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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JMS교인협의회, '대법원·법무부·대전지법에 공정재판 탄원서' 제출

판사의 옹호성 발언 공개...향후 기피신청 영향 주목
고소인의 의심스러운 행적, 수사관의 증거 인멸 의혹 제기
정명석 목사에 1심 재판부 기피신청 인용 간곡 요청
"JMS 10만 교인 바닥민심 심상치 않다"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협의회 주최로 지난 17일 민주화 성지 광주에서 정명석 목사의 억울함을 호소한 광주집회에 이어 22일은 서울 대법원, 과천정부청사,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항의성 집회와 함께 탄원서 제출이 이어져 주목되고 있다.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전국 각지에서 계속 되는 집회와 더불어, 1인 시위까지 확산되는 등 평신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것.

과거 선교회의 대응과 달리 이번에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평신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인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특히 주목 할 점이다. 특히 수사관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고발과 탄원서 제출도 평신도들이 주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의 변호인 측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인 '음성녹취파일의 CD등사요청'을 하였으나 2차 피해를 거론하며 거부하였다"라며 "피고인의 증인인원에 제한을 두고 증언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기피신청을 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판사의 옹호성 발언까지 공개됨으로 기피신청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이날에는 판사기피 사유 중 중요한 쟁점으로 지난 6월 20일 공판과정에서 무엇보다 중립성을 유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판사가 증인심문 과정에서 증인을 대신해서 옹호성 발언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 한 것에 대하여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호소인은 지난 6월 20일 공판과정에서 검사 측 증인의 불거항력에 의한 성추행이 있었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지만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싫은 티를 내거나 정색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에 JMS 변호인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사연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집착이 강했고, 골프카에 타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증인이 먼저 탑승한 것을 보더라도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못했다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추궁을 했다.

이에 증인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답하자 판사가 오히려 나서서 "그게 왜 안 어울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또 절대적인 존재자이니까 가까이 하고 싶었다는 얘기 아닌가요"라며 증인대신 변호인에게 대답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밝혔다. 추가로 판사의 발언을 문제 제기 한만큼 향후 기피신청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인터뷰에 나선 여성회원 박00씨는 "고소인 M양은 JMS에서 탈퇴한 후 3~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반 JMS 측 활동가의 도움으로 고소하였지만, 자기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본파일이 있는 휴대폰은 팔아서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모씨는 이어 "해당 수사관은 증거라 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 저장 되어 있었던 클라우드 서버에서 음성녹취파일이 조작실수로 완전 삭제되었다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로 의심할 만 한 이러한 일들이 과연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상식적인지 묻고 싶다"며 "정명석 목사님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 새벽별 장로는 수사관의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왔으며, 추가 증거인멸혐의와 위증에 대해서는 법리검토가 끝나는 대로 후속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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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언론 기고나 강의 등에서 '극한 대립의 양당 독과점 진영정치는 망국병'이라 진단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국민이 둘로 나뉘어져 내전을 치루고 있는 위기상황"이라면서 정치개혁의 시급성과 절실함을 주장해온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이 정치개혁에 관한 신간 서적을 출간하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 주목된다. 그의 출간이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재선 국회의원, 광주광역시장,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국세청장, 관세청장을 역임하면서 가는 곳마다 성과를 창출한 ‘혁신가’이며, 손꼽히는 ‘경제통’, ‘정책통’으로 알려진 중도성향의 개혁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전 시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책을 출간하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면서 "그럼에도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후진 정치'를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책을 내기로 결심했다"고 출간 배경을 밝히고 있다. 또 이 전 시장은 "지금처럼 정치가 계속 사회 곳곳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역동성을 끌어내린다면 대한
전국장애인체전 기간 전남 곳곳 문화예술행사 풍성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8일까지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맞아 전남 곳곳에서 모두 함께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가장 주목할 볼거리는 4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진행되는 전남·광주 문화주간행사 ‘ㅁㄷㅇ(모두의) 축제’다. 전남·광주 문화주간은 문화예술을 통해 상생협력하는 축제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전과 연계해 특색있는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모두의 축제인 만큼 계단 등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별도 관람 장소를 마련하는 등 배리어프리를 고려한 시설과 공연으로 구성된다. 축제에선 전남과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가 퓨전국악, 클래식, 스트릿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친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 전국장애인체전을 기념해 더욱 특별하게 꾸민 목포해상W쇼가 가을밤을 불꽃으로 수놓아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열기와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제104회 전국체전 기간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목포 문화재 야행’도 5일까지 다시 열린다. 전국체전과 동일한 규모로 근대역사투어, 인형극, 풍류단 공연 등이 진행된다. 광양문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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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부문 2030 NDC 달성 가능한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한계'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김성환)는 20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기후환경단체 플랜1.5 및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수송 부문 2030 NDC 달성 가능한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한계'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의 운영 평가'와 '2030 NDC 달성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녹색교통의 김광일 사무처장은 '현행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제도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동차의 공차중량이 높을 경우 정부가 정한 배출기준이 느슨해지는 한계가 있고 친환경차 슈퍼크레딧 등 여러 인센티브로 인해 실제 배출량과 법적 배출량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규제가 낮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및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기간이 각각 5년, 3년으로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어 자동차 제조사들의 감축 노력을 저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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