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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TF, '검찰권 사유화 실태와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TF(단장 : 박주민 의원 / 이하 고발사주TF)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권 사유화 실태와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권력남용 사례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발사주TF 부단장 민병덕 의원의 진행으로 TF 외부자문위원 조성식 작가('윤석열과 검찰개혁' 공저자), 이원호 변호사(법무법인 함백 대표변호사), 서보학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를 맡았다.

'검찰권 사유화 주요 사례' 발제를 맡은 조성식 작가는 검찰 조직을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내로남불의 끝판왕'으로 규정하며, '한국 검찰의 문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야당 대선후보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사례를 윤석열 검찰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제시했다.

조성식 작가와 동일 주제로 발제한 이원호 변호사는 윤석열 후보 관련 검찰권 남용 사례로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사건,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채널A 검언유착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선정하며 6개 사건에 대한 윤 후보의 직·간접적 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검찰권 남용의 구조적 원인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한 서보학 교수는 검찰권 남용의 구조적 원인이 검찰의 권한 독점에 있다고 진단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수사·기소 분리, ▲검찰총장직 문민화, ▲고검 폐지, ▲검사 직무독립성 강화, ▲자치검찰제 도입 검토, ▲검찰 정보조직 폐지 등을 제시했다.

고발사주TF를 이끌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후보가 되었다고 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공수처는 정치적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사가 확증편향을 가지고 기소하는 구조에서는 오류가 걸러질 수 없기 때문에 검찰권을 나누고, 민주적 통제상태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윤 후보 일가를 둘러싼 각종 사익편취 의혹의 중심에 검찰이 있다"며 "고발사주TF를 '윤석열 후보 및 그 일가 부정부패 진상규명TF'로 확대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매주 화, 목요일 2차례 열리는 고발사주TF를 통해 윤 후보의 각종 비리의혹 진상규명에 나섰으며, 향후 TF 확대를 통해 윤 후보와 일가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제기된 의혹과 더불어 TF 활동간 새롭게 드러나는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더욱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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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문학회, 제10회 산림문학상·2023년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 및 2024 정기총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한국산림문학회(이사장 김선길)는 지난 1월 29일(월) 오후 2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제10회 산림문학상 및 산림문학신인상' 시상식을 1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운문부 수상자는 유회숙 시인으로 <산림문학> 통권 50호에 게재된 시 '여름 보고서'가 수상작이 되었으며, 산문부 수상자는 이종삼 수필가로 <산림문학> 통권 48호 수필 '마음 그릇'이 수상작이다. 유회숙 시인은 수상소감을 통해 "시(詩) 앞에서는 공손해지고 두려운 게 사실"이라며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삼 수필가는 "글쓰기를 너무 게을리한 것에 대한 경책이요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더 열심히 하여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 보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산림문학상은 <산림문학> 지를 통해 숲사랑·생명존중·녹색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작품의 주제로 하여 국민의 정서녹화에 크게 공헌한 문학작품을 시상함으로써 작가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우리나라 녹색문학 창달에 기여하는 산림문화와 녹색정신의 공감대와 실천의지를 널리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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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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