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우리측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에서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열고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IRA 문제를 양국 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한미 양국 간 협력이 공고해지고 있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약 3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 17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 한미 공동펀드 결성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중기부는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와 미국의 벤처캐피탈 '알피에스 벤처스(RPS Ventures)', '밀레니엄 테크놀로지 밸류 파트너스(Millennium Technology Value Partners)', '어플라이드 벤처스(Applied Ventures)'가 조성하는 총 2억 1500만 달러(약 3000억원) 규모의 공동펀드를 통해 K-스타트업의 투자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공동펀드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벤처캐피탈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카란 바티아 구글 VP(Vice President), 데이브 로젠버그 오라클 SVP(Senior Vice President),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카비르 미스라 RPS 벤처스 대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기준 금리를 한 번에 0.75% 인상하는 것) 단행과 관련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면서 "필요시 분야별,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의 향후 긴축 경로 등이 당초 시장의 예상 수준을 뛰어넘고 성장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되면서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연준은 이날 새벽 기준금리를 3.00~3.25%로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인상이다. 추 부총리는 "과거 금융 위기 등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미국과 유럽 등이 고물가 대응을 위해 고강도 금융 긴축을 가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우려도 한층 커지면서 높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원팀 정신'으로 상시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순간
(고양=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한국자동차튜닝협회(협회장 승현창)는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협회장 주영진)와 이모빌리티 튜닝부품 인증대상 개발과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모빌리티 관련 튜닝부품 품질인증 발전 및 이모빌리티 튜닝부품의 개발을 위한 시험지원과 연구, 자동차 튜닝관련 법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와 자동차 튜닝 관련 공동 세미나, 포럼 및 신기술 교육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조등 튜닝용 LED 광원, 조명그릴 등 다양한 튜닝인증부품 개발을 통해 국내 튜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유럽자동차튜닝협회(ETO)와의 업무협약체결 등 국내 자동차 튜닝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는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코리아 스마트이모빌리티 페어 및 이모빌리티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초소형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제조사들의 국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이모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예정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입장차이가 원만히 조율되기를 바란다"며 "실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와 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기관별 비상대응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김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노조 총파업 대비 금융권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기관별 파업대비 준비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금융공공기관,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기존에 수립한 대응계획에 따라 파업 때에도 은행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없고, 소비자불편이 없도록 일일동향을 점검하는 등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다. 은행별 자체 비상행동계획을 미리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파업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IT 업무연속성계획 및 비상시 은행간 예금지급시스템 작동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파업 때 고객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지원 관련 필수인력을 확보·배치해 영업점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파업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금감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충정로역 남측 일부 지역과 영등포구 도림동의 영등포역 남측 일부 지역 등 서울 구도심 8곳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해 총 8곳을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지가 개발되면 서울 도심 내 1만 가구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공모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접수받은 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8곳은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들이다. 관할 자치구는 이들 지역에 대해 노후도·접도율·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해 지난 3월말 42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8곳을 후보지로 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해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범정부 TF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우선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단속→처벌→범죄 이익 환수'의 모든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가칭)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또 법무부·경찰청·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분양된다. 또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인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할 방침이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의 주택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따로 마련했다. 이를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고,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9% 인상키로 했다.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최대 900원까지 확대하고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명절 자금 공급도 역대 최대인 약 43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하는 편안한 추석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서민 생계부담 경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정부는 먼저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명절 기간인 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총 6회에 걸쳐 통행료 3700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국산 밀 전문 생산단지 7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밀 재배의 규모화·조직화로 밀 자급률을 높이고 국산 밀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 밀 전문 생산단지(이하 생산단지)를 육성·지원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생산단지는 지난해 51곳에서 23곳 증가한 74곳(45%)이다. 재배면적은 7248ha로 지난해 5322ha보다 1926ha(36.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538ha로 전체 생산단지 재배면적의 48.8% 차지해 가장 컸으며 전남 2275ha, 광주 524ha가 뒤를 이었다. 생산단지별 평균 재배면적은 98ha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영농 및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밀 정부보급종 종자 할인 공급, 정부비축 우선 매입, 밀 생산,보관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달 중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을 받아 내달까지 일반 가격의 반값에 공급한다. 공급 품종은 새금강, 금강, 백강, 조경 등 4종이다. 또 내년도 밀 생산단지 건조,저장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이달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기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한 후 혐의점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대해서는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총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각 부처 규제혁신TF, 민간 건의사항, 총리 행보 등을 토대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다. 이날 기준으로 정부는 모두 1004건의 과제를 관리 중이며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부처가 개선조치를 이행 중이다. 161건은 소관 부처에서 1차 검토 결과 불수용 의견을 표시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한 과제 140건의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개선이 완료된 140건을 분야별로 보면 ▲민간활동 지원 51건 ▲신산업 지원 19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21건 ▲국민생활 불편 완화 49건 등이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부의 경우 사립대학의 재산관리 규제를 완화했다. 교육부는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해 교육용 재산의 수익용 전환 기준을 완화하고 수익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0건의 경제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특히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초 별도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50건의 규제 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1조가 넘는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6000억원 플러스알파(+α)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와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개월이라는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금융당국이 총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25일부터 가동한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유동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자금을 41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는 8조 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한다.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 중 8조 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과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금융위원회가 먼저 세부 내용을 공개한 41조 2000억원의 정책자금은 ▲유동성 공급 10조 5000억원 ▲경쟁력 강화 29조 7000억원 ▲재기지원 1조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유동성 공급은 특례보증, 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의 형식으로 지원된다.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조 4000억원 규모로 유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7월 25일부터 3,8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해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600억원 추가 편성해 공급 규모를 20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또 물류비 증가, 에너지,원자재 인플레이션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수출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을 1300억원 증액한다.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시설자금의 대출한도는 연간 20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10년(4년 거치,6년 분할상환)이다. 성장이 유망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혁신성장지원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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