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외식물가 등 생활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기름값마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월급 빼곤 다 오른것 같다'는 아우성에 정부 역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경제 과제로 삼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말 새 정부 첫 '민생 안정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 3주만에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등 실질적인 서민 부담을 경감해줄 정책 발굴에 나선 모습이다.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 대책 중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생계비(교통비, 식비,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봤다. ◆ 교통비 절감 헤택은? 정부가 발표한 민생 물가 안정 대책 중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유류세 추가 인하다. 앞서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지만 국제 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추가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 유류세 30% 인하 대비 추가로 경감되는 비용은 리터당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 12원 등이다. 만일 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0%에서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으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하반기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 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인하폭은 휘발유가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12원이다.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절감액 월 약 3만 6000원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기로 했다. '자유', '공정', '혁신', '연대'의 4대 기조를 기반으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의 경제 어려움은 해외발 요인과 누적된 근본적 문제들이 중첩된 데 기인한다'며 '이러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1~2개월내 끝나기 어렵고, 상당기간 고물가 속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빠르게 증가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등으로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마저 크게 소진된 상황'이라며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IMF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속도로 국가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한국은 2032년~2033년 경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1단계 강등되는 임계치에 도달하며, 경제성장률은 0.58%p 낮아질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용등급 및 성장률간 관계분석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14년∼2019년 중 OECD 36개국(포르투갈과 코스타리카 제외)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부채비율(D2기준)과 경제성장률, 1인당 GDP,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이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부채비율이 1%p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점수주(무디스 기준)는 0.049∼0.051점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경연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국가부채비율의 임계치'를 산출한 후, 내년부터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연간 2.81%주5)의 속도로 증가할 경우 임계치에 다다르는 시점을 추정하였다. 계산 결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는 국가
(미래일보) 신정일 기자 =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 중소기업(기업신용위험평가 B등급 기업)에 채권은행 공동으로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오는 6월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운영기간을 우선 6개월 연장키로 했다.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 효과적인 금융지원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채권기관 공동으로 금융지원 사항을 1개월 내로 결정,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17~2021년 총 594개 중소기업이 4조7000억원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을 지원받았다. 은행권은 최대 4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필요시 금리를 1~2%포인트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 지원 중인 266개 중소기업은 물론, 향후 일시적 위기로 금융지원이 필요한 중소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는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한다. ◆ 기수급자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 중 지난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지난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PC로만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공급망 관련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관련 3법'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며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글로벌 차원의 교란 상황이 빈발하면서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참여를 공식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IPEF는 향후 참여국을 늘려가며 아태 지역의 핵심적 경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수석대표로 해 4대 분야별로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논의를 이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이후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고제 시행 이후 매달 임대차계약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간 총 122만 3000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다. 월별 신고량은 지난해 6월 6만 8000건에서 올해 3월에는 17만 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신규계약은 96만 8000건(79%), 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고용·소득안정지원금도 준다. 정부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 많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6조1000억원) ▲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1조원)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23조원) 등으로 짜여졌다.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키로 했다. ◆ 소상공인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지난 5년('17~'21년)간 한국과 글로벌 선진국(G5)의 핵심 세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이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하여 조세부담률주 증가가 가장 가팔랐다. 지난 5년('17~'21년)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으며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천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되어 3단계에서 4단계주로 늘어났다. 이와 달리,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주은 프랑스(44.4%→28.4%,△16.0%p), 미국(35.0%→21.0%,△14.0%p), 일본(23.4%→23.2%,△0.2%p)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하여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되었다. 소득세 부문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지난 5년('17~'21년) 한국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알고리즘 세금 신고 쎔(SSEM)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관련 주요 사항을 정리해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신고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결정 인원은 25만527명이었고, 결정세액은 1001억1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9만9164원으로 집계됐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어떤 점들을 체크해야 할까? SSEM이 공개한 '종합소득세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자. ◇주택 수를 따져 보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과 달리 주택임대소득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해 계산한다. 무엇보다 1주택자이더라도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임대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며 임대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2020년 귀속부터 소수지분자도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인 사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
(성남=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의 베트남 투자 진출 활성화를 위해 11일 하노이한베전용하이테크산업공단(Hanoi Southern Supporting Industrial Part, 이하 'HANSSIP 공단') 공동 개발사인 엔앤지그룹(N&G Group), 셰인아이앤디(Sein I&D)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베트남 투자 진출을 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우대 혜택과 안심하고 법인설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사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이 입주하기에 적합한 베트남 산업단지를 소개하고, 실제 투자 시에는 현지 사무소인 ‘하노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해 서류준비, 번역, 현장답사, 계약 대행, 출장자 지원 등 법인설립 전 과정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지 산업공단 개발사인 엔앤지그룹(N&G Group)과 셰인아이앤디(Sein I&D)는 경기도 중소기업에 토지임대 기간, 법인세 감면 등의 정부 특혜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서비스 등 최상의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 도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일류를 수입 유통하고 있는 MTI(브이튜닝)가 영국의 유명 오일 회사인 락오일(ROCK OIL)이 개발한 3중 기유를 사용한 카본시리즈와 고성능차량에 적합한 프리미엄 오일을 국내 독점 출시했다. 락오일은 영국에서 1928년 시작해 지금까지 9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모든 관련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프리미엄급 합성 오일과 연료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모터스포츠를 통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락오일은 레이싱을 위한 엔진오일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가 풍부해 제품 모두가 고성능 차량에 적합성을 뛰고 있으며, 포르쉐‧BMW‧벤츠 등 뿐만 아니라 대표적 차량제조사의 제조사 승인을 받아 품질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다. 더욱이 락오일은 BSB(British Super Bike)의 공식 스폰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내 바이크 매니아들 사이에서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다. 최근 병행 수입자들로 유통문란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락오일 영국본사에서 한국시장 마케팅에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 머피아가 이번에 선보인 카본시리즈 제품은 100% 합성 자동차 경주용 엔진오일로 0W-40과 5W-30을 주력으로 10W-50, 10W-60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해 1학기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의 1인당 평균입학금은 7만 2000원, 1인 연간 평균등록금은 676만 3100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4개교, 전문대학 133개교에 대한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했다. 총 대학 413개교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등록금 현황,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의 정보가 공시됐다. ◆ 4년제 일반, 교육대학 194개교…1인당 평균입학금 7만2000원 올해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1%로 지난해 1학기보다 1.0%p 감소했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1.4%로 0.4%p 상승했다.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7.2%로, 국공립대학 62.7%보다 4.5%p 높았다. 또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9.2%로 수도권 대학 61.4%보다 7.8%p 높았다.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8.9%로 지난해 1학기보다 1.3%p 상승했다. 사립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9.8%로 국공립대학 36.0%보다 3.8%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