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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인영 "사법개혁 화급한 국가 1호 과제…국민의 준엄한 명령" 야당압박

"29일 본회의 상정…남은 15일 동안 여야 합의처리 최선 다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검찰개혁은 가장 중요하고 화급한 국가 1호 과제로 29일부터 본회의 상정을 앞에 두고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광장의 열망이 거대한 해일처럼 국회를 향해 몰려오고 있으며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는 말 그대로 검찰개혁을 위한 최후통첩을 했다"면서 "국민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으며 '당장 검찰개혁을 실행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설계도도 거의 완성됐다. 법무부와 검찰이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했다"며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따로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 상정된 검찰 사법개혁법안도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름 뒤면 숙의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국민이 더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국민이 더는 광장에서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으시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처리를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저는 신속히 검찰개혁을 끝내라는 것이 국민의 1호 명령"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리겠다"고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현재 법무부가 법 개정 없이 추진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는 28일 본회의부터 법안 부의가 가능한 만큼 여야는 하루 속히 검찰 개혁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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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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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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