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우롱한 정부는 즉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말이 무색하게 신청마감 2달이 지난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지급받지 못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신청 건수 중 영세 자영업자는 6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의원은 이어 "정부가 철저한 검토와 사전준비 없이 턱없이 적은 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다'는 생색내기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을 우롱했다"며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미지급건 실태조사와 함께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1인당 최대 150만 원씩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접수 받았다"며 "신청결과 정부의 예상보다 61만 명이 많아 문재인 정부가 경제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파괴됐다"며 정부·여당에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설에서 야당 비판보다 코로나19 극복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강한 어조로 날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으로 우리 모두의 내일을 함께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재정고갈 우려 △부동산 정책 △재정 건전성 악화 △법치주의 파괴 △내년 재보궐 무공천 약속 등 정부·여당의 현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이라며 "국민은 이제 중요 정치 사건 판결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최근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및 휴가 미복귀 의혹 등에 대해서도 그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역설했다. 집권 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로서 밝힌 첫 국가 청사진으로,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론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위한 국가 대전환 방안까지 거론하면서 이번 교섭단체 연설은 대선 출사표를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 부분에서 행복·포용·창업·평화·공헌국가의 5대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복지국가에서 행복국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며 "복지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행복국가는 건강·안전·문화·여가 등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소득, 성별, 지역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제2 벤처붐을 위한 창업국가, 남북관계 신뢰회복을 위한 평화국가, 국제사회 중견국가로서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공헌국가를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연설 시작부터 코로나19 희생자를 애도하고, 이로 인해 사라진 평범한 일상을 섬세한 언어로 조명해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 3일 오전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국장급)과 경찰 인사제도 개혁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서 의원은 "송정애 국장님은 순경에서 치안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라며 "경찰청 본청 역대 세 번째 여성 국장으로 기대가 크다"고 덕담했다. 서 의원은 이어 "언론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더라도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성폭력, 주취 관리 등의 대응에 노고가 많은 지역도 경찰 인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고른 분배에 힘써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경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인사제도 개혁에 반영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송 국장은 "행안위원장으서 코로나19 위기와 수해 등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경찰·소방관 등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 충고의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현장 경찰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개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의 제대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신 상임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6세대 정치엘리트가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불평등에 관한 근본적 해결을 ‘나중에’ 다룰 문제로 미뤄왔다"며 "네 가지 불평등을 해결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상임대표는 "86세대가 획득한 민주주의에 배제되는 사람이 많다"며 "평범한 이들은 국가 시스템에서 배제된 채 각자도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상임대표는 "이에 △부동산 불평등 없는 서울 △기본소득 서울 △개인의 삶에 주목하는 복지 서울 △기후불평등 없애고, 재난사고 막는 서울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상임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고양시 정 선거구에 출마했다. 이후 6월 5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 선출되었으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제8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젠더, 공정, 평등을 둘러싼 정치적 균열을 드러내고 젠더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에 맞서는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하반기 동시당직선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하고 9월 2일 부터 후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 4월에 실시 예정인 서울시장 보걸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지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고양시 정 선거구에 출마했다. 이후 6월 5일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로 선출되었으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제8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젠더, 공정, 평등을 둘러싼 정치적 균열을 드러내고 젠더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에 맞서는 선거를 치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하반기 동시당직선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하고 9월 2일 부터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후보자 최종 선출은 9월 12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당원 투표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래통합당이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데 대해 “누군가의 희생이 지속적으로 담보되는 정책이라면 손실보상 등의 후속 대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통합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최승재, 송석준, 서일준, 권명호, 허은아, 구자근, 김희곤, 정희용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특위를 대표해 최승재 의원은 "굳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생존자금을 포함시킬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경제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금처럼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해도 경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임대료 지원과 중소상공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실질적인 특단의 금융지원 정책도 세우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2차 재난지원금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은 중소상공인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래통합당이 새 당명의 최종 후보안으로 '국민의힘'이 선정됐다. 새 당명 ’국민의힘‘은 내달 1·2일 예정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에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김수민 미래통합당 홍보본부장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이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로운 당명 최종 후보안으로 '국민의힘"을 선정했고, 이를 오는 2일 전국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당명 공모를 진행했다. 총 1만6941건의 당명 제안이 접수됐다. 김 본부장은 "'국민의 힘'은 이번 당명 공모에서 가장 많이 제안됐던 단어인 '국민'을 중심으로 탄생했다”며 “응모한 이름을 분석한 결과 '국민을 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라는 국민 대다수의 간절한 소망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당명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당명 최종 후보안인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 등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홍보본부장은 "이번 '국민의힘'을 별도 약칭 없이 있는 그대로 부르기로 했고, 영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의원이 압도적 득표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 코로나19로 국회가 셧다운 되고 당 지도부와 일부 출마자들이 자가격리 상태였지만 전당대회는 큰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60.77%의 득표로 김부겸 전 의원(21.37%)과 박주민(17.85%) 의원을 크게 제치고 당 대표로 선출됐다. 향후 7개월간 민주당을 이끌게 됐다. 이 신임대표는 전체 투표의 45% 비중을 차지하는 대의원 투표에서 8천627표(57.02%), 40% 비중의 권리 당원 투표에서 20만8천735표(63.73%), 10%의 국민여론조사에서 64.02%, 5%의 일반여론조사에서 62.80% 등 모든 부문에서 골고루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날 민주당 전대 대의원 투표율은 92.69％, 권리당원 온라인·ARS 투표율은 41.03％를 기록했다. 전대는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 전국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투표 40％ 반영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최고위원에는 김종민·염태영·노웅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출입기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27일 국회가 폐쇄되면서 여야의 정치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국회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당초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건물을 27일 하루만 폐쇄하기로 했으나 이날 오후 29일까지 폐쇄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확진자 발생 같은 변수가 없다면 오는 31일부터는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의사일정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 개회식과 본회의,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4∼17일 대정부질문, 10월 7∼26일 국정감사, 10월 28일 예산안 시정연설 등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초비상이 걸린 국회는 이날 여의도 의사당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에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방역 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언론사 기자가 전날(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주요 동선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벌였다. 해당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50여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예정됐던 법사위, 기재위, 외통위 등 9개 상임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하던 사진기자가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기자실)이 26일 밤부터 폐쇄됐다. 감염병으로 인한 국회 '셧다운'이라는 초유의 사태다. 국회 안정상황실은 26일 저녁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에 계신 직원들은 지금 즉시 퇴근해 달라"며 "내일(27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은 폐쇄할 예정이니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해달라"고 공지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여했던 국회 출입 사진기자가 코로나19 검진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친척과 지난 23일 함께 식사한 뒤, 24~25일 휴무하고 이날 국회로 출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친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해당 기자는 오전 10시 30분께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박광온·남인순·이형석 최고위원 등 소속 의원 14명과 당직자, 취재 기자 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6일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법’에는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논란은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상 ‘필수 공공보건 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중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문장으로 발단이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는 공공의대가 아닌 공중보건 장학제도와 관련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입법 과정에서 명확해질 것”이라며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 의의를 희석하거나 좌초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면서 “공공의대는 코로나19 사태 같은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고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가 전북 남원에 설립을 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산시 을)은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대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문을 헌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표방해왔다. 하지만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여전히 소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개방하고, 해당 조문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크게 확대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집행부 구성 권한을 명문화하고 기존 읍·면·동장의 선임 방법을 조례에 위임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열어두었다. 또한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청구가 있으면 무조건 주민투표를 시행하도록 하여 주민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주민자치의 장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 함께 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갑)은 지난 21일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6월 특허권 침해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를 초과한 수량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여타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아직 개정 전 특허법의 손해배상액 추정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허권 외에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지식재산위원회'가 2018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부터 5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디자인권 및 상표권 침해 접수 건수는 총 370건에 달한다. 친고죄 대상이 아닌 디자인권의 경우, 실제 침해 건수가 공식 통계보다 더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 범위 확대를 의무화시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률의 손해배상액 추정 방식을 개정하여 법적 동일성을 갖추어 잠재적 혼란을 예방하고, 전용실시권자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김 의원은 "지식재산권은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 8·15 광화문 집회참석자는 본인 가족과 주변을 위해서 코로나19 검사에 협조해 달라"며 "신분보장에도 불구하고 검사에 불응한다면 정부는 전원 고발과 구상권 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단계에서 더 악화돼서 더 확산되면 이제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현재 2차 거리두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모든 일상생활이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에 국민 여러분과 정부, 모든 지자체, 모든 의료진들이 합심해서 반드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번 일주일동안 최대한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라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코로나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으로 일주일 만에 확산되고 있다"며 "속도가 매우 빠르다. 잠복기를 감안하면 이번 주가 최대 고비이자 2차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당정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서 이번 주까지 감염확산을 최대한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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