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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강원테크노파크 제8대 원장 선임의결 무효...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조계, 8대 원장 선임 "이사회 의결 뒤집는 강원도...재 선임 공고 등 절차 진행 법적 문제점 보여"

(춘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재)강원테크노파크가 지난 17일 원장추천위원회를 열고 이번 원장 공모에서 지원자 9명 중 서류전형을 통과한 4명에 대해 면접심사를 진행, 2명을 원장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2명의 후보들은 18일부터 2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공개검증을 실시한다. 이어 원장추천위원회 검증을 거쳐 이사회에 제출, 내달 1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최종후보자 1명을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통해 최종 임용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앞서 지난 8월 29일, (재)강원테크노파크 제8대 원장 최종 후보자(김학철, 박재복)를 복수 추천받아 실시한 제2차 이사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박재복을 선임 의결한 결과가 무슨 이유로 원천 무효 되고 재선임을 추진했는지에 대해 누구를 위해 재선임에 들어간 것인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9일, (재)강원테크노파크 제2차 이사회에서 제8대 원장 선임을 의결한 이후, 지난 10월 1일, 모 언론사가 공개될 수 없는 1·2순위 등을 언급하며 탈락자가 선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재)강원테크노파크의 원장 선임과 관련된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원장으로 최종 선임 결의 직후, 최종 후보자는 순위 없이 복수 추천되며 또 순위에 대한 발표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지시로 진상조사를 한다는 명목 하에 원장 선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당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의뢰를 한 것이다.

이에 취재진은 해당 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여 유권해석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던 바 주무부서 관계자는 원장 선임에 대해 무효가 아닌 규정상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 (재)강원테크노파크에서 재논의를 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즉, 선임과정이 아닌 실체상(심사과정때 필요한 의견제출 등) 미비한 부분이나 정관 등에서 부족한 부분을 논의하여 보완 하라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2022년 10월 6일, (재)강원테크노파크 제3차 이사회에서 전차(제2차) 이사회에서의 원장선임 의결을 무효로 결정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결국 제3차 이사회 의결로 재 공모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는 전차(제2차 이사회) 의결내용을 이사회가 무효화하고 스스로 번복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유효한 의결은 이미 확정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미 제2차 이사회에서 원장선임을 확정한 의결사항을 "제3차 이사회에서 없던 것으로 하고 재선임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 해당부서의 관계자와 취재진과의 통화내용에는 원장선임이 무효가 아니라는 명확한 워딩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재)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재선임을 추진하고 있는지? “강원도민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면서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어가겠다는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과 일치하지 않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누가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지는 몰라도 이럴 때 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즉, 이를 무시한 채 원장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재)강원테크노파크 이사장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바라보는 도민들은 어느 특정인이 선임되지 않으니 여타의 이유를 달아 재선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냐며 그동안 논란이 된 원장선임에 대한 강원도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와의 문서내용이 흘러나가 오보로 변한다거나 원장선임 결과 순위에 대해 밝힐 수 없음에도 모 일간지에서 선임자와 차점자를 알고 보도하는 등 관계자나 내부자의 의도적 조력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중기부가 내려준 공문 내용과 틀리게 보도가 난 것을 알고 항의전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내용과는 다른 행보라는 것이다.

또한 본지가 확보한 공문서 내용을 살펴보면 "① 규정 위반 등 절차상 무효에 이르는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 ② 다만 정관 등 규정의 미비에 따른 신뢰성 문제 등 실체적 하자 소지는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귀 기관에서는 제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회 개최를 통한 재논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있다.

결국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원장 재선임을 강행하고 있는 강원도 행정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고,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 도민들의 첨예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이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강원테크노파크 제2차 이사회에서 원장에 선임된 박재복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해 당사자로서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문서 통보를 받은 바 없으나 이제는 원장 선임이 문제가 아니고 이 같은 부당한 처사는 지난 40여 년 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왔던 자신의 명예에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도 국장 출신으로서 실추된 본인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무효에 의해 행해지는 작금의 그 어떤 결과도 유효로 치유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행위와 규정 위반도 살펴보면서 차분하고도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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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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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엉망진창 국민 속 뒤집는 대통령 심판 위해 민주당 지지해달라"…서울 지역 험지 송파구와 서초구에 지원유세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서울 지역 험지인 송파구와 서초구에 지원유세를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3월 31일 일요일 송파(갑) 조재희 후보, 송파(병) 남인순 후보, 서초(을) 홍익표 후보와 함께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며 주말유세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11시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에서는 송파(갑) 조재희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압도적인 국정참여 경력, 행정경험, 불굴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후보인 조재희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 시켜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적인 분들 마저도 머리를 싸매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엉망진창 국정운영에 대한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또 16시 장지역 4번출구 건너편 한우물공원에서는 송파(병) 남인순 후보와 함께 유세를 진행했다. 박용진 의원은 “남인순 의원을 선택하면 첫째, 송파 발전의 확실한 근거 마련, 둘째, 대한민국 정치의 역량있는 여성리더를 얻게 되는 것, 셋째, 민주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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