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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총 1만여개소 적발

적발 건 중 절반 이상이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처벌,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만 12억5,216만원 달해
원산지 거짓표시 1위 국가는 중국 이어 미국, 호주 順
중국산 위반 품목 중 배추김치가 3년간 1,557건(71.7%)으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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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족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본격적인 장보기가 시작된 가운데 세심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여곳에 달하며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로 형사처벌 받은 업소는 5,691곳(56%), 미표시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4,396곳(44%)으로 부과액만 12억5,216만원에 달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위반 적발 1위는 ▲중국산 2,169건(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772건(21.5%), ▲호주169건(4%) 순으로 중국산의 국내산 둔갑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1,557건(71,7%)가 가장 많았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860건(443톤)에 이어 2020년 471건(630톤), 2021년 371건(173톤) 이 적발됐으며 위반 추산금액만 6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완제품까지 확인하면 실제 원산지를 속여 유통되는 중국산 품목이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배추김치에 이어 지난해엔 고춧가루(55톤)가 두 번째로 적발이 많았으며, 콩이나 버섯류 등 우리 식생활에 널리 활용되는 식재료 역시 국내산 둔갑이 많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특사경 1,110명 및 사이버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을 피해 유통‧판매하는 경우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로 먹거리에 대한 소비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완제품까지 확대 조사하고 원산지 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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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 5월 가족과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는 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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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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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6·1 지방선거 총력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6·1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4일 남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총력 지원하고 있어 당내에서 '선봉장' 평가를 받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에서 '총괄상황본부장'을 맡고 있고 지역구인 중랑구 류경기 중랑구청장 후보 선대위에서는 '중랑구청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종횡무진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열린 송영길 캠프 '서울대역전, 믿는다 송영길! 국정균형 민생안정 전국 동시 집중유세'에서 마무리 사회를 맡아 송영길 후보가 연설을 할 때 분위기를 띄우는 한편, 유세를 뜨거운 파티장으로 만들어 참석자들로부터 "대역전의 기운을 느끼게 해 줘 고맙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또한 서울 곳곳에서 개최되는 송영길 캠프의 메인 사회자이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위원장을 맡은 서 의원은 틈날 때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 지원유세에 나서고 있다. 지역구인 중랑구에서는 류경기 중랑구청장 후보의 집중유세를 도맡아 진두지휘하는 한편, 유세차를 타고 도로 곳곳을 누비며 홍보전에 나서는 한편, 이영실, 임규호 두 명의 시의원 후보를 지원하고, 구의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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