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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진애 의원, '국회시민광장' 제안…"여의도 면적 1/8 국회, 시민의 소통폭은 8m뿐?"

국회 담장 철거논의 17대 국회부터 20여년 가까이 논의중
국회 정문 밖 기자회견 빈번…담장 밖 100m 집회 금지로 '기자회견'의 형태로 의견 전달
김진애 의원 "국민이 의견을 좀 더 안전하게 전달 할 수 있는 '국회시민광장' 검토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도시계획박사)은 30일 열린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문에 '국회시민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담장 철거와 국회 출입, 잔디마당 등 국회 공간 개방에 대한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적되어왔다. 17대 총선 공약으로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 외곽 울타리 2.5km 철거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과 우원식 의원 또한 17대 국회에서 담장 철거를 주장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바른정당이 여야 의원 26명과 함께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한편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일을 앞두고 국회 정문 앞 집회를 허용하며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던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와 시위를 할 때 각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와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회 앞에서 집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자회견은 유일한 표현 방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 앞은 여러 시민들의 기자회견이 빈번하게 열리지만, 최근 직접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보니 참석자들이 좁은 인도를 넘어 차도에까지 몰려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이 여의도로 오기 전에 사용하던 현 서울시의회 청사도 담장이 없고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의 의사당 건물은 담장이 없다"라며 "보안상의 이유로 당장 국회 담장 철거가 어렵다면 중앙 담장의 위치를 6~8m만 뒤로 조정하고 공간을 넓혀 시민들이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그림을 보니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무처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는 여의도 면적의 1/8을 차지하지만, 국회 앞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공간의 폭은 8미터 뿐이다"며 "국회가 그동안 열린 국회를 지향해온 만큼 실용적으로 일부 공간만이라도 '국회시민광장'으로 개방하여 국회와 시민 사이의 소통 폭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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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제10회 산림문학상·2023년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 및 2024 정기총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는 지난 1월 29일(월)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제10회 산림문학상 및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을 1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운문부 수상자는 유회숙 시인으로 <산림문학> 통권 50호에 게재된 시 '여름 보고서'가 수상작이 되었으며, 산문부 수상자는 이종삼 수필가로 <산림문학> 통권 48호 수필 '마음 그릇'이 수상작이다. 유회숙 시인은 수상소감을 통해 "시(詩) 앞에서는 공손해지고 두려운 게 사실"이라며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삼 수필가는 "글쓰기를 너무 게을리한 것에 대한 경책이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더 열심히 하여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산림문학상은 <산림문학> 지를 통해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작품의 주제로 하여 국민의 정서녹화에 크게 공헌한 문학작품을 시상함으로써 작가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우리나라 녹색문학 창달에 기여하는 산림문화와 녹색정신의 공감대와 실천의지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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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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