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남겨두고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똘똘한 한채를 챙겼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자 결국 아파트를 포기했다. 노 실장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보유하고 있던 2채의 아파트 중 청주시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일요일(5일) 매매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BH(청와대)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했다. 그러나 "의도와 다르게 서울의 아파트를 남겨둔 채 청주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서울의 아파트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비쳐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송구스럽습니다"고 밝혔다. redkims64@daum.net
(대구=미래일보) 이솜결 기자=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7일 다중이용업소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용판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정기정검 등은 규정하고 있지만,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을 관리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도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위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와 유사한 법률인 '도시가스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보고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그동안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실에서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사고 현황’ 및 ‘위험물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체육계의 폭력과 가혹행위로 세상을 떠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과 함께 체육계 인권 시스템 전면 개편을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후 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치와 체육계 악폐습 근절 및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 법무부 형사 2과장, 경찰청 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최숙현 선수는 수년간에 걸친 지도자와 선배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달 26일 생을 마감했다. 올해 초부터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와 철인3종협회에 피해 사례를 알렸으나 끝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만 22세의 어린 선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주장 장윤정은 전날 대한철인3종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문대통령도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체육계 폭력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 할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다.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처리, 이와함께 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는 8월29일 열리는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당권경쟁이 본격화됐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들으며 깊은 고뇌를 거듭했지만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의 침체와 민생의 고통 ▲격차의 확대, 청년층의 좌절, 저출생 고령화 등 기존의 난제 ▲평화의 불안 등 중첩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경제를 회생시키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산업을 육성해 고용을 창출하며 청년층 등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경제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화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입법’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 또 " 정치혁신과 권력기관 쇄신 등 지체된 개혁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아파트 투기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지만 후속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12.16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입법과 함께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한 입법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급대책과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현실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故 최숙현 선수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경주시청 김 모 감독은 폭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최 선수의 동료들이 추가 피해를 폭로했다. 김 감독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폭행과 폭언을 묻는 질문에 "그런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자리에서 당사자로 지목된 최 선수의 선배인 장 모 선수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문체위 전체회의에 앞서 고 최숙현 선수들의 동료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패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독은 숙현이와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주장 선수도 숙현이와 저희를 집단 따돌림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들은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부모님과의 회식 자리에서 감독이 아버지께 다리 밑에 가서 싸우자고 말하고 어머니한데는 뒤집어 엎는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주시청 선수 시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트라이애슬론 선수 가혹 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주시청 감독에게 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 여부를 묻고 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의 외교라인 개편과 관련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미 관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이인영 의원과, 국정원장에 지명된 박지원 전 의원,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서훈 국정원장 등은 모두 한반도 상황에 정통하고 의지와 의지와 경륜 갖춘 분"이라면서 "현재의 교착상태를 돌파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북미관계 개선이 하루 늦으면 한반도 평화번영이 그보다 더 많이 지체되기 마련이다. 신속하게 임명돼 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국회 청문회가 조속히 치러져야 하고 특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려면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선출과 정보위 구성이 필수적"이라면서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는 "21대 첫 인사청문회인데 과거처럼 흠집잡기, 신상털기 자리가 아니라 좋은 방안 찾고 논의하며 검증하는 자리 되길 기대하겠다"며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국회사무처가 장기출입기자 등록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장기출입등록 기준변경안' 을 공개하자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출입기자들의 모임인 (가칭)국회기자단(이하 기자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장기출입을 제한한다면 단순히 언론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행위로 보이며 진입장벽이 높아질수록 언론의 자유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단은 ▲5개 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정회원 가입 ▲고용된 기자수 3인 이상 ▲등록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국회 출입일수 월별 15일 이상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기자단은 "현재 장기출입등록 기준(상시 미배정 매체 대상)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변경안의 장기출입등록 언론사 기준 등은 언론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이에 대한 수정‧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단은 “언론사 요건 중 ‘5개 협회 정회원 가입’ 기준의 경우 해당 협회 정회원 가입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일부 협회의 경우 대
(대구=미래일보) 이솜결 기자=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을)이 지난 6월 10일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한명숙 방지법)을 발의한 데 있어 3일 해외기업의 적대적 M&A 공격으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마련키 위해 신주인수권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투기자본(해지펀드)이 국내기업의 약한 지배구조를 틈타 경영권을 간섭하고 공격하다가 소위 '먹튀'하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제도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현행 적대적 M&A 관련 제도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외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가 대폭 페지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는 현재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공격자 측에 유리한 상황으로 글로벌 M&A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방어 수단을 갖추지 못해 국내의 우수한 기업들이 해외에 매각되거나 경영권을 잃는 일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이익을 위한 경영상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감염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영환의원실은 3일 긴급 공지를 통해 "오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6시30분에 열린 의정부 지역행사 중 시민과 악수 인사를 나눴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3일 받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3일 오전 이같은 연락을 받고 즉시 여의도성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현재 오영환의원실 직원들도 모든 퇴근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의원실은 "현재 증상은 전혀 없으나 지난 2~3일 오영환 의원과 밀접 접촉한 분들은 검사결과 나올때까지 활동 중단 등 적극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공보담당관실도 "지난 2~3일 오영환 의원을 취재했거나 접촉한 기자들은 결과 안내가 될때가지 퇴근 등 조치를 취해 달라"고 안내했다. 한편 오영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했으며 이 모임에는 8명의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종합부동산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실물경기에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민생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인 경제현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 실수요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겠다"며 "투기의 물결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강력한 투기 규제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투기꾼의 손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정책의 강도가 부족하건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더욱 채우고 보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원내대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자"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본분을 망각했다"고 힘줘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사건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끄집어 내리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면서 "1월 우리 당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음에도 전혀 반성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사법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표자이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최고 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주장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미래통합당의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졸속이라는 주장에 대해 "생특집이다" "예결위 소위에서 더욱 정밀하고 세심하게 현미경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내일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 집 살림하듯 꼼꼼하게 나라살림 챙기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책무"라며 "가장 시급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예결위 소위에서 더욱 정밀하고 세심하게 현미경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예산, 국민 입장에서 부족한 예산은 당에서 추가로 더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3차 추경안에 청년의 삶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역세권 전세 임대주택 확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예산과 청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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