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검찰의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직무를 유기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사망한 전 청와대 특감반원 수사에 대해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수사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며 "이번 사건은 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수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대표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서는 "항간에는 검찰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위반을 확인했으면서도 기소를 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발 사건도 수사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검찰이 국민이 아닌, 조직에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여당과 일부 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과 관련해 "불법 다단계 폭거를 언제쯤 멈추고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황교안 대표 단식농성 텐트 옆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다섯단계까지 불법을 획책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는 6번째 불법을 저르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27일 부의는 불법 부의이며, 그 부의는 무효"이라며 "안건조정위 90일을 보장하지 않고 며칠 만에 날치기 불법 표결한 것에 따른 부의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대해 최초 불법 사보임, 불법 법안 접수 그리고 불법 패스트트랙 상정 강행 그리고 불법 안건조정위 날치기, 불법 상임위 날치기, 여기에 불법 부의 그리고 본회의 불법 날치기 등 총 7단계 시나리오로 이뤄져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여당에게 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 통과의 명령을 이제 거두라"며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패스트트랙 사태로 수사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불법 사보임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평소에도 강조해 온 만큼 검찰 조사 이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기소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패스트트랙 사건은 공수처법과 선거개혁법 신속처리안건 처리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로 인한 맞고소·고발 새태로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 등 모두 110명이 사건 수사 대상으로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조사를 받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난달 1일 자진 출석해 5시간 동안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법에 따라 개혁입법 처리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정기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지 말고 지난해 12월 15일 나경원 원대대표가 합의한 대국민 약속에 따라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혁에 동참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거대 양당은 상대 당을 더 무능한 당으로 만들면 선거에 이기기 때문에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저주하는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극단적 대결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 민생을 위한 협력정치로 대전환할 것인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대표는 "여야4당 패스트트랙 준연동형 선거제도개혁안이 통과되면 민심과 정당의 의석수의 현격한 불비례성을 줄여 국민을 닮은 국회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다"면서 "오랜 양당독점 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현 대안신당 소속)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12월 3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바안 등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했던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인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온전히 받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재 여야는 관련법 협상을 위해 정치협상회의, 3+3 협의체 등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지한 협상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12월 17일이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 임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달 전인 11월 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 하고 11월내에는 법안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정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비호를 의해 국회 파행을 불사하는 엉뚱한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깨고 이달 안에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조국 정국'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치졸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도 순리에 따라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조국 비호에 올인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다 못해 지금까지 어렵게 끌고 온 선서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마저 뒤죽박죽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수사는 조국 수사대로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왜 범죄피의자 조국 때문에 국회가 이미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개혁안 처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함께 패스트트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하고 화급한 국가 1호 과제로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을 앞에 두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광장의 열망이 거대한 해일처럼 국회를 향해 몰려오고 있으며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는 말 그대로 검찰개혁을 위한 최후통첩을 했다"면서 "국민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으며 '당장 검찰개혁을 실행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설계도도 거의 완성됐다. 법무부와 검찰이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했다"며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따로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 상정된 검찰 사법개혁법안도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름 뒤면 숙의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국민이 더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국민이 더는 광장에서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으시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어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찰을 향해 패스트트랙 수사 중지 요구와 여당 의원에게 욕설한 것과 관련, "몰염치하며 법사위원장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에서 "여상규 의원이 '수사 중지가 검찰개혁’이라는 망언까지 했으며 국정 감사장에서 동료의원에게 욕설까지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상규 의원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본인 등에 대한 수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면서 "명백한 수사 청탁이며 참으로 몰염치한 피고발인 언행"이리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 감사장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 의회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한 편의 희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상규 의원은 참으로 뻔뻔하게 '수사중지가 검찰개혁이라는 망언까지 선보였다"며 "지켜보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까지 한 역대급 파렴치함을 선보인 여 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이 검찰 자진 출석해 묵비권 행사를 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수사에 나가서 묵비권 행사하려면 차라리 나가지 말지, 왜 나갔는가"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불법이라 했다"면서 교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불법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상식 이하의 짓을 정치 지도자가 한다면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나"며 "국민에게 불법을 교사하는 행위밖에 더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으로 투쟁한 것에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고 검찰은 저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패스트트랙 정국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한국당의 투쟁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2중대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불법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 뜻에 따랐을 뿐”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라며 우리 검찰의 전통이 그런 것 아닌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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