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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농식품부 "쌀 생산, 수요보다 15만5000톤 많아…공급과잉 고착"

계획대로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 조속히 추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정부는 올해 쌀 작황은 평년 대비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넘는 등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됐다고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2022년산 쌀 생산량이 376만 4000톤으로 추정 수요량인 360만 9000톤보다 15만 5000톤 초과 생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산 쌀 생산량은 2021년산 쌀 생산량 388만 2000톤보다 11만 8000톤(3.0%) 감소했다.

이는 작년보다 벼 재배면적이 5000ha가 감소했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12kg/10a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벼 낟알이 익는 시기인 등숙기에 힌남노 등 태풍 및 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평년(521kg/10a)보다도 작황이 좋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쌀 공급 과잉이 예상되자 계획대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애초 올해 초과 생산량을 24만 8000톤으로 추정했으나 이번 통계청 조사에서 초과 생산량이 앞선 예측치보다 10만톤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확기 시장격리로 인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5일 농진청의 작황조사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을 385만 7000톤, 초과 생산량을 24만 8000톤으로 추정하고, 당시 시중 구곡 재고와 쌀값 반등 필요성 등을 고려해 모두 45만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쌀 이외 밀,콩,가루쌀 등 식량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정책을 병행해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쌀값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이 과도한 급등락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hnew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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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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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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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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