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4 (토)

  •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10.0℃
  • 맑음서울 5.5℃
  • 맑음대전 8.6℃
  • 맑음대구 9.9℃
  • 맑음울산 10.8℃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0.2℃
  • 맑음고창 12.4℃
  • 구름많음제주 16.1℃
  • 맑음강화 7.9℃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8.9℃
  • 구름많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0.4℃
  • 맑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한병도 의원 "서울광장·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보수단체들... '밀린 변상금 1억원' 이상"

변상금 미납 보수단체 5곳, 미납금 1억888만원에 달해
한 의원 "미납 변상금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조치 필요할 것"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5년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 근처 등 시민들의 공간을 불법 점거한 단체에게 부과된 변상금 미납액이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61번의 불법점거가 있었고, 이에 부과된 변상금은 3억429만원이었다.

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 범국민투쟁본부, 육사 총구국동지회 등 일부 보수 단체들은 서울광장 인근과 광화문광장 등의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시로부터 변상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20년 9월 현재 변상금 미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1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한편 미납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2015∼2016년, 2018년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연 예수재단으로 5천524만여원이었다.

다음으로 2017년 서울광장 인근에서 탄핵무효집회를 한 국민저항본부가 변상금 4천653만여원, 올해 광화문광장에 고 백선엽 장군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육사 총구국동지회가 333만여원을 내지 않았다.

이들 3개 보수단체의 미납액만 하더라도 1억 511만원으로, 전체 변상금 부과금액의 3분에 1에 해당한다.

그밖에 올해 전두환 구속 및 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한 전두환심판국민행동(332만여원),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인 범국민투쟁본부(44만여원)도 내지 않은 변상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일부 단체들이 무단으로 시민의 공간을 점거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수년째 변상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며 "일부 단체는 변상금을 물지 않은 채 또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를 막거나 연체료 징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24@daum.net
배너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수진 의원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애당초 '안전유지비용' 빠진 반쪽짜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수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22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노후원전의 안전유지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성에만 매몰된 반쪽짜리 경제성 평가였다고 주장했다. 국내 두 번째 원전이자 첫 중수로 원전인 월성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당시부터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1988년과 1994년에는 배관의 미세구멍과 냉각재 밸브 고장으로 중수가 누출돼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2009년에는 사용후 핵연료봉 이송 과정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등 수십 건의 안전사고들이 발생해왔다. 2016년 경주 일대의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월성2~4호기보다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져 안전성 논란이 증폭됐고, 2019년에는 원자로 건물 부벽의 콘크리트 결함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에서 차수막(저장소 벽에 둘러진 방사능 오염수 차단막) 손상까지 발견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해 최종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월성 1호기는 최초 건설 당시 기술부족으로 다른 최신 원전들에 비해 기초적인 안전시설이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