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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공직청렴도 높인다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 지켜야…위반 시 징계·형벌·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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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직무 수행과 사익 추구 관행이 뿌리 뽑힐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행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법 적용 대상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실효적으로 관리할 장치이자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매우 중요한 제정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후 1년 동안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다각도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말 시행령을 제정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법령 해석 및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또한 법 제정 직후부터 전국 공공기관 직원 대상 국민권익위의 직접 교육,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실시 등 적극적 교육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인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등 고위공직자의 교체시기에 법을 시행하는 만큼 각 기관의 유권해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 적용 대상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서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과 기관별 운영 지침마련,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의 활용 등 제반 시스템이 법 시행 전까지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 동안의 입법 노력 끝에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에 앞으로 공직자는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때는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 행위를 예방,관리함과 동시에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 갈등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 수행 결과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이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통해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도록 국민권익위는 계속해서 부패방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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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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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부 정책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 주려고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새정부가 안전을 규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국민(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안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결단할 것을 요구"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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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순애 후보자 인사 검증 TF, 자료제출 거부하는 서울대 항의 방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 TF 의원들이 박순애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오는 21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대학교를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교육위원인 안민석, 박찬대, 강득구, 강민정, 서동용 의원은 방문에 앞서 배포한 브리핑 자료에서 "만취 음주운전을 하고도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부터 논문 셀프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용역 남편 끼워 넣기까지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와 서울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외려 의혹들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특히 박순애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는 인사청문 자료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근거조차 '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면서 버티기 일관하고 있다"고 항의 방문 취지를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서울대 오세정 총장 및 보직 교수, 교육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자료요구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자료요구서에는 박순애 후보자가 연구 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지, 서울대를 졸업한 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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