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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천지법 형사 4단독, 순천 청암대 뷰티미용과 윤모 교수와 간호과 조모 교수 실형선고

법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파괴한 중대범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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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순천지방법원 형사 4단독(한상술 부장판사)은 14일 청암대학교 뷰티미용과 윤모 교수와 간호과 조모 교수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교수는 조직적 범죄로 무려 10 여 개의 범죄가 병합되어 지난 3년여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온 간호과 조모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뷰티미용과 윤모 교수는 재학생에게 졸업한 선배들에게 피해 교수들에 대한 실습재료비에 대해 전화를 돌리게 한 혐의와 실습재료비에 대한 위증죄, 그리고 피해 교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유죄판결 선고를 받았다.

재판장인 한상술 판사는 마지막 주문 내용에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파괴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 교수들은 나머지 일부 공연성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무죄 판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들의 유죄판결 선고에 대해 피해 교수들은 이날 "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뷰티미용과 박모 교수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어 윤모 교수의 범죄는 유죄로 인정 된다는 판결사유 등이 있었지만 박모 교수의 위증에 대해서도 피해 교수들은 더욱 적극적인 대응으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피해 교수들은 이어 "재판장님의 세심한 기록검토 등의 판결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며 "초빙교수였던 윤모 교수 등이 지난 수년 동안 음해하고 실습비를 횡령한 것처럼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해 교수들은 그러면서 "법정에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호소했다.

또 모 변호인은 법원 판결 후 "판결 선고 시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 것은 죄질을 나쁘게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청암대 교수들에게 160 시간씩이나 부과한 것은 피고인들의 범죄 죄질을 아주 나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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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의 작품을 일상생활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3년부터 국가보존가치가 큰 미술품, 문화재 등을 정부에게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물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2~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건희 컬렉션이 국내에 드러나자 이를 국가가 소장하여 더 많은 국민이 접할 수 있게 예술품 물납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졌다. 미술품 물납제도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상속과정에서 미술품의 분산 또는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물납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단순 정부 예산으로는 구입하기 힘든 미술품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가 국립 피카소 미술관이다. 그 결과 피카소 미술관에는 매년 약 60만 명에서 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영국과 일본도 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여 자국민들에게 물납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미술품 물납제가 고소득자의 감세를 유도하며 작품에 대한 정확한 감정 평가가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물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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