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화)

  • 맑음동두천 -11.3℃
  • 맑음강릉 -5.4℃
  • 맑음서울 -8.4℃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3.7℃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1.7℃
  • 구름많음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4.4℃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사회

순천지법 형사 4단독, 순천 청암대 뷰티미용과 윤모 교수와 간호과 조모 교수 실형선고

법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파괴한 중대범죄에 해당"

URL복사
(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순천지방법원 형사 4단독(한상술 부장판사)은 14일 청암대학교 뷰티미용과 윤모 교수와 간호과 조모 교수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교수는 조직적 범죄로 무려 10 여 개의 범죄가 병합되어 지난 3년여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온 간호과 조모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뷰티미용과 윤모 교수는 재학생에게 졸업한 선배들에게 피해 교수들에 대한 실습재료비에 대해 전화를 돌리게 한 혐의와 실습재료비에 대한 위증죄, 그리고 피해 교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유죄판결 선고를 받았다.

재판장인 한상술 판사는 마지막 주문 내용에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파괴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 교수들은 나머지 일부 공연성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무죄 판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들의 유죄판결 선고에 대해 피해 교수들은 이날 "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뷰티미용과 박모 교수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어 윤모 교수의 범죄는 유죄로 인정 된다는 판결사유 등이 있었지만 박모 교수의 위증에 대해서도 피해 교수들은 더욱 적극적인 대응으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피해 교수들은 이어 "재판장님의 세심한 기록검토 등의 판결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며 "초빙교수였던 윤모 교수 등이 지난 수년 동안 음해하고 실습비를 횡령한 것처럼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해 교수들은 그러면서 "법정에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호소했다.

또 모 변호인은 법원 판결 후 "판결 선고 시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 것은 죄질을 나쁘게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청암대 교수들에게 160 시간씩이나 부과한 것은 피고인들의 범죄 죄질을 아주 나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i24@daum.net
배너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민주당 선대위 미래기획단, 18일 '내가 행복한 나라' 세미나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래기획단(단장 이근형, 부단장 박성준·강선우)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주제로 ‘내가 행복한 나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천명하고 있지만, 국민 개개인 행복의 실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는 차기 정부가 '국민총행복'을 국정 철학으로 삼아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개인 맞춤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국민의 삶의 질을 보편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윤호중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현실을 짚고 차기 정부는 국민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발제자로 나서는 박진도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가 제도 및 시스템의 차원'에서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의 높은 행복지수의 원인과 한국의 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