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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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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北 공개 무인기와 우리 무인기 "매우 유사" 결론

핵심 부품 5종 위치 동일 인정, 기체 하단부 전단통 장착 가능성 주목 부승찬 의원, "군당국 평양 무인기 침투 사실상 인정, 불법전투개시죄 적용 가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 국방위원회 간사)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무인기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며 공개한 무인기 형상이 드론사령부의 소형정찰무인기와 "매우 유사"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는 두 무인기 비교 결과 "전체형상은 매우 유사"하며 핵심 부품 5종의 위치도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또, 국과연은 우리 무인기는 성능상 북한이 지난해 10월 27일 공개한 비행경로(백령도→초도→남포→평양)를 따라 “비행가능”하며, 전단통은 "장착을 한다면 외부에 장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부승찬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 군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당시 드론사 무인기의 평양침투가 전시계엄의 분위기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지, 연루 의혹이 있는 국가안보실, 드론사령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즉각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부 의원은 "정당한 명령 없이 자행된 침투라면 형량이 사형뿐인 군형법 제18조 '불법전투개시죄'가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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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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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광복회장, "문화로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맞아 상하이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한국"을 제안하며, 한민족 디아스포라 구축과 백범 김구의 평화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광복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랭함호텔에서 제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바로 이곳 상하이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7년간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으로 싸워왔으며, 오늘날 헌법 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이 나라를 온전히 지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열들의 꿈은 단지 독립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 문화를 선도하는 데 있었다"며 "자유와 평화, 정의와 인도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지향했던 궁극적 가치"라고 밝혔다. 특히 이 회장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BTS 등 세계적 문화 아이콘을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끄는 시대"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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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세계의 기준'으로…정책 패러다임 전환 논의 본격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전환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편적 지원을 넘어, 지식재산(IP)·투자·유통·데이터를 아우르는 통합형 기업육성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업육성 정책 차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AI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으며, 콘텐츠산업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업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영화·게임·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좌장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태준 교수가 맡았으며, 한국개발연구원 이진국 선임연구위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선우 센터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이진국 연구위원은 콘텐츠산업이 디지털 플랫폼과 스트리밍 확산을 기반으로 급성장해 온 전략 산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콘텐츠 기업의 성장은 IP 축적과 디지털 전환, 글로벌 유통망 확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기존의 분절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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