄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스리랑카도 포함된다. 지난 7월 수도 콜롬보에서 총리 관저 근처 시위에서 26살 청년이 최루탄을 맞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진 바 있다. ‘전쟁 없는 세상’등 국내외 시민단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해충돌 없이 활동하기 위한 백지신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은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도록 돼 있다. 이로써 조명희 의원은 “이해충돌 회피 관련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게 된 것이다”라며 “이미 상임위 배정 전부터 국회 감사관실과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등 공직자윤리와 관련된 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철저하게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오늘 법적 절차에 따라 백지신탁을 완료했고, 앞으로도 이해충돌 관련 모든 요소를 제거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하며 “30년간 국토공간정보 분야 전문가이자 교수로 활동하며 쌓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이해충돌 소지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6일 대정부 질의에서 조명희 의원이 공간정보산업계를 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 갑)이 경찰청과 협의 끝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비트코인·주식 리딩방 등 신종사기피해를 막기 위한 특례법을 제정한다. 대표적인 신변종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다단계사기, 사이버사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최소 4조원대로 추산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 원에서 2021년 7744억 원,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2020년 2136억 원에서 2021년 3조1282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 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렵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근본적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경찰청과 긴밀한 협의 후,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송갑석 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4편에 대한 국민대의 검증 결과를 두고 "논문도 엉터리, 조사도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국민대는 8개월간 재조사 끝에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 4편의 논문 중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1편은 '검증 불가'로 판단한 바 있다. 송 의원은 "'member yuji'로 유명한 김 여사의 논문이 황당할 정도라는 비판은 두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언론에서 김 여사 논문의 높은 표절률을 지적해 왔다"며 "2014년 문대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논문 표절을 조사하고 학위를 취소했던 그 국민대는 어디로 갔나"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 어이없는 결정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며 "교육부가 국민대의 부실검증 여부를 밝혀야 하나, '투고 금지' 징계까지 당할 정도로 논문을 표절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 부인, 교육부 장관이 논문을 표절하고도 떵떵거릴 수 있는 현실, 막강한 권력에 속절없이 허물어진 대한민국 교육의 부끄러운 참상"이라고 비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2일 오전, 제21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 첫번째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원구성 후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다를 수는 없다"는 평소 지론을 밝히며 "후반기에도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등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을 상대로 "지난 2020년 7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의사증원과 의대없는 지역(전남)의 의대신설을 발표한바 있는데, 정부의 입장이 변함없는 것인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이기일 차관은 "정부의 입장은 변화없다"라고 답하며 "당시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기다리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김원이 의원은 백경란 질병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을 질의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자율방역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각자도생,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코로나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연력을 현재보다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오는 2025년부터 기존 만6세에서 만5세의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된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이미 30여 년 전부터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1995년 김영삼 정부는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에 만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당시 조기입학을 시켰던 일부 학부모들의 아이들이 부적응 등의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갑자기 기습 발표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만5세 아이들은 ‘학습’보다는 ‘정서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이러한 정책 방안은 교육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직원 등과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학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은, 지난 28일 윤미향 의원의 딸 A씨가 '주간동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였다고 밝혔다. '주간동아'는 2020년 5월 기사에 공적 인물이 아닌 A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였다. A씨측은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20년 7월 '주간동아'에 대해 "언론은 사인의 초상, 성명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시정 권고를 하였다. A씨측은 이미 공개된 부분에서 발생한 손해와, 지면으로 공개된 초상과 성명은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아 계속 발생하게 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주간동아'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주간동아' 발행인·편집장·기자에게 2,500만 원을 A씨측에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의 결정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주간동아' 측의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지난 20일 A씨측의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5,000만 원 손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원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에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산업부가 RE100 지원책으로 해외 구매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해외구매 인정은 실현가능성 없는 헛된 메시지로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을 발목잡고 있다"며 강력히 질타했다. 산업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하에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RE100 가입·관심기업을 대상으로 RE100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RE100은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자는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시작했지만 현재에는 애플, 구글, BMW와 같은 글로벌 선두 기업들이 공급망 참여 기업에게 RE100 가입을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산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RE100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대답한 것을 계기로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이미 21개 그룹이 RE100 캠페인에 가입하여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와중에 산업부가 우리 기업들의 이행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30% 미만까지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5월 10일 취임한 지 두 달여 만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각각 집계됐다. 지지율 30%는 정상적으로 국정수행을 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만큼 새 정부는 두 달여 만에 심각한 경고장을 받아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40대에선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고 20대 이하 지지율도 20%로 낮아졌다. 유일하게 긍정이 부정을 앞선 70대 이상에서도 긍정비율은 과반 이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각각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5월10일 취임 직후 50%대 초반을 기록하다 6월 3주부터 40%대로 낮아졌고 7월 들어서는 30%대로 떨어졌다. 7월 2주와 3주 연속 32%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은 28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무력화시킨 기업은행-남대문세무서 대법 판결이 금융위원회의 업무 해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2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중소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 징수가 논란이 되어 결국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거쳐 과징금과 차등과세가 부과되고 징수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2017년 10월 3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어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이후 2018년 3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는 7명의 당대표 후보와 17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 본선에 진출할 당대표와 최고위원 각 3명, 8명의 후보를 추렸다. 예비경선 결과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 결정되었으며,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고영인, 고민정, 정청래, 송갑석, 윤영찬 8명의 최고위원 후보가 본선에서 맞붙게 되었다. 후보별 득표율과 득표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고위원 경선에서 서영교 의원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평가가 전해지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오만, 정치보복을 끊어내겠다"며 "민주당의 체질변화를 통해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연설과정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방안을 공약하기도 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장 이력을 가진 서 의원은 노 대통령의 권유로 19대 때 서울시 중랑구갑 지역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현재까지 3선을 지내고 있다. 서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 달 28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나설 8·2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가 박용진· 이재명·강훈식(기호순) 의원 3명으로 압축됐다. 도종환 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8명의 당 대표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된 당 대표 예비경선(컷오프)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 후보는 앞으로 한 달간 치열한 당권 레이스를 펼칠 전망이다. 차기 지도부는 2024년 총선 공천권에 큰 영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는 총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중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생) 박용진·강훈식 후보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프레임과 함께 1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했다. 또 이날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17명의 후보 중 장경태·박찬대·고영인·서영교·고민정·정청래·송갑석·윤영찬(기호순) 의원 등 현역 의원 8명의 후보가 통과됐다.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4대 4 구도를 형성했다. 장경태 후보는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이며, 박찬대 후보는 친이재명계 최측근으로 꼽히는 재선 의원이다. 신이재명계로 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