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2 (월)

  • 흐림동두천 -8.8℃
  • 맑음강릉 -3.5℃
  • 구름많음서울 -8.4℃
  • 대전 -4.8℃
  • 구름조금대구 -0.8℃
  • 맑음울산 1.4℃
  • 광주 -2.2℃
  • 맑음부산 2.6℃
  • 흐림고창 -3.4℃
  • 흐림제주 2.3℃
  • 구름많음강화 -9.0℃
  • 흐림보은 -5.9℃
  • 흐림금산 -4.8℃
  • 흐림강진군 -1.4℃
  • 구름조금경주시 0.6℃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총 1만여개소 적발

적발 건 중 절반 이상이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처벌,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만 12억5,216만원 달해
원산지 거짓표시 1위 국가는 중국 이어 미국, 호주 順
중국산 위반 품목 중 배추김치가 3년간 1,557건(71.7%)으로 가장 많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족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본격적인 장보기가 시작된 가운데 세심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여곳에 달하며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로 형사처벌 받은 업소는 5,691곳(56%), 미표시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4,396곳(44%)으로 부과액만 12억5,216만원에 달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위반 적발 1위는 ▲중국산 2,169건(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772건(21.5%), ▲호주169건(4%) 순으로 중국산의 국내산 둔갑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1,557건(71,7%)가 가장 많았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860건(443톤)에 이어 2020년 471건(630톤), 2021년 371건(173톤) 이 적발됐으며 위반 추산금액만 6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완제품까지 확인하면 실제 원산지를 속여 유통되는 중국산 품목이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배추김치에 이어 지난해엔 고춧가루(55톤)가 두 번째로 적발이 많았으며, 콩이나 버섯류 등 우리 식생활에 널리 활용되는 식재료 역시 국내산 둔갑이 많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특사경 1,110명 및 사이버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을 피해 유통‧판매하는 경우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로 먹거리에 대한 소비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완제품까지 확대 조사하고 원산지 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희망브리지,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심신회복차량 지원..."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기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일원에서 2주간 진행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심신회복차량인 '힐링버스'와 '심신회복버스'을 투입한다고 대회 개막일인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 등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희망브리지는 강원 평창의 바이애슬론센터 유틸리티야드 및 올림픽 슬라이딩 경기장 센터 관객구역에 각각 '힐링버스' 및 '심신회복버스'를 배치하여 운영한다. 이번 올림픽의 주요 설상 경기가 펼쳐지는 평창은 겨울철 한파가 강한 곳으로 특히 개막일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려 대회 분위기를 고조했으나, 청소년 대회인 만큼 참가자들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희망브리지는 이번 지원으로 대회 참가자 및 방문객, 운영진들에게 따뜻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브리지가 지원한 2대의 심신회복차량은 지난해 폭염 속 많은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도 투입되어 많은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추운 날씨 속 많은 선수들

정치

더보기
한·일 북핵수석대표, 서울서 만나 "北 도발 규탄…대북대응 공조" 강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일 북핵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하고, 역내 긴장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17일 오후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북한이 연초부터 서해 포병사격,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이어 양측은 "긴장고조의 원인을 호도하며 전쟁을 위협하는 북한의 공세적 언행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한미일 안보협력만을 강화시킬 뿐이며, 양측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데 대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측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를 포함한 최근 러북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러시아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러북 교류·협력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