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5일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 관련 고위급 부대행사(High-level side event)'에 참석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협상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 진전을 위한 고위급 차원의 정치적 원동력 결집을 위해 윌리엄 사모에이 루토(William Samoei Ruto) 케냐 대통령과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 주최했으며, 요나스 가스 스퇴레(Jonas Gahr Støre) 노르웨이 총리, UAE 기후변화,환경장관, 부르키나파소 환경장관,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 등 고위급인사들이 참석했다. 조태열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마지막 협상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에서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선도적인 순환경제 제도 및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7일 오전(뉴욕시간)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총재와 조찬 협의를 갖고, 한-UNDP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하고, 올해 UNDP에 대한 정규재원으로 작년 대비 약 70% 증액된 1,800만 미불을 공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UNDP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한 네트워크와 현장에서의 사업 이행 역량을 바탕으로 분쟁취약국 지원 및 인도적 위기 대응 등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UNDP간 전략적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슈타이너 총재는 우리 정부가 올해 UNDP 정규재원 기여를 대폭 확대해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측의 기여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슈타이너 총재는 한국과 UNDP가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산자중기위)이 20일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편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도시가스는 전국 평균 85.7%, 수도권 91.3%, 비수도권 80.1%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보급률 차이는 11.2%p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19.8%), 강원(61.5%), 전남(62.4%), 세종(69.9%)의 경우 보급률이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가스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LPG나 디젤을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전국 대부분의 가정에서 도시가스를 사용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제주 같은 일부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며 "도민 난방비 부담 절감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도시가스 인프라의 적극적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제 논리로만 도시가스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도민 편의 향상,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21일 오후 3시, 경남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이원희 경남도당 위원장과 최미희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경남 지역 폭우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창당대회에 참석한 용혜인 대표는 개회사에서 “경상남도의 지역 내 양극화와 지역 소멸 위기, 기후위기 등이 심각하다”며 “경남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어느 곳보다 거세게 불어오고 있는 땅”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어 ”대규모 공공투자로 녹색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견인하고 성장의 과실을 기본소득으로 온국민에게 되돌려주자“며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더 많은 경남도민의 꿈으로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3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등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잇고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남에서도 혁신의 씨를 뿌릴 힘찬 발걸음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고물가 등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미래를 걱정하는 경남 도민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이원희 경남도당 위원장은 “기본소득당은 이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20일, 북한강 임진강 등 남북 공유하천 관리에 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물관리기본법' 제37조(남북한 간 물관리 협력)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구체적인 이행 방법이 함께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선언적 성격의 조항에 불과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가뭄 위험은 더욱 커지는 가운데 북한강, 임진강 등 공유하천의 하류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당 하천 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이다. 김영배 의원은 "북한이 2013년 이후로 댐 방류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남북 공유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
(서울=미래일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천 연수구갑·3선)는 "GTX-B 노선의 수인선 정차와 관련한 사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으며, 조사 결과 또한 긍정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고 20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철도과는 GTX-B 수인선 정차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GTX-B 추가역 타당성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진행됐으며, 올해 9월말 마무리될 예정이다"며 "용역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와 협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고 답했다. 인천광역시 철도과는 이어 "현재까지 정리된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GTX-B 수인선 정차역에 대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업이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박찬대 의원실과의 유선 통화를 통해 "인천시 보고를 통해 추가역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결과가 끝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GTX-B 추가역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연수갑 지역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긍정적으로 확인된 만큼 추가 행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폭염과 열대야, 국지성 호우 등 예기치 못한 기상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예보와 방재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ASOS?AWS)의 오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발생한 장애 10건 중 3건은 복구에만 하루 이상 걸려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포시갑)이 20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기상청 보유 관측장비별 장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자동기상관측장비(ASOS?AWS) 오류 건수가 2014년 130건, 2023년 541건으로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오류는 전년(385건)보다 156건 급증한 541건으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상청은 ASOS, AWS, 운고·운량계 등 노후화된 지상관측장비 교체를 위해 매년 예산을 늘려 교체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장비 교체 예산은 2020년 2,951백만원, 2021년 4,084백만원, 2022년 4,792백만원, 2023년 4,974백만원 2024년 5,124백만원까지 점점 증가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1,458명, 연체금액은 1,091 억으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6,669명, 2022년 17,774명, 2023년 2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0,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년 899억, 2023년 109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 원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 7,574 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 95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한 서울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중구1)은 명동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남산 곤돌라 착공식에 참여했다. 남산 곤돌라는 내년 말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초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남산 일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착공식에서 곤돌라 기본 설계 3D 시뮬레이션과 공사 계획을 공개했다. 곤돌라가 남산 경관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반영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 1번 출구 앞 예장공원부터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5분간 운행한다. 지난 8월 하부 승강장 예정지에 있던 이회영 기념관을 철거하며 공사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본회의에 통과된 남산 곤돌라 사업의 제도적 근거와 지원 방안을 담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착공식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선봉장인 셈이다. 이로써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 박 의원은 "남산의 친환경 이동수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지 4개월만에 착공식을 하게 되어 감회가 남 다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일정기준의 학업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출전을 금지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재검토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소관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날의 의견서 채택은 최근 체육현장에 일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해 관련 상임위인 국회 문체위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 촉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날 채택된 의견서의 내용에 따르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예체능 특기학생 중 체육분야에만 적용되어 적용분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존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ㆍ중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대회출전이 불가하고 별도 구제수단도 없어 대상간에도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학력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학교체육진흥법 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일 오후 체코 외교안보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는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고, 한-체코 양국 관계 및 우리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 계기 성과사업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입찰에 있어 '팀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조 장관은 우리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원전 ▴무역,투자 ▴첨단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포야르 보좌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포야르 보좌관은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는 물론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이번 방한 시 외교부를 포함한 주요 부처 장관 및 기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추진 중인 성과사업들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5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돌려막기 수법을 동원했던 기획재정부가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기재부의 재정 편법 돌려막기 과정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사태에 대해,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징계와 함께 감사원의 철저한 회계감사, 그리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9월 2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무단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을 위반하며 우체국보험 적립금 2,500억 원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용한 것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주장대로 회계·기금 간 거래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이 국가의 회계·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는 세입·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을 두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13조가 여유 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면서 제외되는 기금으로 ‘우체국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30일, 노인성 난청 환자가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청각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반면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고령화 심화로 노인성 난청 환자가 늘고 있음에도 이들은 장애 판정이 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 등의 문제로 환자들의 보청기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청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치매 발병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문제는 제20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논의된 문제"라며 "현재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이 중요해진 만큼 보청기 급여 적용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입법 목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보청기 급여 적용으로 인한 재정 손실보다 난청 재활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8월 말 이임하는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Carlos Victor BOUNGOU) 주한가봉대사를 27일 오후 접견하였다. 조 장관은 분구 대사가 지난 13년간 주한대사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양국 간 관계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한외교단장과 주한아프리카외교단장으로서 외교부와 주한외교단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분구 대사가 주한아프리카외교단장으로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외교부-주한아프리카대사단 간 공동협의회 출범에 기여하고,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아프리카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에 대해 분구 대사는 한국 정부가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준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고양정)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법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정책결정의 혼선을 초래해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환율 상황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 원화 약세로 인해 수입 원자재와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환율이 높아지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열 되면서 가격 상승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주거비를 겨우 10%만 반영하고 있어, 실제 상승세가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31%, 22%의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반영하고 있어,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7일 16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