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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인영 "사법개혁 화급한 국가 1호 과제…국민의 준엄한 명령" 야당압박

"29일 본회의 상정…남은 15일 동안 여야 합의처리 최선 다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하고 화급한 국가 1호 과제로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을 앞에 두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광장의 열망이 거대한 해일처럼 국회를 향해 몰려오고 있으며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는 말 그대로 검찰개혁을 위한 최후통첩을 했다"면서 "국민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으며 '당장 검찰개혁을 실행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설계도도 거의 완성됐다. 법무부와 검찰이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했다"며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따로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 상정된 검찰 사법개혁법안도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름 뒤면 숙의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국민이 더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국민이 더는 광장에서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으시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저는 신속히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현재 법무부가 법 개정 없이 추진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는 28일 본회의부터 법안 부의가 가능한 만큼 여야는 하루 속히 검찰 개혁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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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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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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