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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혜훈 전 의원 "서울시 잃어버린 10년…내년 4월 서울시장 보걸선거 출마" 강력 시사

"잃어버린 서울의 10년, 일하는 시장이 바꾸어야"
"복지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해야···보편적 복지 부적합"
"이제는 재생·보존 보다 성장·발전으로 탈바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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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이 30일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시의 '잃어버린 10년'을 완전히 보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혜훈이 적임자'가 아니냐고 권하는 분이 많아서 그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신중하게 고민의 막바지에 있다"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걸선거 출마 가능성을 강력 시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초청 기자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성장과 발전 그리고 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단회에서 "서울의 틀을 바꾸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서울시로 탈바꿈시키고 스마트 주택을 공급하여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서울에 살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문제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관련 질문에 한마디로 "일 머리를 잘 몰라서 본인들이 목표하는 바와 거꾸로 된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정리했다.

이 전 의원은 "최저임금과 52시간제만 봐도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통해 근로자들의 소비를 높여 경제성장이 가능토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취임 첫 2년 동안에 최저임금을 과속인상 2년동안 30% 올리는 바람에 저임금 근로자들과 직장인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며 "관련 업종도 매출이 줄어들어 줄줄이 도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는 물론 서비스, 도소매, 관광레저, 음식점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 경제적으로도 의도와 달리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고 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결과와 정반대의 거꾸로 된 결과를 낳는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새로운 이슈로 부각 받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3번이나 정책을 쏟아내었지만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최악의 정책이 되고 있다"며 "60~70년대 대량으로 공급했던 주택이 지금은 노후 된 불량 주택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지금 시대는 4차산업 혁명에 초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집도 IT와 결함된 스마트 집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고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모든 것이 얽혀 집값은 오르고 있으며, 정부에서 원하고 추진하는 방향과는 역주행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부당하고 무리한 규제는 물론,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것을 무리하게 막지 말아야 한다. 부당하게 막지만 않아도 서울지역은 상당히 물량이 공급된다"며 부동산정책의 해법으로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공급은 이미 충분하고 부족하지 않다. 주택보급률이 100% 넘지 않았느냐고 답을 하는데 이것은 주택에 대해 모르는 소리다"라며 "국토부와 문재인 정부는 과거에 지어진 낡은 집 개수를 가지고 현재 가구 수와 엇비슷하다고 보급율이 100이 넘었고 새로운 공급은 필요 없다고 고집을 부리며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새로운 주택이 원하는 만큼 공급이 않 되면 집값은 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새로운 주택 고급화되고 다양하고 국민들을 충촉시킬 수 있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아울러 "지난 서울시의 민주당 시장 재직 10년 동안에 주택공급을 절저히 막아왔다"며 "그러나 서울이라는 도시는 새로 집을 짓을 수 있는 대규모 땅이 없는 상황에 있는 집을 정비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것이 부동산정책의 가장 올바른 부동산정책의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재건축개개발을 하려면 자격요건을 갖춰 정비구역 지정해야하기 위해 주민들은 수년간 고생해 애써 지정한 정비구역을 박원순 전 시장은 400개 넘는 정비구역을 해제했고 상당히 많이 직권해제했다"고 꼬집으며 "직권해제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재개발개건축을 부당하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 막은 것이고 그동안 이런 정책이 서울에 새집 공급을 막아왔고, 새집 공급이 막히는 바람에 서울의 집값은 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문제인 정부가 23번 옥죄기 대책으로 불을 붙혔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새로 서울시장이 되는 사람은 새집을 공급하는 일들을 막아서는 안 되며 풀어주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물량이 공급이 된다"며 "그 공급이 지금의 불붙는 수요를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서울시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재생과 보존의 방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에서 도시농업을 한다든지, 노후불량 주택 등에 대해 재생 또는 보존의 개념으로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것을 막아왔기 때문에 이런 서울은 바뀌어야 하고 서울은 4차산업혁명의 선두기지가 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정적 테두리 안에서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정책의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하며, 보편적 복지는 적합하지 않다"며 "복지와 낭비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은 이해가 상충했을 때 이를 설명하고 설득하며, 동의를 구하여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한번 시행했던 복지를 줄이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때문에 복지는 늘 신중해야 한다. 이제는 국민도 많이 느끼고 있기에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또 국회에서 4차산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고 밝히며 "4차 산업혁명에서 AI,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며 "그러나 정부에서는 규제가 많아 해외로 나간다. 그렇게 되면 기술 유출은 물론 잃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하고, 투기 및 불로소득 등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통해 과세를 하면 된다"며 "때문에 새로운 서울시장은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서울이 전세계 4차 산업의 선도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아울러 "그동안 서울의 10년은 보존과 재생으로 성장엔진을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서울의 틀을 바꿔가는 서울시장이 필요하고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을 서울에 살 수 있게 해주는 서울시장의 시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혜훈 전 의원은 경남 마산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국 UCLA 대학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RAND연구소 연구위원(1993-1994)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1996-2002)을 역임하고 2004년 17대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한나라당 사무부총장을 역임하고 19대 총선에서는 낙천하고 제20대 총선에서는 경선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접전 끝에 승리하고 3선의 고지에 올랐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험지인 동대문을에서 20여일의 짧은 선거운동기간에도 불구하고 43.8%를 득표하는 선전을 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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