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10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차단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단속 실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7565명을 검거해 1138명을 구속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마약류 사범(6969명)과 비교해 올해 마약류 사범 검거는 약 8.6% 증가했다. 또한 양귀비 2만9833주 및 헤로인 1210.26g,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143.2kg, 대마초 49kg을 압수하는 등 공급·유통 차단 성과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약 177%, 대마초의 경우 약 227% 증가했다. 최근 펜타닐 패치의 청소년 불법 유통 등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도 2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6.5% 증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다크웹 및 SNS)으로 마약류가 유통됨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8월에 예정됐던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절반 이하만 공급되는 것으로 조정되면서 오는 16일부터 진행될 mRNA 백신 2차 접종이 9월까지 한시적으로 6주 간격으로 연장해 시행된다. 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최근 모더나사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백신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우리 측에 알려 왔"'고 전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오는 16일 이후 mRNA 백신 2차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대상의 경우 1차접종일로부터 접종간격을 6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예약에 따라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50대 연령층과 지자체 자율접종 3회차 접종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고, 18~49세 예약도 9일 저녁 8시부터 계획대로 진행한다. 또한 고3학생,고교 교직원,기타 대입수험생도 기존 접종간격을 유지하고, 교육,보육 종사자는 5주 간격으로 조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권 팀장은 "모더나사는 백신 공급 문제가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급 차질에 대해 우리 측에 사과하고, 한국에 약속된 물량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판결 받고 20개월여 복역 중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을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적격 판정했고 이어 박 장관이 심사위의 가석방 신청을 허가하면서 가석방을 최종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석방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위는 9명으로 구성됐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이다. 심사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자 법률상 가석방 허가권자인 박범계 장관이 최종 승인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복역 중인 사람 가운데 '그 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한 때'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지난해 11월 1심 재판 이후 9개월 만에 광주의 법정에 섰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8시 15분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40분 경 광주지법 법정동에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으며 도착한 전씨는 회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 참회는커녕, 재판 내내 졸다가 '호흡 불편'을 이유로 잠시 퇴정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자 법정 안팎이 분노로 들끓었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이 시작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 재판 시작 3분 전 부인 이순자씨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 뒤 인정신문을 했다. 전씨는 잘 들리지 않는 듯 법정 내 청각보조장치를 썼다. 피고인 본인 확인 과정서 전씨는 이름을 밝힌 뒤 생년월일과 주소, 주민 등록기준지 등을 묻는 질문엔 부인 이씨가 답을 거들었다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대형 견주의 허술한 관리로 애완견이 크게 물려 동물병원에서 처치를 받는 등 자칫 감정으로 비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서울시 강북구 소재 모 주택가에서 키우는 대형견이 인근의 애완견인 토니푸들의 등 부위를 크게 물어 동물병원에서 응급 처치하는 사태마저 초래됐다. 사건의 발단은 애완견 토니푸들과 산책을 마치고 귀가를 하던 중 대형견의 집 앞을 지나가는 순간 대형견이 뛰쳐나와 애완견을 물고 흔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놀란 애완 견주는 놀란 나머지 이를 말리려다 팔에 찰과상을 입었으며, 호흡이 중단되고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되어 119가 출동하는 등의 사태로 이어졌다. 하지만 가해 견주는 하루가 지나도록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 견주에게 조차 아무 말이 없자, 피해 견주는 7일 오후 적절한 사후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피해 견주 정모(66) 씨는 "현행 법률에는 개는 물건으로 보고 '개물림에 대한 죄는 재물손괴에 불과해 치료만 해주면 된다'고 나와 있어 허술한 관리 등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유사한 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관련법이 강화돼야 할
(충남 보령=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충남 보령의 한 의원이 다이어어트약을 과다하게 처방하면서 약물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약물을 장기 복약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고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살좀 빼려다 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령시 한 병원 관계자는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과 통화에서 "A의원이 환자의 (상태를 체크 하거나) 상담을 하지 않은 채 환자 얼굴도 보지 않고 데스크에서 무작정 똑같은 처방전을 계속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어 "A의원이 이런 처방전 제공으로 (전국 각지에서) 하루에 600명도 모이고 있다"며 "타지에서 오면 시민들이 밥을 먹고 가야 하다 보니, 현재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있어 보령시에서 (과다 처방한 사실을 알아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원을 보건소에 넣어도 최대한 기간을 늘리고, 2~3개월 정도 지난 후에야 '가서 조사해 봤더니 이상 없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보건소와 A의원 간의 유착 가능성도 지적했다. A의원은 다이어트에 효과를 봤다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안전접종관리반장이 지난 2일 "대한혈액학회 자문 결과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이 백혈병을 유발 또는 촉발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조 반장은 "대한혈액학회는 접종 후 단기간 내 백혈병 발생은 기존의 이론과 일치하지 않으며, 코로나19 백신 또는 인플루엔자 백신 등 기존 백신과 백혈병의 인과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백혈병 발생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므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반장은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약 3500여 명의 환자가 새롭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있고, 60세 이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성 백혈병 관련 국내 임상반응 보고 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조 반장은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국내 이상반응 사례 및 해외 조치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안전조치를 취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이 지난 30일 "8월 6일 또는 7일에 모더나 백신 130만회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8월분 공급물량 850만회분이 제때에 도입되도록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 공급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들께 보고드린 분기별 백신 물량이 제때 도입되지 못했던 경우는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모더나 백신의 경우 정부가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어 "전 세계적인 백신수급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제약사와 수시로 협의하면서 계약된 물량을 하루라도 빨리 들여오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50대 백신접종이 순항하고 있다. 8월에는 40대 이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가 안내해 드리는 일정에 따라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9월말까지 '전 국민 7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전국적으로 1을 웃돌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수도권은 1에 약간 못 미치고, 비수도권은 모두 1을 상회하고 있다"며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로는 전환되지 않고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 말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 지수가 1 미만이면 '유행 억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뜻한다. 다만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소 편차를 보였다. 손 반장은 "유행의 중심인 수도권은 최근 3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990명, 966명, 지난주 960명으로 유행이 확산되지 않고 정체되는 양상이 분명해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최근 3주간 358명, 499명, 지난주 546명을 나타내 유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특히, 대전,경남,강원,제주 등은 인구 대비 유행 규모가 크고,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희망회복자금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비해 다음달 17일부터 신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정책점검회의,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178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을 마련했다. 이 차관은 "전체 지원 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다"며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시행일인 10월 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18~49세 일반 연령층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오는 8월 9일부터 예약을 실시한 후 같은 달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지자체 자율접종은 우선접종자를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예약을 진행해 17일 접종하고, 발달장애인과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은 5일부터 예약을 받은 후 26일에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9월 중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조기달성을 목표로 18~49세 예방접종과 접종의 사각지대 대책을 구체화한 코로나19 예방접종 8월~9월 시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청장은 이어 "이번 시행계획은 올해 초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에서 제시한 접종원칙을 바탕으로 예방접종 진행상황과 최근의 방역상황 그리고 백신 공급계획 등을 반영해 수립했으며, 지난 28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 청장은 "이번 시행계획은 다섯 가지를 목표로 추진하는데, 첫째로 9월 중에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하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모 씨를 연상케 하는 내용의 벽화가 등장한 가운데 서점 앞에는 진영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보수 유튜버들은 벽화를 차량으로 가리고 항의 시위를 했고, 친여 성향 시민은 "힘내시라"며 서점에 지지차 방문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건물 옆면에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김 씨의 얼굴을 본뜬 듯한 한 여성의 얼굴 그림과 함께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내용이 적힌 벽화 등이 게시됐다. '쥴리'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등에 나와 있는 김 씨의 별칭으로, 김 씨가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할 당시 사용한 예명이라는 것이다. 벽화는 연결된 철판 6장 위에 각각 그려져 있으며, 건물 옆면을 가득 채워져 있다. '쥴리의 남자들'이라고 적힌 첫 벽화에는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2006 양검사, 2007 BM 대표, 2008 김 아나운서, 2009 윤서방 검사'라고 적혀있다. 서점 관계자에 따르면 2층 규모의 '홍길동 중고서점'이라는 이름의 서점은 올해 4월 말 문을 열었고, 벽화가 그려진 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21일 최근 언론 등에서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의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한 결과, 기존 서훈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제기된 의혹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당시 독립운동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광복군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는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서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결했다. 검증위는 지난해 11월에도, 김근수·전월선 선생의 서훈 공적 논란에 대하여 심의하여 '변동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바 있으나, 최근 언론 등에서 김근수 선생과 전월선 선생의 신원 관련 의혹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사실 확인 및 추가로 수집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증을 하였다. 국가보훈처는 금번 검증에서는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다음 세 가지 의혹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① 김근수 선생과 전월선 선생의 공적이 허위라는 의혹 ② 독립운동가 김근수 선생은 김원웅 회장의 부친 김근수 선생과 다른 인물이라는 의혹 ③ 김원웅 회장의 모친 전월선 선생이 실제 독립운동을 한 언니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의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연일 폭염이 이어진 가운데 19일 오후 강한 소나기가 내린 뒤 서울 하늘에 일곱 빛깔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장관을 이루었다. 이날 기상청은 오후 3시 30분 노원·성북·중랑·광진·동대문·도봉·강북·성동구(동북권) 등 서울 동북권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이날 오후 짧은 시간에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서대문구 불광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증산교 하부도로 양방향 구간이 통제됐다가 오후 4시 45분께 통행이 재개됐다. 오후 3시 15분께는 사천교 하부도로에서도 양방향 구간에서 차량 통행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1시간 뒤인 오후 4시 15분께부터 정상 운영됐다. 앞서 오후 2시께는 서울 종로구 청계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중구 청계광장에서 황학교 방향의 보행자 통행도 전면 통제됐다가 오후 6시에 풀렸다. 서대문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기습 폭우로 전기 설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오후 3시께부터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서대문구는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 중이던 시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맏사위가 "입국할 때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원장의 맏사위인 삼성전자 A 상무(45)의 변호인은 19일 법원이 심리한 공판에서 "가방에 마약을 넣어서 입국한 건 사실이지만 물건이 가방에 있었는지 알고 들어온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 상무 등 4명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전 직장 동료가 파우치를 줬는데 내용물도 확인 안하고 백팩에 넣어뒀다"며 "일을 그만두면서 20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게 됐는데, 정신없이 짐을 싸느라 물건이 백팩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A 상무가 당시 파우치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몰랐다"며 "출입국 검사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만약 파우치 안에 마약이 들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버리고 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약 투약 혐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인정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A 상무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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