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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수송 부문 2030 NDC 달성 가능한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한계' 토론회 개최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플랜1.5,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동 개최
현행 제도는 대형차 보급에 유리, 인센티브 남발로 실제 감축효과 없어
NDC 달성 위해 ‘2030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및 강력한 수요관리 필요
우원식 의원,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전환이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김성환)는 20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기후환경단체 플랜1.5 및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수송 부문 2030 NDC 달성 가능한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한계'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의 운영 평가'와 '2030 NDC 달성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녹색교통의 김광일 사무처장은 '현행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제도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동차의 공차중량이 높을 경우 정부가 정한 배출기준이 느슨해지는 한계가 있고 친환경차 슈퍼크레딧 등 여러 인센티브로 인해 실제 배출량과 법적 배출량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규제가 낮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및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기간이 각각 5년, 3년으로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어 자동차 제조사들의 감축 노력을 저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플랜1.5의 권경락 활동가는 '현재 수송 부문의 2030년 배출목표는 61백만톤으로, 2018년 배출량 98.1백만톤 대비 약 37%를 감축해야 하므로 7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현행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과 '현행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의 규제 수준은 ’30년 70g/km로 2030 NDC 상향(‘21) 및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른 수송 부문의 감축 목표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권경락 활동가는 '최근 수송 부문의 통계를 반영할 경우,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달하는 수준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며, 무공해차 생산 및 보급 여건을 감안할 때,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가 설정한 2030년 감축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 지정 토론에서는 녹색교통 민만기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한국교통연구원 박지영 연구위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의 윤경선 실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의 문효동 연구위운, 아주대학교 지속가능교통연구센터의 이규진 교수, 그린피스의 최은서 캠페이너, 환경부 교통환경과의 이경빈 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우원식 의원은 "수송 부문의 배출량 감축은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하는 차량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규제하는 것이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2030년 배출 기준 목표는 70g/km로 EU의 43g/km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라며 "도전적인 무공해차 전환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수송 부문의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렵고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반짝 인기를 얻었던 디젤 승용차는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배출기준 강화로 이미 세계 선진국 시장에서는 사실상 멸종에 임박했다"며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 빠르게 전환하지 않으면 도태될 운명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 현 정부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금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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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버스' 이승렬 작가, '농부와 빨간버스' 상·하권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랑하듯 방랑하듯 농촌과 도시를 넘나들며 10여 년 동안 농부와 빨간버스 여행에서 캔버스에 물감 농사를 지으며 또 오선지에 노랫말 농사도 지어가고 있는 '빨간버스' 이승렬 작가가 최근 '농부와 빨간버스' 상·하권을 도서출판 참국화를 통해 출간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고도로 산업화하여 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 꿈이란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일 뿐, 그것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잠들기 전의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것이 되어버렸다. 공자는 "나는 15세가 되어서 학문에 뜻을 두었고(志學), 30세가 되어서 학문의 기초가 확립되었으며(而立), 40세가 되어서는 판단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고(不惑), 50세가 되어서는 천명을 알았으며(知命), 60세가 되어서는 귀로 들으면 그 뜻을 알았고(耳順), 70세가 되어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에 벗어나지 않았다(從心)"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 공자의 말처럼 정해진 시기에는 정해진 공식대로 해야만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태어나서 학교에 다니고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는 사회에 나와 경제활동을 하고 때가 되면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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