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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강원테크노파크 제8대 원장 선임의결 무효...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조계, 8대 원장 선임 "이사회 의결 뒤집는 강원도...재 선임 공고 등 절차 진행 법적 문제점 보여"

(춘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재)강원테크노파크가 지난 17일 원장추천위원회를 열고 이번 원장 공모에서 지원자 9명 중 서류전형을 통과한 4명에 대해 면접심사를 진행, 2명을 원장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2명의 후보들은 18일부터 2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공개검증을 실시한다. 이어 원장추천위원회 검증을 거쳐 이사회에 제출, 내달 1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최종후보자 1명을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통해 최종 임용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앞서 지난 8월 29일, (재)강원테크노파크 제8대 원장 최종 후보자(김학철, 박재복)를 복수 추천받아 실시한 제2차 이사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박재복을 선임 의결한 결과가 무슨 이유로 원천 무효 되고 재선임을 추진했는지에 대해 누구를 위해 재선임에 들어간 것인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9일, (재)강원테크노파크 제2차 이사회에서 제8대 원장 선임을 의결한 이후, 지난 10월 1일, 모 언론사가 공개될 수 없는 1·2순위 등을 언급하며 탈락자가 선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재)강원테크노파크의 원장 선임과 관련된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원장으로 최종 선임 결의 직후, 최종 후보자는 순위 없이 복수 추천되며 또 순위에 대한 발표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지시로 진상조사를 한다는 명목 하에 원장 선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당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의뢰를 한 것이다.

이에 취재진은 해당 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여 유권해석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던 바 주무부서 관계자는 원장 선임에 대해 무효가 아닌 규정상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 (재)강원테크노파크에서 재논의를 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즉, 선임과정이 아닌 실체상(심사과정때 필요한 의견제출 등) 미비한 부분이나 정관 등에서 부족한 부분을 논의하여 보완 하라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2022년 10월 6일, (재)강원테크노파크 제3차 이사회에서 전차(제2차) 이사회에서의 원장선임 의결을 무효로 결정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결국 제3차 이사회 의결로 재 공모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는 전차(제2차 이사회) 의결내용을 이사회가 무효화하고 스스로 번복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유효한 의결은 이미 확정된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미 제2차 이사회에서 원장선임을 확정한 의결사항을 "제3차 이사회에서 없던 것으로 하고 재선임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주무관청인 중소벤처기업부 해당부서의 관계자와 취재진과의 통화내용에는 원장선임이 무효가 아니라는 명확한 워딩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재)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재선임을 추진하고 있는지? “강원도민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면서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어가겠다는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과 일치하지 않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가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누가 이런 상황을 연출하는지는 몰라도 이럴 때 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즉, 이를 무시한 채 원장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재)강원테크노파크 이사장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바라보는 도민들은 어느 특정인이 선임되지 않으니 여타의 이유를 달아 재선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냐며 그동안 논란이 된 원장선임에 대한 강원도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관계자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와의 문서내용이 흘러나가 오보로 변한다거나 원장선임 결과 순위에 대해 밝힐 수 없음에도 모 일간지에서 선임자와 차점자를 알고 보도하는 등 관계자나 내부자의 의도적 조력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중기부가 내려준 공문 내용과 틀리게 보도가 난 것을 알고 항의전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내용과는 다른 행보라는 것이다.

또한 본지가 확보한 공문서 내용을 살펴보면 "① 규정 위반 등 절차상 무효에 이르는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 ② 다만 정관 등 규정의 미비에 따른 신뢰성 문제 등 실체적 하자 소지는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귀 기관에서는 제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회 개최를 통한 재논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있다.

결국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원장 재선임을 강행하고 있는 강원도 행정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고,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처사에 대해 도민들의 첨예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이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강원테크노파크 제2차 이사회에서 원장에 선임된 박재복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해 당사자로서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문서 통보를 받은 바 없으나 이제는 원장 선임이 문제가 아니고 이 같은 부당한 처사는 지난 40여 년 동안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왔던 자신의 명예에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도 국장 출신으로서 실추된 본인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무효에 의해 행해지는 작금의 그 어떤 결과도 유효로 치유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행위와 규정 위반도 살펴보면서 차분하고도 본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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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카타르 월드컵, 영향력 있는 팀은 프랑스, 브라질, 포르투갈… 한국은 25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글로벌 미디어 정보 분석 기업 닐슨미디어코리아는 자사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Influence Scope)'을 통해 참가 선수 및 국가별 소셜 미디어 영향력 순위를 발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선수 가운데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리오넬 메시와 네이마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효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이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 블로거, 팟캐스터, 게이머 등 모든 유형의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측정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닐슨은 △계정의 팔로워 수 △성장률 △참여율 △콘텐츠 밸류 등을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각 선수의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를 선정한 것이다. 또 개인은 물론 특정 단체, 기업 등 소셜 미디어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유형의 계정에 대한 데이터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닐슨 인플루언스 스콥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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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카카오, 택시 기사 의료‧생계 지원 나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잪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카카오임팩트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탁한 '모빌리티 종사자 상생기금'을 바탕으로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 사업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의료비에 질병이나 사고 후유증을 치료하지 못하는 택시 기사에게 많게는 1,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자격 요건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택시 기사로 재직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택시 기사로 재직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생계에 곤란을 겪는 택시 기사를 최대한 많이 돕도록,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자부담 발생분)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한방치료의 경우 입원이나 첩약, 비급여 대체 치료요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인이 별도로 고용한 간병비 ▲본인 과실(50% 이상)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미용 목적의 수술‧치료비 ▲예방 목적의 수술‧치료‧검사비 역시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택시 기사는 카카오톡 ‘택시기사의료생계안심지원’ 채널에서 신청하면 된다.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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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몰기한인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는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 등의 경영 악화와 농업인들의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역농협의 특수성과 중소기업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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